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건 법정에서 가려야, 조국이 파렴치하게 세상 살았다고 생각 않는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폴리뉴스DB]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폴리뉴스DB]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추미애 법무관장관 설과 관련해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법무부장관 받아들이면 자기희생이다. 이 국면에서 희생할 수 있는 용단을 할 수 있다면 좋다”며 추 의원의 자기희생적인 결단을 기대했다.

설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추미애 의원은 우리 당의 대표를 지냈고 판사 출신이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에 적격인 건 틀림없다. 그런데 이 문제는 따로 있다. 본인이 그걸 받아들일 것인가(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 후보자들을 두고) 이런저런 조건들을 놓고 대통령이 고민하시고 그리고 적절하게 선택하지 않겠나”라며 “박범계 의원도 있고 전해철 의원도 있고, 우리 당이 그런 인적자원은 많이 있고 당 밖에도 많이 있다”고 얘기했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입각할 경우 총선 출마를 포기해야하는 점, 게다가 당 대표를 역임한 경력 등을 고려했을 때 다소 격이 떨어지는 장관직을 받아들이는데 쉽지 않은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또 그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전날 검찰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을 알려진데 대해 “본인이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니까 그건 그대로 봐야 한다”며 “지금은 검찰이 가지고 있을 사안은 아니다. 재판정에서 상황을 갈라야 한다고 본다. 검찰이 빨리 수사 종결하고 법원으로 보내 객관적 입장에서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비공개로 수사를 받은데 대해 “전 국민이 아는 상황인데 포토라인에 섰든 안 섰든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 문제는 빨리 진실을 가려야 한다”며 “나는 조국 장관이 그렇게 파렴치하게 세상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진의이고 어느 것이 가의인지 이것은 법정에서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대표가 한국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사건을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 행사’라고 주장한데 대해 설 의원은 “참 듣기 불편하다. 국회 원내대표란 분이 저항권 운운할 수 있나?”라며 “전 국민이 봤다. 드러눕고 감금하고, 다 봤지 않나. 그 명백한 사실을 가지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들어가야지, 저항권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또 한 번 바보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열 몇 시간을 의사장에서 발언했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의사진행방해를 했다. 우리가 바보라서 그렇게 단상에서 연설을 했겠나”라며 “그런데 지금 한국당에서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다. 깨끗이 책임지고 잘못했다, 국민의 용서를 구한다, 책임지겠다고 나와야 한다”고 했다.

또 그는 “사보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감금을 하고 회의 진행을 드러누워서 방해하는 것은 훨씬 중대한 문제”라며 “이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기소하면 된다. 그래서 법정에서 시비 여부를 가려야한다. 본인들이 소환을 거부하고 있는 마당인데 어떻게 시간을 끌겠나. 바로 기소를 해서 법정에서 가리도록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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