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추미애 청문회...송병기, 백원우, 박형철, 황운하 증인 요구”
민주당 “무리한 정치공세...한 명도 받아 들일 수 없어”
패스트트랙 본회의 상정과 더불어 국회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의 청문회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후보자가 결격사유가 없는 적재적소의 '적격인사'라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추 후보를 두고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정부여당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제기를 하고 있고, 국회의장 출신 정세균 후보는 총리로 가는 것은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부적격'이라고 맞서고 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상규 위원장 주재로 여야간사들이 만나 오는 30일 열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증인 채택을 논의했다.
여야는 증인 명단에 합의하면 바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첫 회의에서 한국당이 내민 후보들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증인 채택을 두고 양측간 기 싸움이 계속 될 조짐이다.
민주당이 한국당의 제안을 거부한 것은 한국당이 추 후보자의 청문회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증인을 내세우고 나섰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깊은 친분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두고 한국당은 과거 추 후보자가 민주당 대표시절 송 시장에게 민주당 단수후보로 울산시장 공천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공천과 당선과정에서 청와대와 여권이 당시 지방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청문회 증인으로 송 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법사위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한국당의 요구를 “정치공세가 지나치다”며 단 한명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울산사건 관련자들의 증인 채택에 관해 민주당 측의 입장이 완강해 증인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 후보...정치, 경제 경험 풍부 적격인사”
한국당 “국회의장 출신이 행정부 2인자로 가는 것...삼권분립 훼손”
정세균 “청문회, 최선 다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
추 후보자에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여야는 조만간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인선을 마무리하고 청문회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 후보자의 예정된 청문 기한은 2020년 1월 8일로, 청문회는 늦어도 1월 초에는 열릴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 임명은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안되어도 대통령이 임명할수 있는 장관과는 달리, 국회 본회의에서의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무총리는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청문회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의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여당은 정 후보자에 대해 6선 출신의 국회의원이자 국회의장을 지냈기에 정치경험이 풍부하고, 과거 쌍용그룹 상무이사 출신에 산업통상부 장관을 역임한 경력까지 있어 정치와 경제에 경험이 풍부한 총리로 적격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행정부 2인자로 간다는 것은 ‘삼권분립 훼손’이다”며 “행정부의 수장(대통령)이 입법부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극렬히 반대하고 있어 청문회 개최에 벌써부터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정 후보자는 23일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해 인사청문회 전망에 관한 질문에 “예단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다. 청문회는 정치인이 보는 시험과 마찬가지인데 시험은 잘못하다가는 큰코 다친다”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잘 준비해서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청문회에 임하는 공직자의 태도”라며 “재수(과거 산자부장관 시절 청문회 경험)하면 처음보다 잘해야겠죠?”라며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을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청문회]추미애, 야당 관건 선거 의혹제기에 “우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 [청문회]추미애, 공천하명 의혹 “누구도 공천 개입할수 없어”...윤석열 해임, 檢 인사단행 “언급 사안 아냐”
- [폴리TV 생중계]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文대통령 “추미애 법무부장관 검찰사무 최종감독자, 검찰개혁 잘 이끌길”
- 文 대통령, 80일 만에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임명...고강도 검찰개혁 예고
- [폴리 12월 좌담회 전문③] 정세균∙추미애 인사청문회
- [폴리 12월 좌담회 ③] “정세균·추미애, 총리·법무부장관 거쳐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부상할 것”
- [강필성 칼럼] ‘추미애-정세균의 시간’이 오고 있다
- 文대통령 추미애에게 “공수처 안착 철저 준비” 지시
- [김능구의 정국진단] 홍익표 ③“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의 근본적·궁극적 개혁은 법조계 카르텔 깨는 것”
- 文대통령, 추미애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 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 기소, 추미애 장관 임명 때문에 서두른 것...납득 못해”
- 검찰, 추미애 장관 임명 날 ‘울산시장 선거개입’ 측근 소환조사
- [취임사] 추미애 “검찰개혁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
- [폴리12월 좌담회 동영상] 정세균.추미애 차기 대선주자로 부상
- 추미애, 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 “법무분야 국정 공백 메울 것...청문회 준비 만전 기하겠다”
- [이슈] 추미애, 법무부장관 내정...검찰 개혁 이룰수 있을까?
