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분권의 실현, 합리적인 정책대안 마련 및 시행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다. 이에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새로운 의회’를 표방하면서 경북도민이 거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새로운 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며 경상북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큰 힘을 보태고 있는 이가 있다. 바로 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이다. 폴리뉴스가 장경식 의장을 만나 비전과 포부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 먼저 위덕대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 취득을 축하한다.

지난 9월 18일 경주 위덕대학교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수여식에 이철우 도지사과 동료 도의원을 비롯해 언론기자, 장애인계, 노동계단체, 지역구 주민 등 정말 많은 분들께서 축하해 주셔서 매우 고마웠다.

위덕대학교에서 자랑스러운 명예 경영학 박사학위를 저에게 준 것은 동료 도의원과 함께 손발을 맞춰 지역 발전과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만드는데 열심히 노력하라는 명령이라 생각한다. 박사학위를 받은 만큼 이에 걸맞은 역할과 사명감으로 지역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 하고자 한다.

- 그간 도의회 의장으로서 활동에 대해 소회한다면.

제11대 도의회가 지난해 7월 5일에 개원해 벌써 1년 6개월을 향해 가고 있다. 저는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돼 영광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오직 도민의 행복만을 생각하면서 오늘까지 달려왔다.

이번 11대 도의회는 6.13 지방선거를 통해 역대 보수당 중심의 절대 다수당에서 벗어나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대거 당선됐고 초선의원들이 많이 당선돼 가장 다양한 의회로 출범했다. 개원 당시 의원들의 다양한 색깔과 개성으로 주변으로부터 많은 우려의 시선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우리 도의회는 소속정당과 지역을 떠나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고 상호 협력하고 정책으로 경쟁해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생각한다.

동료의원 한분 한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은 충분한 협의와 대화를 하면서 도의원 개개인이 본연의 책무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도민들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고단하고 힘든 삶 모두를 헤아리기에 부족하고 아쉬움도 많았던 것 같다. 지난 시간을 성찰하면서 겸허한 자세로 깊이 생각하고 더 멀리 바라보면서 풍요롭고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고자 한다.

- 기억에 남거나 뜻깊었던 일이 있다면.

지금까지 크고 작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노력과 자연재해 현장을 찾아 도민들을 만났던 일들이 떠오른다. 또 4년 만에 올해 6월 독도에서 본회의를 개최한 것과 최근 러시아 사하공화국과의 친선교류도 기억에 남는다.

저는 지난해 8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돼 1년간 협의회를 이끌게 됐고, 협의회의 현안사항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자치 입법권 확대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분권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행정안전부 장관과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을 만나 자치분권 계획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국회의장과 국무총리를 만났으며, 31년 만에 어렵게 성사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영남권 5개 시도의회 정책토론회를 경주에서 개최해 시·도 의원님들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또 폭염과 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겪고 있는 민생현장을 다닌 것이 기억에 남는다. 지난해 장기적인 폭염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의성군 소재 축산농장과 지난해 태풍 ‘콩레이’의 침수피해를 본 영덕 강구시장 그리고 올해 태풍 ‘미탁’으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본 포항의 여러 지역을 찾아다녔다.

자연재해 심각성을 체감하면서 이재민들의 아픈 마음도 위로 할 수 있었고 현장에 헌신적으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도 볼 수 있었다. 실의에 빠진 도민들에게 힘이 돼주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복구지원 방안에 의견을 모으고 도 예산 지원과 범국가적인 지원을 통해 도민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슬픔을 잊고 하루빨리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했었다.

지난 6월 10일에는 4년 만에 독도에서 본회의를 개최해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침탈 야욕을 규탄하는 독소수호결의대회를 가졌었다.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독도를 관할하는 지방의회로 경북도의회가 앞으로 변함없이 앞장서서 영토주권의 상징인 독도를 수호할 것을 다짐했다.

지난 6월말 도의회가 러시아 사하공화국을 방문한 이후 4개월 만에 사하공화국의회 제1부의장을 단장으로 사하공화국 친선교류단이 경북도의회와 경북을 공식 방문했다. 사하공화국 친선교류단과 4일간 일정을 함께하면서 영주 소수서원, 안동 화회마을, 경주 불국사 등 경북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둘러보고 내년에 준공될 예정인 포항 영일만항을 방문해 항만을 이용한 국제 물류와 관광크루즈 운행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며 한국과 러시아 간의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런 기회를 잘 살려 경북이 사하공화국과 협력을 강화해 대한민국의 신북방시대를 주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의회 내부적으로는 매년 외유성 논란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의원 국외연수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했다. 의장으로 선출될 시 의원 해외연수 관행을 과감히 탈피할 것을 공약해 경북도의회는 기존의 내부규정으로 되던 국외출장 근거를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로 제정해 국외출장 제도개선의 모범을 보였다.

국외출장의 범위를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등으로 명확히 하고, 해외 연수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당연직 1명을 제외 8명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심사의 독립성을 높이고, 본회의에서 의원이 출장결과를 보고 하도록 하는 등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과 대외 신뢰제고에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경상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경상북도의원의회 행동강령 조례’와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방의회의 신뢰성을 제고했다. 내년부터는 의회사무처도 감사를 받도록 했다.

