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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홍익표 ④ “86그룹...다음 21대 국회가 마지막 기회될 것”

86그룹 퇴진요구 억울한 측면있어...다음 국회에서는 기획하고 책임지는 위치 되어야
이낙연 총리 총선 역할론...“이 총리, 당이 결정하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밝혀
북·미간 대화...우리정부 나서서 중국, 러시아와 보조 맞춰가며 북한과 대화 이끌어 내야

더불어민주당의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서울 중구·성동구 갑)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86그룹은 다음 21대 국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보조하는 역할이 아니라 스스로 기획하고 책임지는 위치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86그룹이 퇴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는 질문에 “86그룹이 전체적으로 퇴진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86그룹이 지금까지 해왔던 정치방식에 대해서는 벗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다”며 “결국은 정치라는 게 사람이 바뀌는 것도 우리가 변하겠지만, 또 하나는 정치를 하는 방식, 문화, 관행,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야 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86그룹이 사실은 이제 86그룹도 저는 정치를 그렇게 오래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86그룹이라고 통칭되는 분들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다”며 “그동안 정치 지도자나 당의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의 위치에 올라가지 못했다. 이제 겨우 올라간 게 우상호 의원과 이인영 의원이 원내대표 한 정도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임종석 의원이 비서실장 정도에서 조금 더 당정청에서 중심적 중추적 역할을 하는 정도로 올라선 게 최근 몇 년이다”라며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86그룹이라는 것은 책임지는 위치보다는 보조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다가오는 21대 국회에서의 86그룹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책임지는, 보조하는 역할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기획하고 책임지는 위치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내년 총선에 이낙연 총리 역할론에 대해서는 “아직 이낙연 총리의 역할이 확정된 것은 없다”며 “당에 오시면 격전지에 나가서 승부를 보실지, 아니면 비례대표를 나가시면서 전국을 선거 유세를 지원을 하실지, 그거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이낙연 총리께서도 당이 결정하면 자기는 무엇이든 하겠다 이런 상황이다. 당에서도 이 총리가 복귀해 한 축을 맡아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이 총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당내 친문당원의 극성스런 활동에 대한 민주당 내 고민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도 문자폭탄을 받아본 경험이 있고 해서 사실 부담이 되는 건 많이 있다”며 “물론 이제 그분들의 의견도 소중하고, 우리가 잘 반영을 해야 된다.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의견을 개진하는 것과 우리 당원들께서 어떤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성은 좀 분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그게 효율적으로 관리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저는 결국은 의원들이나 당에 이제 정치 지도부에 있거나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 또 국회의원들이 너무 그 여론에 너무 휘둘려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한다”며 “비판을 듣기는 해야 되겠지만 너무 그 여론에 휘둘려서 정책을 추진하거나 결정할 때는 저는 오판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대중의 의견은 듣지만 때로는 대중을 설득하기도 하고, 그런 소통하는 그런 문화가 저희들도 만들어야 된다. 이 부분에서 좀 더 긍정적인 또 바람직한 정치문화가 이제는 좀 만들어질 때가 아닐까싶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북핵 협상에서 미국이 북한이 합의사항을 조금씩이라고 이행한데 비해 립서비스 외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질문에 “그래서 미국이 스냅백(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복원하는 조치)이라는 걸 전에도 한 번 논의한적이 있다. 하노이 회담 당시에 스냅백을 해서 예를 들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지하고 난 이후에 북한이 이후에 다시 핵개발을 하거나 미사일 발사를 하게 되면 다시 제재를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며 “금방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스냅백이라는 것을 갖고 조금 더 유연하게 북한 제재 문제를 접근하는 게 어떨까 싶다.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가 UN 결의안,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결의안을 지금 돌리고 있으면서 설득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정부도 자꾸 한미동맹, 한미관계, 이런 미국의 눈치만 볼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도 이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미국을 설득하거나, 때로는 미국도 압박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를 두고 주변국가인 중국, 러시아와 보조를 맞춰가며 미국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홍익표 의원은 1967년생으로 관악고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과 학사를 졸업한 뒤 동대학 정치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통일 문제에 관한 전문연구원을 지냈고 참여정부시절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역임했다.

홍 의원은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성동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되었고, 20대 총선에서도 당선되어 재선의원이 되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의 일문일답>

Q 내년 총선에서 이낙연 총리의 역할론에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원님께서는 이 총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가. 또 당내에서 그 기대는 어떻게 바라보나.

