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전 세계 미군기지의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 동맹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의 방위비 인상요구를 받아들이면서 한미간 방위비 협상에 영향을 줄 모양새다.

지난달 29일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2024년까지 누적 방위비 4천억 달러(약 470조원)가 된다는 것은 전례없는 진전이다”면서 사실상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를 받아들였다.

나토는 이렇게 밝히면서 미국의 운영비 분담율을 연간 22%에서 독일 수준인 16%로 낮출 것도 합의 했으며, GDP대비 방위비 지출 2% 약속을 지키는 나라 역시 9개국으로 늘어났다고 전했다.

그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나토 회원국들이 합의한 국내총생산, GDP 대비 방위비 지출 2%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해 왔다.

결국 나토가 이 같은 안에 동의하면서 미국은 해마다 1억 5천만달러(약 1800억)을 절약하게 되었고 나토는 방위비 지출을 올해 4.6% 까지 올리고, 내년에 1300억 달러를 증액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2일(미 현지시각) 런던으로 떠나기 전 백악관 기자들에게 “우리의 보호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돈을 내지 않았다”며 “그 나라들에게 1300억달러를 받기로 한 건 우리의 책임이자 나의 책임이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정은보 “협상, 기존 방위비 분담금 협정 틀 안에서 논의 되어야”
“연말까지 협상 타결이 원칙”

나토의 이 같은 결정은 현재 미국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두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압박으로 다가올 모양이다.

정은보 방위비분담 협상대사를 비롯한 방위비 협상 한국대표단은 오는 3일과 4일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비롯한 미 대표단과 4번째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정 대사는 2일(미 현지시각) 협상을 위해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종적으로는 한미동맹이나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협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며 “기본적으로 SMA(방위비 분담금 협정)틀 범위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은 여전히 갖고 있다.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한미 당국은 지난달 18일과 19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3차 회의에서 방위비 협상에 합의하지 못하며 회담이 결렬되었다.

당시 드하트 수석대표가 협상 80여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간 뒤 장외에서 “한국이 우리측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미국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인 1조 389억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약 6조)를 우리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우리측은 이를 터무니 없는 인상이라며 요구를 거부했다.

이날 정 대사는 새로운 제안을 준비했는가라는 질문에 “지난번 회담이 결렬된 이후 저희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대안들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3차 협상 결렬 후에도 미국 측과 접촉해 왔다. 드하트 대표를 비롯해 미국 협상단과 상당한 정도로 긴밀한 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서로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양측 대표 간엔 계속적으로 긴밀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대사는 '연내 타결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는 타결되는게 원칙이라고 본다”며 “협상은 논의 과정에서 결과가 예상보다 좀 달리 나올수도 있기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어찌 됐든 서로가 수용 가능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최종적으로 두 나라에 다 이득이 될 수 있게 해야한다”며 “한미동맹이 강화될 수 있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