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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홍익표 ① “비례한국당 창당...선거제 희화화 시키고 악용하는 것”

한국식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민주당 이득 본 측면있어
비례민주당 상식적 바람직하지않아
연동형 비례대표제...그 자체가 정치사의 한 획을 그은 것
4+1 개혁연대가 막판 와서야 구축된이유...첫째 정권교체이후 제1야당을 패싱하는데 정치적부담, 둘째 당시 야당의 이합집산

 

 

더불어민주당의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서울 중구·성동구 갑)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4+1 협의체가 선거법을 통과시키면 비례한국당을 창당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의 선언에 “선거제를 희화화 시키고 악용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홍 의원은 필리버스터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등 다양한 사안으로 여야가 대립중인 현재 국회에 대해 진단하고 다양한 전망을 내놓았다.

우선 홍 의원은 필리버스터에 대해 “필리버스터는 우리식으로 하면 무제한 토론이다. 미국과 우리는 제도와 취지와 방식이 다르다”며 “미국이 철저히 방해지연전술로서 어떻게든 시간을 때우는 수준이라면 우리는 무제한 토론인 점이 다르다. 이번에는 한국당 의원들 외에도 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등 여러 정당 의원들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지난번 2016년 때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했을 당시 새누리당은 왜 참여 안했냐는 여론이 있는데 당시 워낙 긴 시간을 해야 하니까 당시 새누리당은 민주당을 굳이 도울 필요가 없다고 결정해서 안했다”며 “2016년 총선이 끝난 뒤 새누리당 백서에서 민주당에게 필리버스터 허용한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4+1 협의체, 개혁연대가 왜 20대 국회 막판에 와서야 구축이 됐느냐는 질문에는 “정권교체이후 민주당이 여당이 됐을 때 제1야당을 패싱하는데 정치적인 부담이 있었다”며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당시 야당의 이합집산이 어지럽게 이뤄졌었다. 이리저리 당이 쪼개지고 합치고 하다보니 여당입장에선 어느 당이랑 연대를 해야 할지 불확실했다. 이후 야권이 어느정도 재편되면서 개혁연대란 이름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홍 의원은 4+1 협의체가 선거법을 통과 시키면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창당하겠다는 것을 두고 “당 내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법 수정안을 만들자는 움직임은 없다. 한국당이 이런식으로 한다는 것은 제도를 희화화 시키는 것이 맞고 악용하는 것이다”라며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이 많지만 당 내부적으로 결론 낸 것은 없다. 우선 위성정당 창당을 하겠다면 우선 지켜보겠다. 그러나 국민 여론은 그런 꼼수를 과연 좋게 봐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교한 결과예측이 나온다면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이 비례한국당에 맞서 비례민주당 같은 대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모든 정치에서 절대로 안된다라는 말을 쓰기는 어렵지만 상식적으로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라며 “그러나 여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기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방식중엔 한국당이 하려는 위성정당 이외의 방식도 있다고 본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방안을 찾을 것이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누더기가 되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비례제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 비례대표제는 박정희 정부 시절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원조로 각 정부를 거치면서 변화해 왔다. 이후 헌법 불합치 결론이 나면서 병립식 정당 투표제로 도입된 것이다”라며 “양당제가 공고화되면서 소수정당들의 불만이 이어졌고 아직도 불만을 가진 정당들이 많고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는 것, 그 자체가 정치사의 한 획을 그었다고 본다. 정당별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 인가는 다음 국회의 몫으로 남았다”고 전했다.

홍익표 의원은 1967년생으로 관악고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과 학사를 졸업한 뒤 동대학 정치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통일 문제에 관한 전문연구원을 지냈고 참여정부시절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역임했다.

홍 의원은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성동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되었고, 20대 총선에서도 당선되어 재선의원이 되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의 일문일답>

Q 홍익표 의원님 필리버스터 하신 것 봤다. 이번 필리버스터를 하시면서 느낀 소회는?

먼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것이 많은 분들이 필리버스터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제한 토론이다. 미국의 필리버스터하고 우리나라의 무제한 토론이 약간 제도의 취지나 방식이 좀 다르다.

