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 언제 결정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질의에 “조만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줬으면 하는 바람인 거냐는 질의에 홍 부총리는 “(개도국 인정이 어려운) 요건 4가지가 모두 해당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WTO가 90일 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개도국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4가지 기준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세계은행에서 분류한 고소득 국가 ▲세계 상품무역에서의 비중이 0.5% 이상을 제시했다.
한국은 자기 선언을 통해 개도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다만 농업 부문을 제외하고는 개도국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
홍 부총리는 “개도국 지위 포기 시 검토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분야는 농업으로, 그에 대한 대안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경우 미국과 무역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만약 미국 측에서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의견이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감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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