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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군인권센터 황교안 계엄령 연루 의혹...한국당 “명백한 가짜뉴스”주장 

민주당 “檢, 계엄령 문건 관련자 수사 재개해야”
정의당 “국회 국정조사 통해 실체 밝혀야”
평화당 “계엄령 작성경위 밝혀야...책임자 엄벌”
정경두 “충분한 검토 후 처리방안 논의할 것”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탄핵 촛불정국당시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석한 NSC에서 ‘기무사(국군기무사령부)를 중심으로 계엄령을 모의한 문건이 드러났다’는 폭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모두 허위사실이며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1일 군인권센터의 이 같은 발표 뒤 이창수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 대표는 계엄령 논의에 관여한 바도 보고받은 바도 없다”며 “이미 황 대표가 수차례 언급한 대로 모두 허위 사실이며 명백한 가짜뉴스다. 진실이 규명된 결론이 난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지난 19대 총선당시 민주당 비례대표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전력이 있고 여당 입법 보조원 출입증을 달았다”며 “오늘 기자회견은 여당의 입장인가 묻고 싶다. 한국당은 이번 가짜 뉴스 배포 기자회견과 관련해 배후 세력은 없는지 낱낱이 살피고 강력히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에 이 같은 입장에 범여권은 황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수사를 받고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계엄령 문건 사건과 관련해 황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오늘 군인권센터가 작년 7월에 발표한 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문건의 원본이라 주장하는 ‘현 시국관련 대비계획’문건을 공개했다”며 “이 문건에는 기존의 문건에서 볼수 없었던 국회가 계엄 해제를 표결할 경우를 대비해 당시 야당 의원들을 집중검거 하고 사법처리하는 방안, 계엄군 배치 장소, 부대별 기동방법등 실행계획이 매우 세부적으로 적시된 사실상 ‘실행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주목해야 할 점은 기무사가 문건 내용 중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 적시된 부분이다”며 “당시 NSC 의장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다. 시기상으로 황 대표가 참석한 NSC 회의에서 계엄령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황 대표가 이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볼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당시 검찰은 황 대표를 소환도 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다”며 “계엄령 문건 사건은 국민을 총칼로 짓밟고 헌정질서를 뒤엎으려한 중대한 사건이다. 검찰은 이제라도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황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당장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 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한국당을 규탄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은 계엄령의 상처를 딛고 민주주의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나라 권력자와 군인들이 다시 계엄령 실행계획을 짠 것에 경악한다”며 “내용중 ‘계엄 선포 필요성’에 NSC를 중심으로 한 정부차원의 검토가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당시 NSC 의장은 황 대표다. 침묵하고 있는 황 대표가 이 문건을 아는지 보고받았는지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건에는 주요 집회시위 지역을 점령 및 진압할 부대와 경로등이 세밀하게 지정되어 있다”며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모의도 있어 국회의 계엄해제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꼼꼼한 계획이 들어있다. 이에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황 대표의 연루의혹 사실관계가 확인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군대로 국민을 짓밟으려한 계엄령 시행계획 작성 경위를 정확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며 “황 대표의 연루의혹과 계엄령 시행계획 작성 경위, 책임은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어 “촛불항쟁에 참여한 국민들을 폭도로 보고 군 병력으로 무력 진압할 계획을 세우는데 황 대표가 개입된 주장은 충격적이다”며 “황 대표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하며, 가짜뉴스라고 적당히 얼버무리며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당시의 상황을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검찰의 수사를 요구한다”며 “황 대표는 진상조사 및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 또한 이번 사건은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계엄령 시행계획 작성 경위를 철저하게 밝혀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21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정경두 국방부장관 역시 “오늘 인지가 됐다. 앞으로 처리방안이 어떻게 되는 것이 좋은지 검토하고 논의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군령과 군정에 관계된 기본개념이 없는 문건이라고 생각한다. 작전병력을 움직인다고 하면 합참의장의 기본적인 작전 지휘가 있어야 한다. 그것 없이 이뤄질 수 없는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오늘 안 사실이기에 국감이 끝난 뒤 세부내용을 확인한 후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힘은 그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진실을 탐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시민들 곁에 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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