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서울·인천·경기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과 자사고 폐지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016년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학사특혜 논란이 불거졌을 때 서울시교육청은 의혹만을 가지고도 특정감사를 벌였다”며 한영외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청담고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씨의 학생부 내용도 공개했는데, 조 전 장관 딸에 대해서는 본인 허락 없이 학생부를 공개하면 교육의 본질이 흔들린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주광덕 한국당 의원의 조 전 장관 딸 학생부 유출 의혹으로 맞섰다. 박 의원은 “본인이 아니면 학생부를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은 재론의 여지없는 불법행위”라며 “교육청이 무지막지한 인권침해 사건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정유라씨 사건과 조 전 장관 딸 사건은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인 부분은 다르다”며 “(정 씨 사건은) 출결 일수 문제와 교사에게 돈 봉투가 전해졌다는 의혹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학재 의원은 정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자사고·외고를 일괄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딸을 비롯해서 조국 등 전·현직 장관과 조희연 교육감까지 자녀를 자사고·외고에 보냈다”며 “자기 자식은 되고 남의 자식은 안 된다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위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사고·특목고 폐지로 강남 8학군이 다시 부상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해 고교 교육이 하향평준화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자사고가 의미없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의미 있는 시도들을 모든 학교에 적용하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라며 “자사고가 축적한 성과를 모든 일반고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학교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조국이 하자고 했던 것은 ‘검찰 개혁’이지만 오히려 조국 사태를 통해 의도하지 않게 부각된 것은 교육 불평등 해소와 교육 서열화 해소”라며 “국제중을 일반중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