아직 이낙연 총리의 역할이 확정된 것은 없다. 당에 오시면 격전지에 나가서 승부를 보실지, 아니면 비례대표를 나가시면서 전국을 선거 유세를 지원을 하실지, 그거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이낙연 총리께서도 당이 결정하면 자기는 무엇이든 하겠다 이런 상황이다.

당에 돌아오시고 난 이후에 결정될 것 같은데. 아마 1월은 되어야 돌아오실 것 같으니까 그 때 이후에 같이 논의해가면서 결정할 사항이다. 다만 우리로서는 당으로서는 어려운 시기에 이낙연 총리께서 당에 돌아오셔서 한 축을 맡아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

Q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충청을 이야기하셨다. 근데 충청도 표심이 제가 이제 선거를 그동안 쭉 이렇게 보면 충청 표심이 가는 당이 그 선거는 승리를 한다. 충청 표심은 스윙보트처럼 이렇게 한 정당에 이렇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바뀌더라. 지금 충청 표심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사실상 이제 충청의 표심이 수도권에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준다. 지금 현재 충청 표심은 거의 저는 반반으로 보고 있다.

어디나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인데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야당한테 유리하게 나오고, 자유한국당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우리한테 좀 더 유리한 여론이 있는 것 같다. 꼭 충청뿐만 아니라 수도권이나 심지어 PK나 TK까지도 그런 여론조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조금 도시화가 이루어진 지역에서 저희가 조금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좀 더 어려운 승부를 봐야 될 것 같다.

충청권에 대한 문제는 결국은 충청권이 여론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정에 대해서 누가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세력인지, 또 누가 발목잡기 하고 있는 정당인지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계실 것으로 본다.

Q 민주당 쇄신이 본격화되고 있다. 조국 정국을 통해서 세대 논쟁이 거세게 불었다. 그래서 이른바 86세대 퇴진론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도 총선에서 오히려 국민적 평가를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다. 의원님도 86세대 중심에 계시는데 그런 문제제기는 어떻게 보시는가.

글쎄다. 문제제기 하신 분도 그렇고, 86그룹이 전체적으로 퇴진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86그룹이 지금까지 해왔던 정치방식에 대해서는 벗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다. 결국은 정치라는 게 사람이 바뀌는 것도 우리가 변하겠지만, 또 하나는 정치를 하는 방식, 문화, 관행,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야 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86그룹이 사실은 이제 86그룹도 저는 정치를 그렇게 오래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86그룹이라고 통칭되는 분들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는 게 그동안은 정치 지도자나 당의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의 위치에 올라가지 못했다. 이제 겨우 올라간 게 우상호 의원과 이인영 의원이 원내대표 한 정도다.

한 가지 더 한다면 임종석 의원이 비서실장 정도에서 조금 더 당정청에서 중심적 중추적 역할을 하는 정도로 올라선 게 최근 몇 년이다.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86그룹이라는 것은 책임지는 위치보다는 보조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다가오는 21대 국회에서의 86그룹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책임지는, 보조하는 역할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기획하고 책임지는 위치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만약에 좋은 성과가 있다면 3선급 이상으로 많이 올라선다. 3선 또는 4선 의원이 된다면 이미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또 자기가 그냥 뒷짐 지고 시키는 일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자신들의 생각하는 정치, 자신들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심판 받는, 평가 받는 시기가 저는 21대 국회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문화와 관행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는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저는 80년대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했던 것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받았다고 생각을 한다.

저는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폄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 시대에 누구보다 헌신했고, 군부독재와 맞서 싸웠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분명히 맞지만 이제는 그 낡은 훈장을 더 이상 앞에 내세우는 것은 우리도 충분히 그동안, 국민에게 받았던 평가의 하에서 정치권에 진입했고, 그동안 정치권에서 성장했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다면 이제는 다른 컨셉으로 국민에게 평가받아야 될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한다.

많은 분들의 지적이 86그룹의 정치인들이 전문성이 부족하다라던가 또 노력하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저는 뼈아프게 받아들인다. 그런 측면이 이제는 86그룹의 세대가 세대적으로 어느 정도는 중심적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 50대 초반에서 50대 후반까지의 그룹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면 본인들이 지도자라는 것은 예를 들면 꼭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회의장만이 지도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어느 이슈에 중요한 아젠다를 설정하고, 그 의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남북관계면 남북관계에 대해서 누구, 노동이슈에 대해서는 누구, 그 다음에 통상이나 산업 관련된 에너지 분야, 이런 분야에서는 누가 이슈를 주도해나가고 그것을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끌어가면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의제 부분에서의 다양하게 그 의제를 리드할 수 있는 정치력과 전문성을 이제는 보여줘야 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만약 그런 게 없다면, 저는 86그룹이 정말 이번 21대 국회가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국민들께서 또 다른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과거 86그룹이 너무 리더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정치 분야에 너무 제한이 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 대표나 어떤 그런 위치, 최고위원, 이런 걸로만 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했던 거라면 지금은 좀 더 다양한 이슈의 전문성을 가진 이슈에서의 리더십, 거기에서의 어떤 본인의 지도자로서의 역할, 저는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될 시기가 됐다는 생각이다.

