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1 (금)

  • 흐림동두천 7.6℃
  • 흐림강릉 11.4℃
  • 흐림서울 9.7℃
  • 흐림대전 12.1℃
  • 흐림대구 13.4℃
  • 구름많음울산 12.2℃
  • 흐림광주 12.5℃
  • 부산 12.2℃
  • 흐림고창 12.7℃
  • 제주 13.7℃
  • 흐림강화 7.7℃
  • 흐림보은 9.2℃
  • 흐림금산 10.9℃
  • 흐림강진군 10.1℃
  • 흐림경주시 12.0℃
  • 흐림거제 11.6℃
기상청 제공

정치

[본회의]민식이법, 파병동의안, 해외 국가 협정 비준동의안 등 16개 법안 통과

문희상 “국가인권위원회 인사 안건...‘필리버스터 대상 아니다’”
관심 모은 민식이법, 하준이법 연달아 통과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를 개의하고 많은 관심을 끌었던 민식이법, 하준이법을 비롯한 소말리아, 아랍에미리트 파병동의안과 해외 국가들간의 협약, 비준동의안등을 통과시켰다.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문희장 국회의장의 개의 선언 이후 주요 민생법안들 16개가 통과되었다. 이날 본회의에는 원래 여야 합의를 전제로 239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오전 16건의 안건만 상정 된 후 처리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56분경에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며 “오전에는 인사안건과 여야 간 쟁점 없는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한다”며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정회하겠다”고 공지했다.

이날 첫 번째 안건으로는 양정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상정 및 처리됐다. 당초 이 안건에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나 문 의장이 “인사 안건은 국회 관행상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며 필리버스터를 거절해 안건이 처리됐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인 민식이법, 하준이 법이 연달아 상정 및 처리됐다.

민식이 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등 2건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이고, 하준이 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다.

 

문희상 “파병 연장안건...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했다”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벡을 비롯한 5개 국가 비준동의안 연달아 처리

이날 이 밖에도 함께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등의 파병 연장안, 각종 국제협약 비준 동의안 등 연달아 12건이 상정 및 처리 됐다.

이 안건들 역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나 문 의장은 “국가협약 동의안으로 무제한 토론 신청이 있었지만 신청한 교섭단체(자유한국당)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며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 에서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 비준동의안, 우리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스위스,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국가간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5건을 비롯해 우리정부와 우루과이 정부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우리정부와 카자흐스탄간의 수형자 이송 조약 비준동의안이 상정 및 처리 되었다.

한편, 이날 본회의 시작전 여야간 충돌이 눈길을 끌었다. 이만희 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본회의 개의와 관련해서 어떤 안건이 어떤 순서로 올라오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의사진행이 이뤄지고 있다”며 “의원들이 충분한 법안 숙고와 심사권을 보장하고 각 교섭단체가 합의하도록한 관례를 깼다”며 문 의장에게 사과를 요구해 소란이 일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의 주장대로 일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실에 국민뿐 아니라 의원들 모두가 안타까운 마음이다. 그럼에도 불구 그 동안 한국당의 행태를 볼 때 참으로 의구심이 든다. 한국당의 의견을 존중해 어제까지 기대렸지만 시급한 민생을 더는 미룰수 없다”고 발언해 여야간 설전이 한동안 이어지기도 했다.

이날 예산안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합의가 무산된 것으로 판단하고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오후 본회의에 올린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힘은 그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진실을 탐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시민들 곁에 서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총선이슈] 정치권 코로나 대책...국회, 뒤늦은 코로나 특위 구성, 코로나 선거운동 고심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지역에서 최초로 발생한 코로나 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사태가 장기화 되며 전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다. 코로나19는 전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의 춘절 명절기간을 특수성을 타고 무섭게 확진자를 전 세계로 늘려나갔다. 중국은(21일 기준)감염자 7만5천여명 사망자 2천238명을 발표했고 인근국가인 우리나라와 일본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WHO(국제보건기구)는 지난달 31일부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에 정치권은 총선 2달여를 앞두고 큰 악재를 맞았다. 코로나19가 타인의 타액이나 공기중 호흡으로 감염이 되는 것이 알려지면서 유권자들을 집적 만나고 자신을 알려야 하는 정치인들은 선거운동에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국회, 코로나 대책 특위 설치 이에 여야는 지난 20일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국회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김한표 미래통합당, 장정숙 민주통합의원모임의 3당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3인은 이날 국회 회동을 통해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9명, 통합당 8명, 민주통합모임 1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여성 출마자 특집 ⑤] 김소정 “여성들이 정치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편집자주]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폴리뉴스는 이들 여성 정치인들에게 총선 출마의 변 및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소정 변호사가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부산 사하갑’ 지역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엄청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무려 다섯 명의 한국당 예비후보가 등록했으며 현역 의원인 최인호 의원의 경쟁력도 강하다는 평가이기에 치열한 싸움이 예고된다. 사하구의회 구의원과 부산 사하갑 당협위원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13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신인 정치인으로서의 포부에 대해 묻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차별을 받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당했던 경험은 별로 없다. 남존여비라는 말도 다소 생소하고, (내가 속하는) 97세대는 기존의 세대에 비해 성차별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라며 “정치는 치밀한 논리와 합리적 설득의 과정으로 변모해야 하고, 이제는 여성들이 정치에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정치 입문의 계기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국회 인턴으로 근무할 때 석유 가격의 부당함을 폭로하는 보도자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카드뉴스]“우한 폐렴 시급” 식약처가 인증한 마스크 알아보기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있다. 어디서 어떻게 감염자들을 만날지 알 수 없기에 보건복지부는 마스크와 손 씻기 외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덕분에 마스크의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품절 대란을 겪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에는 'KF' 이른바 코리아필터 수치가 표시돼 있는데 뒤에 붙는 숫자는 호흡과 여과에 관한 성능을 나타낸다. KF90이상을 사용하면 그만큼 미세입자를 더 잘 막아줄 수 있어 효과가 뛰어나지만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KF80 또는 KF94 등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동아제약은‘더스논 마스크’를 출시했다. KF94 제품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크기에 따라 대형과 소형 두 가지 종류로 판매되며, 코 받침과 끈 조절 기능이 있어 얼굴 크기에 맞게 밀착시켜 사용할 수 있다. ▶ 동성제약은 '메디가드' 마스크를 출시했다.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80, KF94, 아이를 위한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94, 메디가드 건강마스크 화이트·블랙으로 총 5종이다. 이


[폴리TV]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국내 첫 사망자 폐렴 악화로 사망,  확진자 총 156명,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자 총 44명 (2020.02.21 14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1일 오후 2시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1일 오전 기준으로 52명이 추가"됐고 "지금까지 확진된 누적 환자 수는 156명으로 늘었고,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41명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영상=KTV] ○브리핑전문○ 코로나바이러스-19 국내 발생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21일 오전 9시 현재 전일 오전 9시 대비해서 74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156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이중 139명이 격리 입원 중입니다. 또한, 1만 1,953명은 검사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며, 2,707명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일 오전 9시 이후에 새로 확인된 환자 74명 중 62명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12명은 그 외 지역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74명 중 시도에 관계없이 신천지 대구교회 사례와 관련된 환자는 44명, 청도 대남병원 관련자는 14명, 사망자 1명 포함입니다. 새로난한방병원 관련이 1명, 15명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도별 그리고 위험요인별 환자 수는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사례와 관련하여 대구광역시를 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