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금강산 조치, 국민정서 배치되고 남북관계 훼손할 수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미국이 김 위원장의 비핵화 실천에 대한 ‘상응조치’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 관건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가진 청와대 출입기자단 초청 간담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묻는 질문에 “남북 간에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이 말하자면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수준하고 같다. 그런 의지로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번 피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모든 정상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런 분들이 한결 같이 확인하고 있는 바”라고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은 미국과 중국 지도자들과도 함께 공유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조건들이 갖춰질 때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은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고 밝은 미래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과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하겠나’고 말하는 게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본다”고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의 과제에 대해 “문제는 그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실천시) 바라는 조건들을 미국이 대화를 통해서 받혀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관광사업을 잘못된 정책으로 비판하며 남측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은 먼저 “(김 위원장의 조치는) 국민들의 정서에 배치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사실 관광 자체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 그러나 관광의 대가를 북한에게 지급하는 것은 제재에 위반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기존의 관광 방식은 말하자면 안보리 제재 때문에 계속 그대로 되풀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현행 방식의 금강산관광사업의 문제점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현대아산을 내세운 남북 합작 방식의 금강산관광사업의 틀이 변화돼야 한다는 점을 얘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김 위원장이 제기한 문제를 수용해 남북한 간의 대화를 통한 해법 모색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9월 평양정상회담 당시의 감정을 묻는 질문에 “정말로 아주 뿌듯했다. 특히 5월1일경기장에서 평양 시민들에게 연설할 때 정말 가슴 벅찼다”며 “그게 순식간에 남북관계가 과거로 되돌아간 감이 있어 그동안의 세월이 유독 남북관계에선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느껴져서 과거 출발선에서 시작한다는 기분이 든다”고 최근의 남북관계 경색에 대해 아쉬운 심경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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