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지방정부합동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집행률이 낮은점을 지적하며 “지방재정 집행률을 90%이상까지 끌어올려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정청의 주요인사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당정청은 경제상황이 엄중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재정 집행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정청 관계자들과 함께 이재명 경기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등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들이 참석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참석하지 못했다.

이해찬 '지방정부 예산 집행율 90% 이상 끌어올려야'

이 대표는 “당정청의 주요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 참석해줘서 고맙다”며 “지난주까지 하반기 예산정책을 끝냈다. 내년 예산 반영하기 위해 당이 국회에서 노력하고 있다. 민생 경제 활력을 위해 국가 역량을 집결해야한다. 경제 문제가 엄중하기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어려울 때 일수록 선제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차질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다”며 “지방은 특히 집행 효과가 현장에서 즉시 나타나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 지방재정 집행률이 10월 말 기준으로 85% 정도라고 한다. 당초 목표대로라면 매우 부족하다. 이에 당정은 재정점검회의 가지고 90%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정은 효과적인 예산 구축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며 “중앙과 지방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집행 실적에 대해서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세울 것이다. 내년 예산안을 세우기 위해 당에서 노력하겠다. 어려운 시기지만 대외건전성 확보와 소득 증가를 위해 올바른 정책필요하다. 방향을 잘 잡아 나아갈수 있게, 경제 강국 될수있게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아시다시피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동반하락 하고 있고 미중 무역갈등과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중국의 성장 둔화등으로 세계 경제가 녹록치 않다”며 “이에 따라 무역이 급감하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타격받고 있다. 정부와 민간이 상호 보완해서 이런 위기를 막아야 한다. 민간 활력이 부족할 때 재정은 마중물 역할을 해야하고 방파제 역할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당정은 엄중히 생각하고 계획대로 잘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방재정은 이월·불용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중앙과 지방 사이 업무 공정화 등 자치단체장과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애로사항을 풀고 지방재정 집행률을 높일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가 직면한 난관을 재정만으로 헤쳐갈수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최종적으로 민간활력을 높이고 재정은 보완적인 역할 해야 한다. 지역별 산업경쟁력 강화,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위해 아낌없이 지원방안 찾겠다”고 덧붙였다.

진영 “지방정부 재정집행 확대가 관건...행안부 규제, 애로사항 적극적으로 해소”

이 자리에 참석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지역 경제의 활력을 위해 정부는 경기 하방압력에 대응하고 연초부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왔다”며 “단체장들의 노력으로 지방 추경했고 가장 높은 신속 추경이 되었다. 하지만 세계경제가 어렵고 내수경제가 나빠졌다.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1일 현재 지방재정 전체 집행률은 72% 수준으로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구조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단체장들이 재정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직접 집행 상황을 매일 챙겨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독려했다.

진 장관은 “무엇보다 경기 대응 효과가 큰 소비투자부문 집행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실질적 집행률 제고를 위해선 기초단체의 재정집행 확대가 핵심이다. 광역단체가 책임지고 관할 시도단체와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자치단체 집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다”며 “이월액 등을 최소화하는 자치단체에 교부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도 병행해나갈 계획”을 밝혔다.

김상조 “재정 적극적으로 집행...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만드는 것 중요한 과제”

진 장관에 이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아시다시피 이번주부터 문재인 정부 하반기가 시작되었다. 대통령께서도 말한 바와 같이 혁신, 포용, 공정, 평화라는 새로운 시대의 방향을 잡는게 바로 예산의 의미다”며 “나아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시대를 여는 것이 예산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만큼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재정을 적극 집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기록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 정책기조를 실현하는 수단이 예산이다. 예산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 정부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새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중앙재정은 중앙정부가 집행하지만 상당수는 국고보조 지방정부를 통해서 이뤄진다”며 “지방정부 자체예산도 큰 몫한다 혁신과 포용과 공정, 평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의 실현위해 당 정부 광역 단체장 총력 통해 새로운 시대 걸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