“검찰개혁 넘어 사회 전반 문제에 개혁 필요”
“이번 정기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반드시 통과되어야”

 

국내 및 해외 교수, 연구자들이 검찰개혁을 바라는 시국선언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 국내 및 해외 교수, 연구자들이 검찰개혁을 바라는 시국선언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시급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내 및 해외 교수·연구자 모임'의 우희종 교수(서울대 수의학과)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딛고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통과를 위해 국회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우 교수는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한 소감과 전망에 대해 밝혔다.

우 교수는 검찰 개혁에 불쏘시개가 되겠다는 조 전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낙관하긴 이르다. 다시 말해서 불이 확 붙었다면 낙관하겠지만 아직은 저희는 정말 불쏘시개에 담긴 불이 붙었다고 보지 않는다”며 “그런 의미에서는 시민들이나 혹은 저희 7,000여 연구교수 모임에서는 이제는 이 국회를 대상으로 좀 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요일 집회도 서초동이 아니라 여의도에서 모인다”며 “국회가 나름대로 합의되었던 내용조차도 상황의 변화에 따라 즉시 말을 바꾸는 정치인들이 많으면서 우려스럽고 좀 안타깝다”는 심경을 전했다.

우 교수는 ‘성명을 발표했던 7,000명 교수, 연구자분들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건 단순한 검찰개혁으로 끝나는 건 아니다. 사회 전반의 문제인 언론, 교육, 경제, 심지어 종교계의 문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지금 상황에서 검찰개혁 필요성이 더 선명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앞장섰던 당사자가 사퇴한 상황에서 누가 이것을 이끌 것인가 생각했다”며 “어제 대통령께서 법무부 차관을 청와대로 불러 지시한 것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검찰개혁이) 실패했던 경험 속에서 문 대통령이 위기의식을 가진 게 아닐까 생각했다”고 전했다.

우 교수는 “검찰개혁은 그간 많은 사람의 관심사였다”며 “검찰개혁과 더불어 언론개혁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최종 보루인 사법개혁 전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며 앞으로도 관련 운동을 계속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우 교수를 포함한 국내 및 해외 교수·연구자 모임은 앞서 지난 9월 26일과 10월 11일, 15일에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지속해서 발표했다.

교수들은 15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통해 “검찰개혁의 최전선에 섰던 조국 장관은 사퇴했다. 남은 몫은 시민 여러분과 저희 6천여 교수와 연구자의 것이 되었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역사가 요구하는 것은 검찰개혁만이 아니다. 정치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노동 개혁, 분배구조 개선, 극우 종교 세력 개혁 등 수십 년간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쌓인 제반 적폐의 청산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가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위대한 촛불 시민 여러분. 인권과 정의, 자유와 평화가 넘실대는 민주주의 사회. 그 가슴 벅찬 꿈이 한반도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는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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