- [폴리TV] 민주당 "추미애, 경륜·강단 있는 검찰 개혁의 적임자"
- 추미애 “사법개혁,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소명의식 가지고 최선 다할 것”
-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 내정...與 "적격인사" 野 "후안무치 인사"
- [이슈] 文정부 후반기 첫 개각...총리 김진표, 법무 추미애 유력, 강경화 불출마
- 설훈 “추미애, 법무부장관 받아들이면 자기희생...용단하면 좋다”
- 추미애 법무부, 인사안 제출 두고 검찰과 신경전
- 추미애 구성 검찰인사위 ‘윤석열 패싱’ 논란...법무부-대검 신경전
- 윤석열, 추미애 첫 만남... '윤석열 사람들' 전면 물갈이 촉각
- 정치9단 박지원, “추, 青에서 시키는 대로 할 사람 아냐”, “黃 주도 보수대통합 실패할 것”
- [폴리12월 좌담회 동영상] 공수처 설치와 권력형 비리 의혹
- 조국 “공수처법 통과, 눈물 핑 돈다...검찰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
- 靑 “공수처법안 통과, 국민 염원-민주주의 이상에 비춰 역사적인 순간”
- [2보] 공수처 통과 여야 엇갈린 반응...與 “검찰개혁, 정의로운 국가 만들 것” 野 “文정권 보위 기관”
- [1보]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59명·반대 14명·기권 3명
- 文대통령, 공수처표결 앞두고 “검찰개혁 제도화 결실 마지막 단계”
- [1.8 검찰인사 후폭풍] ‘인사보복, 항명’ 논란에도 흔들림 없는 檢...법조계는 “독재” 비판 쏟아내
- [1.8 검찰인사 후폭풍]추미애, '항명'으로 찍은 윤석열... 정부여당, 靑 맹비난 이어져
- 추미애, “이번 검찰 인사 가장 균형있는 인사...검찰총장 배려했는데 제 명을 거역”
- '윤석열 사단' 해체 검찰 인사...與 “검찰개혁 박차” VS 野 “文정권 수사검사 보복인사”
- [명단]역대급 초강력 검찰 인사단행..."정권겨냥 ‘윤석열 사단’ 文정권이 해체"
- 이낙연, 윤석열 법무부 의견제출 요청 거부에 '격노'...“필요한 대응 검토하고 실행할 것” 지시
- 靑 “검찰인사 원만치 않은 점 유감, 윤석열 불신임 생각하고 있지 않다”
- [유창선 칼럼] '윤석열 사단' 좌천, 반복되는 흑역사
- [전문] 윤석열 신년사 “형사절차 큰 변화 예상...부정부패 역량 약화되지 않도록 최선”
- 靑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보여주기식 수사’ 강한 유감”
- [1.8 검찰인사 후폭풍] 윤석열-추미애 기싸움 2라운드... 윤. 靑 세번째 수사진격-추 “檢 특수단 설치...장관 허락 받아야”
- 진중권 “윤석열 ‘항명’ 사퇴 압박 단체 트집...무소의 뿔처럼 'PK 친문 비리' 파헤쳐라”
- [강필성 칼럼] ‘3차 대전’ 앞두고 있는 윤석열, 다음 카드는
- 靑 “‘윤석열 패싱 인사’? 인사권은 대통령 권한”
- [반부패협의회] 文대통령 “검찰개혁, 윤석열 아닌 누가 총장이라도 공정한 반부패시스템 정착시키는 것”
- 文 대통령, ‘조국 정국’ 이후 윤석열 첫 대면...‘검찰개혁’ 메시지 주목
- 윤석열, 檢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직접 지시...황교안 겨눌까
- [이슈] 윤석열 취임 100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였다
- ‘靑 선거개입 의혹’ 백원우ㆍ박형철ㆍ송병기·황운하 등 13명 대규모 기소...송철호 “무리한 기소” 반발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한병도 전 靑 정무수석 피의자 조사
- 靑 “文대통령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선>보도, 전형적인 허위보도”
- [총선 D-90]‘울산시장 경선 포기’ 임동호, 총선 출마...“정치음모, 송철호 캠프 공업탑기획위 기획”
- ‘김기현 측근 비리 제보자’ 송병기, 31일 구속영장 심사...송철호 “시민께 사죄”
- [김능구의 정국진단] “송철호, 靑 하명수사 의혹 분명히 해야...본인만의 문제 아니다”
- ‘최초 제보자’ 송병기 울산부시장, 송철호 선거준비 모임 합류했었다
- 송철호 “백원우 특감반원 동석 사실 없어”…靑 하명수사 의혹 전면부인
- 송철호 울산시장,‘고법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시민 열망 전달
- [전문] 靑, 유재수, 김기현 검찰수사·언론보도 "사실 아니다" 조목조목 반박...“텔레그램방 없었다” "하명수사 없었다"
- 與 ‘김기현 측근 비리’ 간담회 “檢 잘못된 수사 조정이 임무”...검경 모두 불참
- 檢‘, 김기현 첩보 제보자’ 송병기 압수수색·소환...제보 경위 조사
- ‘김기현 첩보 최초 제보자’ 송병기 “시장 선거 염두한 것 아냐” 해명
- 靑 “민정비서관실 ‘김기현 문건’, SNS 문자제보를 편집·요약한 것”
- 靑 “‘김기현 비리첩보’ 외부제보를 행정관이 정리, 숨진 검찰수사관은 무관”
- 김기현 “靑·警, 조직적 불법선거 주도...울산시장 선거 무효소송 제기”
- 황운하 “‘靑 하명수사’의혹, 무책임한 정치공세...김기현 ‘피해자 코스프레’”
- 백원우, ‘靑 민정수석실’ 김기현 ‘하명수사’ 의혹에 “단순 이첩...조국에 보고 사안 아냐” 해명
- 김기현 전 울산시장 “지방선거 전 ‘靑 하명수사’” 의혹 제기...황운하 “첩보, 경찰청서 하달”
- '靑 김기현 하명수사' 의혹보도에 “사실무근, 정상적 절차에 따른 것”
- [총선이슈] 민주당, ‘원종건 미투’ 영입인재 부실 검증 악재...황운하.송병기.임종석.김의겸.정봉주 출마 여부 고심
- 황운하, 북 콘서트에서 檢 맹비난...‘선거법 위반’ 갑론을박도
- ‘靑 하명수사 논란’ 황운하 “명예퇴직 불발, 헌법 소원 낼 것”...출마 제동 걸리나
- 임종석, 檢 출두 “내가 선거 개입했다고 자신할 수 있나...책임 질수 있는가”
- 임종석 30일 검찰 출석키로 “울산수사, 윤석열 정치목적 수사”<전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