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2 (수)

  • 맑음동두천 6.6℃
  • 흐림강릉 8.4℃
  • 구름조금서울 6.7℃
  • 박무대전 3.5℃
  • 흐림대구 4.6℃
  • 울산 6.5℃
  • 광주 5.7℃
  • 부산 8.5℃
  • 흐림고창 3.5℃
  • 제주 12.4℃
  • 구름조금강화 6.2℃
  • 흐림보은 3.1℃
  • 흐림금산 2.7℃
  • 흐림강진군 6.9℃
  • 흐림경주시 5.2℃
  • 흐림거제 6.8℃
기상청 제공

[반짝인터뷰] 김근식 “내년 총선, 수도권 중심 중도·보수대통합 필요...한국당, 혁신이 우선”

“내년 총선, 文정권 ‘심판 선거’, 야권 대혁신·대통합에 필요한 일 있으면 하겠다”
“황교안 ‘보수통합’, 중도 유권자 지지 쉽지 않아...탄핵 입장 정리·통합 순서 정리 있어야”
“바른미래, 야당 선명성·정체성 없어...‘여당 2중대’ 소리 듣게 됐다”
“안철수, 정치적 불확실성에 고민 깊을 것...결심 아직 못 정하는 것 같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26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29일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도·보수 대통합이 일어나야 한다”며 “중도·보수 대통합은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때 상당히 개혁적인 이미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날 ‘폴리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내년 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반에 있는 중간 선거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심판 선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대표적인 ‘안철수계’ 인물로,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 참여했다. 또한 안 전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정책대변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야권의 대혁신과 대통합을 해야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데, 그 혁신과 통합을 하는데 내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하겠다”며 총선 출마를 포함해 자기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보수대통합’론에 대해 “대한민국에 보수가 30%밖에 없는데, 30%로 통합해서 어떻게 여당을 이길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내년 총선에서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는 중도·보수 유권자들을 다 하나로 합쳐야 한다. ‘보수통합’이라고 말하는 순간 중도 유권자들은 황교안 대표의 통합을 선뜻 지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교수는 중도,보수대통합을 위해서 한국당 변화와 관련 "한국당은 혁신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제일 우선”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한국당이 내년 선거에서 이기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중도부터 우리공화당까지) 다 합치려고 하면 죽도 밥도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탄핵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세력과 먼저 통합할 것인지 통합의 선후 순서를 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중도·보수 대통합은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때 상당히 개혁적인 이미지가 돼야 한다”면서 “그래서 우리공화당 같은 극우성향의 정치지형과는 통합을 안 하거나 뒤로 미뤄도 될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김 교수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불확실성들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게 정리될 때까지는 고민이 깊을 것”이라며 “상황을 지켜보면서 나중에 결심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하는 김근식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바른미래당이 ‘야당다운 야당’이 아니라고 비판하면서 탈당했다. 야당다운 야당은 어떤 야당인가.

야당의 특징이라면 가장 선명한 것이 정권에 대한 엄중한 견제와 비판이다. 그런데 바른미래당은 야당이면서도 한국당을 더 비판한다든지, 현 집권당인 민주당 편을 든다든지, 대통령을 감싼다든지 하는 식의 발언이나 입장들이 몇 번 있었다. 그러니 국민들 눈에는 바른미래당이 야당인지 여당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게 대부분의 생각이다. 특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민주당과 한 통 속이 돼서 한국당을 압박하는 건 국민들에게 ‘여당 2중대’ 소리를 듣게 한다. 

제일 중요한 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아주 날카롭고 매서운 비판을 해야 하는데 바른미래당은 그게 없다. ‘조국 사태’때도 보면 손학규 대표가 ‘조국이 사퇴해야 한다’고 하면서 ‘조국이 사퇴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산다’는 이야기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고, 청와대 5당 대표 회동에서도 대통령 앞에서 비판을 해도 모자랄 시간에 한국당 대표에게 호통 치는 등의 행동이 사실 국민들이 볼 때 ‘2중대’라는 소리를 듣기 너무 좋은 거다. 야당의 선명성과 정체성이 없다는 것이 그런 내용들이다.  