필리버스터는 미국에서는 말 그대로 방해 지연 전략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에 올라가서 찬송가를 비롯해서 노래를 부르는 분도 있고, 성경책을 그냥 쭉 읽으시는 분도 있고, 시간을 이렇게 시쳇말로 시간을 때우는 방식이다. 무조건 지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방식은 우리가 그냥 통상 미국하고 똑같이 필리버스터라고 하지만 이것은 무제한 토론이다. 다른 안건들은 시간과 토론자를 미리 정해놓고 제한된 숫자와 시간에 한정을 해서 토론을 하고 안건을 정하는 반면에 무제한 토론은 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이게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면 회기가 끝날 때까지 임시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찬반토론이 다 가능하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지난번 저희가 2016년에 당시 새누리당은 왜 안했냐고들 하는데, 그 때 해야하냐 말아야 하냐를 내부에서 검토하다가 워낙 긴 시간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까지 민주당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해서 하지 않았던 것이다.

2016년 4월 총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당시 새누리당 총선백서에서 그 때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하도록 놔둔 것이 잘못 됐다는 총선백서 내용도 있다.

Q 이번 국회 돌아보면 그간 보지 못한 수들이 많이 나온거 같다. 이번에 필리버스터 끝나면서 다음 회기 넘어가면 언제든지 표결에 들어갈 수 있게 했다. 쪼개기 국회도 처음인거 같다. 패스트트랙 법안(선거법,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및 사법개혁)이 그렇게 통과되는건가.

무제한 토론이 끝나고 난 안건은 그 회기가 종료될 때까지 무제한 토론이 가지 않는가? 그럼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첫 본회의에서 자동 산정이 돼서 표결을 하게 돼 있다.

이제 선거법이 통과 되면 사법개혁 법안이 남아있다. 지금 이제 새로운 임시국회가 어제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자정을 통해서 끝났고, 26일부터 이제 새로운 국회, 임시국회가 시작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 본회의가 26일, 27일 중에 열리면 그 본회의에서 선거법은 표결 처리가 자동으로 된다.

그리고 같이 상정되는 두 번째 법안이 예를 들면 공수처법안, 또는 검경수사권 법안이 될 텐데 공수처 법안이 올라오게 되면 그 법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걸 수 있게 된다. 그럼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에는 이번에 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오늘이나 내일 국회가 열리게 되면 첫 번째 안건은 지난번과 유사하게 회기 조정이 될 거다.

회기를 정하고, 언제까지 회기한다 그러게 회기 조정이 정해지면 바로 선거법 표결처리하고, 그 다음에 공수처법이 올라오게 되면 공수처법은 또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걸게 되면 정해진 회기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고 종료가 되면 다음 회기가 시작됐을 때 본회의가 열리면 자동 상정이 된다. 회기조정도 출석 과반이다.

Q 연말에 묵은 숙제(패스트트랙 법안)를 비롯한 현안 해결에 4+1 협의체가 큰 힘을 내고 있는가.

그렇다. 자유한국당이 일방적으로 회의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사실상 다른 야당들과 협의해서 과반수이상의 득표율을 바탕, 과반수이상의 의석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민생법안이나 관련 주요 정치사법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는 것이다.

Q 이른바 4+1 이라고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 개혁연대다. 20대 국회가 정권 교체 이후에 개혁연대 이야기 됐는데 그 동안 구축이 잘 안된거 같다. 여당도 그렇고 당시에 국민의 당이라든가 이런 당들과 상당히 연대의 필요성을 동감했는데 불구하고 개혁연대 이뤄지지 못했다 20대국회 막판에 와서야 왜 이렇게 됐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 정권교체 이후 우리당이 여당이 됐을때 제1야당을 패싱하는게 정치적인 부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제1야당과 협조적으로 정국을 운영하는게 바람직 하다는 1차적 판단, 그리고 두 번째 야당의 재편이 이뤄졌던 것을 지적하고 싶다.

바른미래당이 처음에 출범할 당시에는 자유한국당 이외에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등이 있었으나 이합집산이 계속되면서 바른 정당은 쪼개지고 반 이상은 한국당 복귀했고 나머지 바른당 일부와 국민의당 일부가 합쳐저 바른미래당이 됐고 나머지는 민주평화당이 되고 그러면서 여당입장에선 계속 누구랑 협력해야할지 불확실했다. 그런 이후 어느정도 야권이 재편되면서 개혁연대란 이름으로 야당과 대화할 수 있는 틀이 갖춰졌다.

