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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11월 좌담회 전문③] 반환점 돈 문재인 정부

 

반환점 돈 문재인 정부

김만흠 진행자 : 문재인 정부 반환점을 돌아서 10여일이 지났는데, 화요일에 있었던 국민과의 대화, 전반적인 기조를 보면 뭔가 새롭게 전환을 해보겠다는 것보다는 가던 길 쭉 가겠다는 설명 자리처럼 느껴졌다. 문재인 정부 반환점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

홍형식 : 반환점 조사의 시점에서 이뤄진 대통령 지지율 조사들을 보면 대동소이하게 나온다. 한 4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오고, 저희들 조사에서도 45.1%가 나오는데 대체로 긍정 평가가 좀 더 나오기도 하지만, 부정 평가가 약간 더 높은 추세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조국 사태 이전의 지지율로 회복까지 보기는 어렵지만, 그나마 40%까지 위협을 받던 지지율이 한 5% 정도는 반등해서 45% 정도를 유지를 하고는 있다. 일단 역대 대통령으로 봐서는 반환점에서의 45% 지지율이면 선방한 거로 볼 수 있다.

지지율의 특성상을 놓고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뭐를 잘 했느냐라고 했을 때, 또는 뭐를 잘못했냐고 놓고 볼 때 경제나 외교 부분에 대고 잘한 부분도 있지만, 잘못한 부분에서 굉장히 혹평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지율이 유지되는 것은 자유한국당, 야당의 덕을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45%에 대해서 내용적 측면도 봐야 한다. 두 번째는 향후 경제문제와 남북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상당한 영향을 미칠 텐데, 지지율이 어떻게 변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김만흠 진행자 :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스스로의 상황 인식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홍형식 : 45% 정도의 지지율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지금 45% 정도가 나오니까 전반기에 유지했던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기 보다는 유지를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 대체로 지지율이 이보다 더 곤두박질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국정운영 기조가 바뀌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45%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면 청와대의 정세분석팀에서는 국정운영 기조는 그대로 간다는 결론을 내리는 쪽으로 이 수치가 작용했을 거다. 그리고 실제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현재 국정운영 기조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보이는 것은 이런 지지도에 대한 나름대로의 믿음을 갖고서 그렇게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한다.

김만흠 진행자 : 이후에 뿌린 씨를 거둘 거라고 보십니까?

홍형식 : 45%라고 하지만 초기 높았던 지지율의 하락폭으로 보면 역대 대통령보다 하락폭이 더 크다. 그거를 고려해서 지지도를 해석해야 한다. 왜 그렇게 하락했는가. 그리고 현재 부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는 영역들이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면 현재의 정치 국정운영 기조로 가도 무방하겠지만, 그 부분이 개선이 될 여지가 없다면 향후 지지도 하락으로 간다. 대체로 정치사회적 요인들은 단기적 효과로 정권 초기에 나타나지만 경제는 끝으로 갈수록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향후 나타날 경제문제에 대한 변수를 깊이 봐야 될 것이다.

황장수 : 안 바뀔 거라고 본다. 그냥 이대로 갈 것 같고, 또 이대로 가도 모든 것을 지지율의 관점에서 보고 판단할 거라고 본다. 조국 때 지지율이 흔들리니까 조국을 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이 크게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안 바꿀 거고, 그럼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소미아나 방위비 둘 중에서 한 개는 들어줘야 되는데 두 개를 다 깨고 가거든요. 그건 미군을 나가라고 하는 거고, 저는 내년 봄에 진짜 나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 전투 부대부터 빠지기 시작하면 내년 봄쯤 되면 경기가 최악일 건데, 미군이 빠질 때 그 부분이 상징하는 경제적인 데미지나 타격이 한국에 엄청날 거다. 그리고 미군만 빼는 게 아니라 미국이 자동차나 이런 부분에서 한국에 고율 관세로 보복을 할 거다. 트럼프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고, 또 미군이 빠지는 것을 가지고 북한하고의 관계에서도 모종의 수도 쓰고 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 스캔들이나 야당의 공격보다도 이 정권이 궁극적으로는 경제가 수습이 안 되는 상황으로 빠질 거다.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쪽이 어디에도 없다.

과거의 예를 들어서, 일시적인 IMF의 쇼크 이런 것들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의한, 그 중에서 약한 고리의 붕괴가 4금융, 3금융, 2금융으로 오고 있다. 요즘 대부업체 거의 다 망해가고 있다고 그러지 않나. 이제 저축은행이 곧 망할 거다.

이런 것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폭등, 굉장히 비정상적인 어떻게 보면 붕괴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돈줄끼리 도박을 하고 있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부산에도 해운대를 싹 쓸었다지 않나. 정치가 돈 있는 사람들의 투기판을 어쩌지 못할 거라는 나름대로의 확신, 잡을 수 있는 방법에서 능력상 못 따라가는 거다. 문 정권은 나중에 경제가 무너지면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어느 누구도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붕괴가 될 가능성이 크다.

김만흠 진행자 : 붕괴라는 것은 어떤 양상을 띠는 겁니까.

