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 60대 이상 노인일자리 정책에 대한 비판에 “노후보장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은 분들이 고용시장에서 벗어나면서 갖는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노인 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한 일자리”라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노인일자리 정책에 대한 야당과 언론의 비판에 “지금 같이 고령화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경제에서 60대 이후에 고용시장 밖에서 받게 되는 노인 빈곤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이에 대한 초과 수요가 날 정도로 굉장히 수요가 많다”며 “고령화 속도라든가 노인 빈곤 문제, 그분들을 위한 일자리가 민간에서 제대로 충당되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에 의한 이와 같은 최소한의 일자리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일부 이를 갖다 악용한다든가 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이와 같은 일자리를 가진 케이스도 없지 않을 것”이라며 “그와 같은 부적절한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에 맡겨진 책무”라고 얘기했다.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 “올해 성장률이 2% 달성할지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다. 올해 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한 1%정도 성장한다면 2% 성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총력을 기울여 2%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해 “IMF는 2.2%, OECD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2.3%, IB은행들의 대체적인 평균은 2.2%정도”라며 “적어도 IMF와 OECD가 전망했던 2.2내지 2.3% 성장률은 달성해야 되지 않느냐에다가 정부의 정책의지를 실어서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민간 활력이 둔화됐을 때 서포터로서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재정이 적극적 역할해서 확장균형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재정이 적자나 국채를 방어하면서 축소균형으로 갈 것인가의 선택지 중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서 확대균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정치투자가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래를 위한 선제적 투자라고 생각한다. 축소 균형으로 가면 추후에 국민부담이라든가 미래세대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일시적으로 재정수지나 국가채무가 다소 증가하더라도 우리가 감내 가능하고 관리 가능하다면 저는 확장적 기조로 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당국자로서 이와 같이 재정수지 악화라든가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선 그 증가 속도가 늘어나지 않도록 경계심을 갖고 저희도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라며 “엄격한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준칙 같은 것도 설정하는 것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재정수지 관리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