이 외에도 도내 23개 모든 시군을 찾아가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은 ‘현장소통데이’,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임시청사를 포항 용흥중학교로 이전하는데 있어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단판을 지은 일 등 많은 활동들이 기억에 남는다. 앞으로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도민의 바램을 충족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

- 현재 추진 중인 ‘상생혁신 철강 생태계 조성사업’을 소개하면.

철강산업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끌어온 주요 국가 기간산업이지만 최근 자동차·건설·조선 등 전방산업의 침체와 세계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때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및 철강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철강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을 대선 지역공약사업으로 채택했다. 이에 경상북도는 2018년 ‘상생혁신 철강 생태계 조성사업’을 예·타 신청했으나, 안타깝게도 기술성 평가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다.

경상북도는 한 번의 탈락에 좌절하지 않고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의를 통해 인프라 비중을 축소하고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충청남도 등 철강산업과 관련된 지역을 모두 참여시키는 등 기획보고서를 수정·보완했으며, 사업명을 ‘철강산업생태계 기술혁신 강화사업’으로 변경해 올해 10월에 다시 예·타 신청했다.

사업규모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간 총사업비 2798억원 규모이며, 사업성 분석 결과 B/C 1.38로 중립적인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경제성은 충분한 것으로 나왔다. 이를 통해 강소철강사 70개 육성, 일자리 창출 4039개, 경제유발효과 7979억원 등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 사업은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한 고부가가치화, 활용기술 고도화, 친환경화 기술 등으로 중소철강기업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철강산업을 재도약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한다.

저는 ‘철강산업생태계 기술혁신 강화사업’의 예·타사업 선정 및 통과를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지난 9월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철강산업생태계 기술혁신 강화사업’ 예·타사업 선정 및 통과를 국무총리에게 직접 건의했다. 또한, 지난 11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공식 안건으로 제출했으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 등에 전달했다.

-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205명의 이재민들이 체육관 텐트생활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 아시다시피 포항지진은 자연적 재난이 아니라, 지열발전소로 인한 촉발지진이라는 ‘인재(人災)’로 밝혀졌다.

현재 포항지진 특별법 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19.07.12) 상정을 시작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별법 제정 공청회(19.09.23)와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 상정(19.09.25) 및 산자위 특별법 공청회(19.09.27) 등을 거쳐 산자위 전체회의(19.11.22)를 통과해 연내 입법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포항지진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진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의무 △피해구제 심의위원회 및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 시행 △포항트라우마치유센터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한때 국회 논의과정에서 ‘보상’과 ‘지원’을 두고 정부여당과 자유한국당 간에 이견이 있어 다소 진통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타협과 절충이라는 정치 본연의 소임을 다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진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도시재건의 마중물이 될 포항지진 특별법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게 돼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 국가적 재난인 포항지진의 조속한 복구에 있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연내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통해 포항지진 피해지역의 조속한 재건과 피해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아울러 경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도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진방재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린다.

-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대책 등 현안에 대한 의회 역할은.

통계청의 출생통계에 따르면 2018년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OECD국가 중 최하위 국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경우, 노동가능인구 부족과 인구 고령화로 사회구조의 전반적인 불균형을 야기하고 나아가 국가 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상북도의 경우 1980년에서 85년에는 연간 출생아가 5만8천명이던 것이 2007년에는 2만5천명으로 절반 이하에 그쳤고, 2018년 우리 경북의 출생아 수는 1만6천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보면 앞으로 30년 내에 소멸될 위험이 높은 지자체 상위 10곳 중 7곳이 경북입니다. 경상북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포항시의 경우도 2015년 51만9천명을 정점으로 매년 줄어들어 2018년 51만명으로 줄어들고 있고 이대로 감소가 이어지면 1995년 이전 수준 50만명 이하로 줄어들 위기에 놓여 있다.

저출산 문제가 제기된 지 오래됐지만 국가적 정책과 많은 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인들의 처지 또한 갈수록 어려워지고 세대 간의 갈등도 깊어져 경로효친사상이 위협받고 있다.

우리 사회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면 먼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한다. 직장 내에서 임신 여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여성과 남성 모두의 육아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경제적 정책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다양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리 경북도의회에서도 경상북도의 출산율을 회복하고 고령사회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아울러 의원발의로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2008년 발의, 2019년 7월4일 일부개정),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장려를 위한 난임치료, 시술비 및 한약재 제조·침구치료 등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저출산 문제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도정현안의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앞으로 집행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불균형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일자리를 늘여 살기좋은 경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제11대 경북도의회 전반기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새로운 의회’를 표방하면서 도민이 거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새로운 의회를 만드는데 최우선 가치를 뒀다.

전반기 의장으로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도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도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힘과 역량을 다하겠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더욱 날카롭게 하면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꾸준히 제시하고, 각종 연수회를 통한 의원 역량 강화로 의회 위상을 높이고 도민에게 보탬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자 한다.

도민 여러분께서 우리 도의회에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이제 곧 추운 겨울이 다가온다. 가족과 함께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뤄지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