사실상 새누리당 출신들이 사실상 이번 개혁연대에서 이탈했다. 이번 국회 출범하면서 처음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분들은 다시 한국당으로 돌아갔고, 아니었던 분들 상당수가 4+1 협의체로 왔다고 보시면 될거 같다.

Q 그것은 외형적 요인인데 내부적 원인을 꼽자면?

내부적 요인으로는 외부적인 움직임을 먼저 판단해야 했다는게 1차적 요인일 것이고 다른 요인이라 한다면 그런 상황속에서 당 내부적으로 정확한 판단이 안 섰던거 같다. 개혁연대를 했을 때의 득실 어떻게 해야 가능할지 이런 구상들이 확실한 판단과 구상이 불확실했다. 확실해진 것은 홍영표 원내대표 당시, 지난 3월 패스트트랙 공방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다. 1년여 이상을 고민한 이후에 연대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Q 본회의가 당초 26일에서 27일 열린다. 국회의장단 체력고려해서 본회의 일정도 냉각기 가지가는 이야기도 있고, 일설엔 홍남기 부총리 탄핵 막기 위한 방탄국회다라는 이야기도 있다.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게 저희가 피할 이유가 없는 게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본질적 이유는 원래 의장단이 세 분이다. 한국당의 이주영 부의장은 의사를 지금 사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두 분이 맞교대를 한다. 특히 문희상 의장님 같은 경우는 고령의 연세도 있어서 상당히 지금 힘들어하시는 게 있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유라는 건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

홍남기 부총리와 관련돼서 탄핵 표결이 부담스럽다? 부담스러울 이유가 없다. 사실. 왜냐면 우리는 하면 된다 표결은. 왜냐면 예산도 4+1에서 합의했지 않는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홍남기 탄핵안을 가결시킬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니까 4+1의 합의를 통해서 합의된 예산안을 우리가 통과시켰던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야당들도 홍남기 탄핵안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

그래도 만약 이것이 물론 무기명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치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홍남기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 스스로의 정치적 행위를 부정하게 되는 거다. 예산안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럴 위험성,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또 특별히 홍남기 부총리가 정치권에 있어서 호불호가 있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 사안은 다른 야당에서 탄핵안에 찬성할 가능성은 거의 높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

Q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통과되면 비례한국당, 위성정당 만든다는데? 그래서 일각에선 비례한국당 방지하기 위해 민주당내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또 준비 될 것 이라고 하는데.

그건 좀 아니다. 현재까지 별도로 추가적으로 안건을 수정하거나 이런 움직임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가 없다. 제가 아는 바도 없다.

그러나 이 자유한국당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는 제도를 희화화 시키는 건 분명히 맞다. 악용하는 거다. 저희도 고민이 많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저희들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결론을 낸 바는 없다.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 창당 과정을 좀 지켜볼 생각이고, 또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라는 게 있지 않는가. 국민들이 과연 그러한 꼼수를 이해하고, 정당하다고 봐주실지, 아니면 어떨지 이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면서, 그리고 이후에 그에 대한 파급효과에 대한 좀 더 정교한 결과 예측이 나온다면 저희도 이후에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Q 연동형 비례제를 통해 한국당이 비례한국당 만들어 의석수를 많이 차지하면 민주당이 불리한데, 민주당도 그런 꼼수를 쓸 가능성은 없는가?

모든 정치에서 절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상식적으로도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여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기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방식중엔 한국당이 하려는 위성정당 방식도 있다고 본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방안을 찾을 것이다.

Q. 지금 추진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비롯해 처음 추동했던 분들이 ‘송구스럽다. 법안이 누더기 됐다’고 한다.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이다. 정치사에 남긴 의미가 크다고 본다.

비례대표제에 대한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좀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다. 그래도 정치권에 계신 우리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은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아는데, 많은 국민들은 좀 잘 모른다.