내년 총선에 반문연대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반문연대에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포함되나. 

문재인 정권 심판에 동의하는 세력이라면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가장 우선적인 것은 보수만의 통합으로 해서는 안 된다. 중도까지를 포함하는 중도와 보수의 대통합을 해야 한다. 지금 조국 사태 이후에,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실망한 많은 중도 유권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지지를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한 야권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황교안 대표의 ‘보수대통합’론과는 어떻게 다른가.

명칭 자체도 ‘보수통합’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본다. 대한민국에 보수가 30%밖에 없는데, 30%으로 통합해서 어떻게 여당을 이길 수 있나. 보통 좌 30, 우 30, 중도 40 그렇지 않나.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겠다, 문재인 정권이 잘못했다는 평가를 하는 게 내년 총선인데, 내년 총선에서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는 중도·보수 유권자들을 다 하나로 합쳐야 한다. ‘보수통합’이라고 말하는 순간 중도 유권자들은 황교안 대표의 통합을 선뜻 지지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당은 반문연대를 위해 어떤 변화를 취해야 하는가.

혁신이 우선이다. 자기를 좀 내려놔야 하지 않나. 한국당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전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중심으로 뭉치자고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보수통합’ 자체도 힘들 뿐만 아니라 해봤자 기껏해야 ‘보수통합’이어서 확장성이 부족하고, 중도와 보수를 망라하는 광범위한 반문재인 유권자의 지지를 담아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내적으로는 한국당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제일 우선이다. 

외적으로는 통합을 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양보하고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중도를 아울러야 하는데 오른쪽에 극우성향 ‘우리공화당’이 있지 않나. 이걸 다 합치려고 하면 죽도 밥도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탄핵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세력과 먼저 통합할 것인지 통합의 선후 순서를 정하는 게 필요하다. 


내년 총선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 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반에 있는 중간 선거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심판 선거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이나 잘못된 점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야권이 통합도 해야 하고 혁신도 해야 한다. 야권의 대혁신과 대통합을 해야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데, 그 혁신과 통합을 하는데 내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하겠다는 일반론적인 이야기다. (총선 출마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총선 출마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내년 선거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서 정권의 잘못된 독주를 막아내고 국민들의 엄중한 경고를 내려야 하기 때문에, 야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도·보수 대통합이 일어나야 한다. 중도·보수 대통합은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때 상당히 개혁적인 이미지가 돼야 한다. 그래서 우리공화당 같은 극우성향의 정치지형과는 통합을 안 하거나 뒤로 미뤄도 될 것 같다. 일단 젊은 층과 중도층, 수도권에 있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훨씬 더 개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중도까지 포함하는 대통합을 해서 선거에서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한 혁신을 위한 대통합 과정에 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다. 


안철수 대표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들은 바 있나. 

안철수 대표도 제가 볼 때 고민이 많을 것 같다. 아직은 패스트트랙 정국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불확실성들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게 정리될 때까지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지금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해도, 그냥 듣고만 있고 자기 결심을 아직 못 정하는 것 같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적 입장이나 결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드렸다. 아직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측면이 있으니 묵묵부답으로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고민을 기하면서 나중에 결심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관련기사


















