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통과 안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공수처법 통과 확률 5 대 5”

<사진=황태순 TV 캡쳐>
▲ <사진=황태순 TV 캡쳐>

<촛불혁명의 힘으로 지난 2017년 5월10일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9일 반환점을 맞이했다. 폴리뉴스는 전문가들에게 '반환점을 맞은 문재인 정부 평가와 향후 전망'을 들었다.>

보수성향의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찬성 비율과 반대 비율이 비슷하다는 의견에 대해 “실질적으로는 지지율이 임기 초에 비해서 반토막 난 셈”이고 평가했다.

황 평론가는 이날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잘 한 정책은 아예 없다”면서 “가장 못한 정책으로는 대북 정책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평론가는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돼 버렸기 때문”이라며 “‘삶은 소대가리’ 등의 망언마저 참으며 북한에 끌려 다녔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상의 군사주권을 제약당하는 초라한 지경에 처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황 평론가는 문재인 정부가 조국 이전과 이후로 갈린다고 보는 시각에 대해 "동의한다"면서 “조국 사태 이전에는 소위 ‘적폐 청산’이라는 전 정권에 대한 현 정권의 도덕적 우월성을 내포하는 슬로건이 효과가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이 당면한 최대 과제에 대해서는 “대북 정책에는 변화 가능성이 없다”며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정책상의 실책을 되돌리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촛불 세력 복원을 통한 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며 “개헌이라는 것은 온 국민의 열망이 모여도 될까 말까 한 것인데 정치 세력간의 이합집산으로 해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5 대 5'라며 절반 정도로 평가했다.

< 다음은 황태순 정치평론가와의 일문일답이다. >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맞은 지금 시중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찬성 비율과 반대 비율이 비슷한데, 어떻게 보는지.

실질적으로는 지지율이 임기 초에 비해 반토막 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잘한 정책과 못한 정책을 하나씩 꼽자면.

잘한 정책은 없다. 가장 못한 정책은 대북 정책이다.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사실상의 군사주권을 제약당하는 초라한 지경이 돼 버렸다. ‘삶은 소대가리’등의 망언마저 참으며 북한에 끌려 다녔지만, 남은 것은 없다.

▲문재인 정부가 조국 이전과 이후로 갈린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동의하는가?

동의한다. 조국 사태 이전에는 소위 ‘적폐 청산’이라는 정권의 도덕적 우월성을 내포하는 슬로건을 내세웠으나 이후에는 그런 슬로건이 먹히지 않게 돼 버렸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반환점 이후 최대과제는 무엇인지.

사실은 대북 문제이지만, 변화 가능성이 없다. 결국 소득주도성장론으로 대표되는 경제정책의 실책을 어떻게 되돌리는가가 중요하다.

▲최근 탄핵에 찬성한 일부 보수세력까지 끌어안는 촛불 세력 복원을 통해 분권형 개헌을 시도한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불가능하다. 개헌이라는 것은 온 국민의 열망이 모여도 될까 말까 한 것인데 정치 세력간의 이합집산으로 해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가. 문희상 의장의 직권 상정 가능성은?

5:5 정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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