거슬러 올라가면 비례대표의 원조라고 하면 박정희 정부때 있었던 통일주체국민회의일 거다. 그건 유신헌법 하에서 사실상 대통령의 거수기처럼 대통령이 국회의석의 1/3을 자기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건 말도 안 되는 제도였다. 그러나 그 방식이 사실상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만든 최초의 방식이었다고 생각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간 게 5공화국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소위 전국구제도라는 게 있었지 않는가? 이건 문제가 많았다. 의석을 기준으로 해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의석이 많은 정당에 더 많은 의석을 비례대표를 주는 방식이 됐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금보다 정치자금에 대한 법이 굉장히 관대했고, 좀 느슨했던 시기였다 보니까 그 앞에 전국구가 전국이 완전할 ‘전’ 자가 아니라 돈 ‘전’(錢) 자를 써서, 돈만 내면 의원 배지를 달수 있더라. 이런 말도 한참 회자됐던 시절이 있었다.

그 이후에 이제 조금 개선이 되면서 전국구에서 비례대표제로 명칭이 바뀌었고, 기존에는 의석에 투표하는 게 아니라 정당에 하는것에 위헌 시비가 나오면서 대헌법재판소가 의원에게, 그 후보자 개인에게 투표하는 걸 바탕으로 정당을 배분하는 것은 헌법불합치 결론을 내렸기에 그래서 별도의 병립식 정당투표제가 도입 된것이다.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현상이, 충분히 의석을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불만들이 생겼다. 실제 정당별 비례명부를 통해서 병립형으로 부여받은 의석수가 합쳤을 경우에 거대정당, 1당이나 제 1야당, 주로 이제 자유한국당과 우리 더불어민주당일 가능성이 높았는데 그동안, 두 정당은 대체로 보면 자유한국당이 30% 후반, 우리당이 한 30% 초중반 정도의 득표율을 받았다.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그 경우에 자유한국당이 받는 의석수, 실제로 확보한 의석수는 많게는 45% 이상에서 50% 넘는 의석을 확보했었고, 우리당은 대략 한 40% 전반 의석을 확보했었다. 득표율보다 높게 자기가 받은 득표율보다는 적게는 5~6%에서 많게는 10% 이상 더 많이 의석을 확보했던 거다.

그래서 이거는 좀 공정하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반면에 소수정당 같은 경우, 정의당이 대표적이고, 진보당, 통합진보당도 있었고, 진보계열의 정당들은 자기가 받은 득표율이 거의 10%에 육박하는데 실제 의석은 3%도 안 되는 이런 형태다 보니까 이러한 비대칭이 장기화 되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거제도가 거대 양당에게만 너무 유리한 선거제도 아니냐. 이걸 좀 바꾸자고 한거다.

자기가 받은 득표율의 어느 정도 비례한 의석을 확보하는 게 정치개혁에 맞지 않느냐는 공감대도 있었다고 생각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연동형제의 도입은 우리나라 비례대표제를 한 단계, 한 차원 더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 한다. 물론 저는 이 제도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심상정 대표님이나 손학규 대표님 말씀처럼 약간 누더기가 된 것은 사실이다.

여러 정당들 의견을 조합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 우리당만 그런 게 아니라 소수당들 간에도 의견이 모아지면서 특정 지역의 의석을 절대로 줄여선 안 된다고 하면서 더 어려움을 겪었는데 일단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됐다는 자체가 대한민국 정치사에 한 획을 그은 거고, 그 이후에 정당별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는 고스란히 다음 국회의 몫이라고 생각을 한다.

Q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제 내년 선거에서 실시가 되어서 국민들에게 효과가 난다는 걸 체험하게 되면 아마 국민 여론이 좀 더 연동형 비례제를 강화하도록 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 그래서 저는 결국 이제 정치권이 스스로 답을 내고, 국민들에게 길을 제시해줘야 된다고 본다. 뭐냐면 말씀하신대로 연동형 비례제를 했더니 훨씬 더 의석이 공평하게 분배가 되면서 다당제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럼 그 다당제가 출현된 21대 국회가 지금 20대 국회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실제로 20대 국회와 같은 모양새가 연출이 된다면 저는 국민들이 도리어 다당제보다는 양당제를 다시 선호하거나 회귀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첫 번째 문제는 다당제로 출현할 가능성이 높은 21대 국회가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하나는 효율성일 것이다. 두 번째는 정말 대의기구로서의 모범을 잘 보일 것인지가 관건이다. 두 가지 숙제를 풀지 못한다면 국민들께서는 연동형 비례제를 다시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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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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