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도시...청년·신혼부부등 젊은층 주거, 출산, 육아 해결 공약
총선 앞두고 청년층 표심 돌리기 위한 정책이라는 평가
청년신도시 사업과 더불어 공공와이파이 확충 사업 동시에 진행
박찬대 “아직 정확히 검토된 바 없어...확답 어려워”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도 고양시 창릉지구 <사진=연합뉴스>
▲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도 고양시 창릉지구 <사진=연합뉴스>


최근 모병제 공약을 발표해 눈길을 끈 더불어민주당이 모병제에 이어 ‘청년신도시 조성’을 총선 핵심공약으로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총선 공약중 하나로 ‘청년신도시 조성’을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연구원이 구상한 ‘청년신도시’란 청년·신혼부부등 젊은층이 주거와 출산, 육아 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새도시를 지칭하는 것으로 연령대가 비슷한 청년들을 한곳에 모아 맞춤형 도시 공간을 구성 하겠다는 취지다. 

청년신도시 정책은 분양보다 임대 물량을 늘려 청년층 주거비 절감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인구 절벽 문제와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해 공공어린이집 확충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보미 서비스’등 보육 서비스 등을 충분히 지원하고, 도시에 청년들의 창업 지원 시설도 갖추는 등의 일자리 관련 지원책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정책을 마련한 것에는 총선을 앞두고 여성, 청년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민주당이 청년의 주거난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만큼 기존 청년주거 정책과 신도시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는 '신개념 신도시 조성 계획'을 통해 청년층 표심을 공략하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한 조국 사태로 인해 정부여당이 청년층의 지지를 크게 잃은 만큼 청년들의 마음을 돌리려는 의미로도 해석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과 이듬해 7월 ‘신혼·청년 주거 지원 방안’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 방안’ 등을 연달아 내놓았지만 국민적인 반응은 시큰 둥 했다. 

이에 민주연구원은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일부를 청년신도시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려는 아이디어로 풀이된다.  

그 밖에도 민주연구원은 청년층 공약을 위해 무료 와이파이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공공와이파이 확대’ 사업도 청년신도시 사업과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공공장소에 한해 제공되던 와이파이 제도를 넘어 무료 와이파이 제공을 획기적으로 늘려 통신서비스 지원을 확충하겠다는 의미다. 

이러한 공약들은 현재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필두로 민주연구원과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당이 검토하기도 전에 보도되어 당혹...정책위에서 따로 설명할 것”

하지만 민주당은 청년신도시 공약에 관해 확정적인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14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론관에서 “지난번 모병제 정책이 나온 때를 보면 정책연구원이 정책위에 넘기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 내부적인 검토를 받아 정책적 방향을 형성하기 전에 언론에서 이미 나와 버렸다”며 “사실 민주연구원이 모병제 제안했는지도 몰랐다. 민주연구원과 정책위원회 내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충분히 토의할만한 충분한 시간도 없이 언론에 나와버렸다”며 “이번에 청년신도시도 그렇다. 너무 신속하게 기사화 되어 버려 우리로서는 아직 제대로 검토도 해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양정철 원장의 입에서 나오긴 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도 정확히 모르겠다. 확인된 것이 없다”며 “그와 관련해서도 이 자리에서 저희가 말하기 전에 민주연구원의 정식 입장은 아니라고 들었다. 이 부분은 정책과 관련한 것이기에 대변인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님이 나중에 따로 설명하실 기회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당 “청년신도시, 청년 기만하는 구상...신도시보단 일자리가 우선”

이날 조지연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여당의 청년신도시 구상에 “청년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부대변인은 “여당은 현금 살포성 단기 일자리 만들기에만 몰두하더니 이제는 ‘청년 신도시’까지 꺼내들었다”며 “경제 낙관론으로 일관하며 청년 일자리 문제는 외면하고, 이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표 계산만 하려는 것인가. 단기 처방에만 급급한 집권 여당의 발상은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렸다. 더군다나 청년들이 속아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신도시 조성 보다 시급한 것은 청년일자리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소폭 증가했지만 3040세대의 일자리는 대폭 감소했다”며 “혈세를 투입한 단기, 노인 일자리 증가에 가려 청년 일자리를 읽지 못하는 정부의 장밋빛 진단의 결과물이다. 이제라도 '표퓰리즘' 발상을 접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책임있는 자세로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한다. 경제정책 전환만이 청년 일자리의 숨통을 트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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