[이슈] 검찰 개혁 통과…경찰 개혁은 어디에?
[폴리뉴스 송희 기자]무소불위처럼 여겨졌던 검찰의 권력이 축소됐다. 오늘 법무부는 오전 국무회의에서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가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옛 공안부)가 3곳에서 2곳으로 축소됐고, 전문 분야 수사가 강조된 전담범죄 수사부서는 6개 검찰청 11곳에서 5개 검찰청 7곳으로 축소되는 등 직제개편에 따라 부서 13곳이 폐지된다. 검찰 개혁은 문 정부의 주요 공약이었고, 여기엔 국민도 검찰도 호응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검찰의 옛 과오를 적극 인정하고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개혁에 동의했다. 검찰 개혁의 주요 내용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방향성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부패한다는 것은 이미 지난 역사를 통해 여러 차례 경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처럼 검찰에 기소권을 주되 수사권 일부는 경찰과 나눠 검찰의 지나친 권력을 제한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다음 과제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카드뉴스] 가치투자 하려는 당신,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분석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가치투자. 기업의 미래가치를 정확히 판단해서, 기업 성장의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변동성이 큰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치투자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가진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신흥시장에 속해, 기업이 견고한 성장동력을 갖추고 있어도 글로벌 변수에 의해 취약한 모습을 자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수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초 골격과 미래 성장 플랜을 탄탄히 갖춘 기업은 외부의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죠. 카드뉴스에서는 건강한 투자 방식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업 분석의 기본 중 기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고전입니다. PER 계산법으로 먼저 기업을 들여다봅니다. PER은 현재의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것이죠. PER은 기업이 얼마나 벌면 순이익이 주가와 같아지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1주당 가격이 1만원이고 1주당 순이익이 840원이라면, PER은 11.배인데요. 주가가 1년 순이익의 11.9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이 기업이 약 12년간 순이익을 벌어들이면 내가 산 주가에 가깝다는 의미가 됩니다. PER은 그렇기에 낮을수록 좋고, 투자하기

[카드뉴스] 금태섭의 미래는...

[사진1] ”빨간 점퍼 K의원 잡겠다“ 정봉주, 최근 금태섭 지역구에 출사표 던져 ”솎아 내야“ 금태섭에 거친 비난 쏟아내 [사진2] 당론 거부해온 금태섭 "세상에 나쁜 날씨는없다” ‘언행불일치’라며 조국 비판하기도 [사진3] ‘공수처법 기권표’ 금태섭 ”공수처법, 검찰개혁에 일종의 장애물“ “자유한국당 가라“ 비난 쏟아져 [사진4] 진영 다른 하태경, 금태섭 옹호 ‘더불어독재당’ 언급하며 당론강요 비판 ”유승민 떠올라…국민들이 지켜줘야“ [사진5] 국회의원 소신투표, 의견 갈려 “당론 정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배치” “소신투표, 정당 중심 정치에 어긋나” [사진6] 과거 당론 거부했던 민주당 의원들, 결국 탈당 ‘친문 패권 비판’ 조경태, 이언주 탈당 둘 다 사상적으로 본래 ‘보수’로 분류돼 [사진7] 금태섭의 미래는? 사상적으로는 민주당 주류와 동질성 깊어 여성인권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그 예 [사진8] 중요한 건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 생각 다르다고 문자폭탄·전화테러는 안 돼 노무현의 정신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사진=연합뉴스>


[임대주택 분양전환 논란 ③] 정치권의 대응과 과제...‘사라진 약속’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임대주택 분양전환과 관련해 정치권에서의 관심은 특히 ‘LH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16년 문재인 당시 전 당대표는 총선 지원 유세를 위해 분당 야탑역 광장을 찾아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주거복지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 지역에 출마한)후보를 당선시켜 주면 10년 임대의 분양전환가격을 5년 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 법안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이 내용은 2017년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 공약집에도 담겨 있었다. 5년 공공임대의 경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중간 수준에서 분양전환가가 결정되므로, 산정방식이 변경되면 입주민 입장에서 ‘시세 감정평가’로 결정되는 현 방식보다 훨씬 부담이 덜어진다. 현 방식으로는 분양전환가가 시세의 80~90% 선에서 책정되는 반면, 5년 임대와 같은 산정방식으로 계산하면 시세의 60~70% 선으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5년 임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