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9대 국회 조사와 비슷한 결과, 올 국감성과 ‘없었다’ 58%

한국갤럽은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20대 국회가 역할을 못했다고 평가했고 잘했다는 평가는 불과 10%였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2~24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2016년부터 지금까지 국회의 역할을 잘했다고 보는지, 잘못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잘했다'는 응답은 10%에 그쳤고 83%가 '잘못했다'고 평가했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1%, 모름/응답거절 5%).

성, 연령, 지역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20대 국회가 잘못했다는 의견이 우세해 국회(정치권)에 대한 불신 정도를 짐작케 했다. 4년 전인 2015년 10월 당시 19대 국회 활동 평가에서도 '잘했다' 10%, '잘못했다' 82%로 이번 조사와 비슷했다.

20대 국회 역할 수행에 대해 잘잘못이 아닌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점을 요청한 결과, '0~19점' 17%, '20~39점' 19%, '40~59점' 37% 등 '60점 미만'이 전체 응답의 73%를 차지했고 '60~79점' 17%, '80점 이상' 4%였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선행 질문에서 20대 국회가 잘했다고 평가한 사람들(102명)의 평점은 73점, 잘못했다고 평가한 사람들(834명)의 평점은 35점이며 전체 평균은 40점이다. 4년 전 19대 국회 역할 수행 평점은 42점이었다.

올해 국정감사 '성과 있었다' 13% vs '성과 없었다' 58%

올해 국정감사 성과 여부를 물은 결과 13%는 '성과 있었다'고 봤으나 58%는 '성과 없었다'고 평가했고 29%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성과 없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국정감사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작년, 그리고 지난 정부 때인 2013년, 2014년 조사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사 때마다 유권자 열 명 중 서너 명이 평가를 유보해 매년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이나 기대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정감사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128명, 자유응답) '조국 관련 비리 밝힘/조국 퇴진'(20%),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 상세히 알게 됨'(12%), '정부 여당 잘못된 점 지적', '검찰총장 입장 들은 것/소신있게 답함'(이상 6%), '검찰개혁 필요성 제기'(4%), '전반적 비리·잘못 밝혀냄', '합의/협치/협력'(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성과가 없었다고 보는 사람들은(578명, 자유응답) '조국 문제만 치중'(21%), '상대 비방/싸우기만 함'(16%), '개선·해결된 일이 없음'(15%), '당리당략/자기 이익만 따짐'(9%), '감사 자체가 제대로 안 됨/내용 없음'(5%), '경제·민생 문제 다루지 못함'(4%), '국민을 생각하지 않음'(3%) 등 주로 의원 태도와 실리(實利) 없음을 지적했다.

올해 국정감사 평가에서는 긍·부정 이유 양쪽에서 조국 전 장관 관련 항목이 최상위에 오른 점이 특징이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 8월 초 장관 후보 지명 무렵부터 10월 14일 사퇴까지 정치권 공방의 중심에 있었고, 10월 2일 시작된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기승전(起承轉) 조국'이란 말이 나올 만큼 자주 다뤄진 탓으로 보인다.

2018년 국정감사 직후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자(193명) 중 43%가 '사립 유치원 비리 공개', 8%는 '공공기관 채용·고용세습 비리 제기'를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2~24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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