황장수 : 노무현 말기보다 더 손을 쓸 수 없는 정도로 무력화 될 거라고 본다. 대중들이 완전히 정권에 등을 돌리는 부분은 내 이웃이 실업을 하면 불황이고, 내가 실업을 하면 공황이라는 거 아닌가. 지금 그 현상들이 눈앞에 차곡차곡 오고 있다. 올해도 정부가 손을 안 썼으면 경제성장률이 0%나 마이너스라고 본다. 올해 아마 공식적으로 1.7% 정도일 거다.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지금 1%대로 끊긴다는 건 다 인정한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떨 것인가. 엄청 더 심해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은 추락할수록 가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다. 기업부터 시작해서. 이게 지금 속도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면 손을 못 쓸 정도로 추락하게 될 거다.

김능구 : 이낙연 총리가 당에 언제 복귀할 것인가. 총선 역할론 대선 주자로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국회가 결정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나는 그 말이 뭔가 싶었는데, 다음 총리가 국회 동의를 받아야만 자기가 국무총리직을 이렇게 나갈 수가 있다는 거다. 그래서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패스트트랙이 통과되는 12월, 예산안 심사가 2일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3일에 부의되면 같이, 선거제는 자동 부의가 11월 27일이고, 공수처는 12월 3일이니까 그 때 본회의 상정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본다.

역대 정권이 진보든 보수든 3년차가 지나고 나면 힘도 빠지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래도 국정은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 해야 되니까 뭐든지 변화를 꽤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원칙이라든지 기본적인 방향은 옳았다. 그래서 계속 가겠다고 하는 건데, 원칙과 방향이 옳더라도 경제는 나날이 어렵고, 국민들은 불안하고 한다면 대통령이 쇼라도 뭔가 변화와 쇄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총리도 통합형의 총리를 임명해야 되고, 특히 경제부처 장관들에서도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면 거기에 맞는 사람들로 임명해서 또 그 성과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고, 평가를 받고 하면 되지 않는가. 그 시한이 일단 많이 주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3월부터 완전히 선거판으로 간다면 12월, 1월, 2월, 어쨌든 이 기간 안에 나머지 국정운영을 이렇게 하겠다, 기대해 달라 하는 것을 내놓아야 된다. 이게 당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문재인 대통령한테 주어진.

특정 이름을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청와대에서 민심을 체크해서 보고서 쓰는 친구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 박근혜 때도 엉터리 보고서가 올라가는 바람에 그랬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변화에 대해서 체득하지 못하고 있다면 한참 문제지 않나.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핸드폰만 있으면 다 보는데 설사 보고서가 뭐 어찌 됐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는 본인이 맞부딪쳐야 될 부분이다.

차재원 : 국민과의 대화를 보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부동산 같은 경우도 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임기 반환점을 도는데 있어 자신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박하지 않다. 나름대로 조국 사태라는 우여곡절도 겪었지만 그러면서 그 때 지지율이 하락했지만 다시 반등하고 있다. 또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는 남북문제라든지 전쟁위기에서 벗어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부심을 표방했다. 그게 실제 속내인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야당의 헛발질, 그리고 보수통합의 엇박자 등을 보면서 조금 느긋한 측면도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자신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의욕적으로 해오고 있는 여러 경제정책들이 당장 성과는 안 나지만 조금만 있으면 충분히 성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국민과의 대화에서 그 이야기를 했지 않나. 남은 방향은 그대로 쭉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 검찰개혁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개혁입법의 문제는 이번 정기국회가 끝날 때쯤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들 통과가 되고 하면 충분하게 지지층에 어필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왜 출범했는지 그 정도는 충분히 존재증명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당장은 집토끼 잡는 데는 충분한 것 같고, 나아가서는 중도층, 부동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산토끼를 잡아올 수 있다는 판단으로 선 것 같다. 그 판단 하에 야당의 저런 난맥상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반사이익을 거둘 부분이 많다. 내년 총선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총선을 이기고 나면 정권 재창출은 완전히 누워서 떡 먹기 아니겠느냐 하는 판단을 대통령을 비롯해서 집권세력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당장 내년 총선부터라도 결코 쉬운 게임은 아니다.

김만흠 진행자 : 총선 자체도 말씀입니까?

차재원 : 경제 성장률 자체가 나름대로 마지노선이라는 2%가 무너지게 되면 국민들의 심적 충격이 상당할 거다. 누구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재정을 투입하고, 어떤 식으로든 마사지를 해서라도 2.0은 맞춘다. 안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경제신문에 있는 모 친구가 이야기를 하더라. 근데 그것까지도 안 될 것 같다. 아까 말씀하신 1.7~1.8% 정도라고 한다면 상당히 실물경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질 것 같다.

또 하나는 남북문제다. 대통령이 3차 북미회담 되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는데, 북미회담 자체가 물 건너가는 분위기 아닙니까? 북한이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이 말려들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고, 트럼프 스스로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나. 국내 정치의 여러 가지 현안들 때문에 신경 쓸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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