Q 지난 경선때를 보면 당론에 있어가지고 친문 당원이 워낙 이렇게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친문에 찍히면 살아남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입바른 소리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극렬 지지자들로부터 문자폭탄도 받기도 하는등 민주당에서는 극복해야 될 하나의 문화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도 문자폭탄을 받아본 경험이 있고 해서 사실 부담이 되는 건 많이 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의 의견도 소중하고, 우리가 잘 반영을 해야 된다.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의견을 개진하는 것과 우리 당원들께서 어떤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성은 좀 분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 갖고 있다.

다만 이제 그게 효율적으로 관리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저는 결국은 의원들이나 당에 이제 정치 지도부에 있거나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 또 국회의원들이 너무 그 여론에 너무 휘둘려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한다.

비판을 듣기는 해야 되겠지만 너무 그 여론에 휘둘려서 정책을 추진하거나 결정할 때는 저는 오판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대중의 의견은 듣지만 때로는 대중을 설득하기도 하고, 그런 소통하는 그런 문화가 저희들도 만들어야 된다. 온라인 당원이 막 수용된 게 몇 년 되지 않았다.

저는 이 부분에서도 좀 더 긍정적인 또 바람직한 정치문화가 이제는 좀 만들어질 때가 아닐까싶다. 그런 문제를 정치인들이 좀 만들어가야 된다. 활용하려고 악용하거나, 활용하려고 하지 말고. 일부 그걸 자꾸 악용하고, 자꾸 뭐랄까 키워서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거는 결국은 독이 된다고 생각한다.

Q 의원님은 통일·외교쪽에 전문성을 갖고 계신다. 북한이 공언한 성탄절 선물이 안 나왔다. 트럼프 말처럼 꽃으로 줄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연말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시한을 둬서 지금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위기감이 있다. 어떻게 보는가.

사실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진짜 크리스마스 때 뭐가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도 있었다.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연말의 시한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연말 이전에 어떻게든 뭔가 북미 간에 의미 있는 접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뭔가가 있을 것 같다.

북한이 신년사 발표가 곧 이뤄질 텐데 신년사에서 강경한 노선이 핵 문제나 비핵화 협상과 관련된 강경한 입장이 천명될 경우에는 돌이키기가 되게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대화국면을 유지하고, 비핵화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대담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저는 미국과 국제사회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훨씬 더 많은 수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대승적 차원에서 북한에게 양보하거나, 또는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한 대담한 제안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본다.

Q 이 부분을 두고 한쪽에서는 미국이 아무 것도 한 게 없지 않느냐라고도 한다. 어쨌든 북은 모라토리움을 지켜왔고, 그리고 동창리라든지 어떤 핵 실험 시설을 파괴도 하고, 남북 간 군사 합의도 하고 북한은 미흡하더라도 그걸 지켜왔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립서비스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래서 스냅백(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복원하는 조치)이라는 걸 전에도 한 번 나왔지 않는가. 하노이 회담 당시에 스냅백을 해서 예를 들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지하고 난 이후에 북한이 이후에 다시 핵개발을 하거나 미사일 발사를 하게 되면 다시 제재를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금방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스냅백이라는 것을 갖고 조금 더 유연하게 북한 제재 문제를 접근하는 게 어떨까 싶다.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가 UN 결의안,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결의안을 지금 돌리고 있으면서 설득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좀 더 전형적인 입장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도 자꾸 한미동맹, 한미관계, 이런 미국의 눈치만 볼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도 이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미국을 설득하거나, 때로는 미국도 압박을 해야 한다.

미국이 그냥 가만히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우리 의견을 수렴해주는 건 아니지 않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중국, 러시아와 보조를 맞춰가면서 미국을 도리어 우리가 적극적으로 설득해가면서 우리의 국익에 부합한다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다.

Q 그런데 관광은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재개를 못 하느냐. 어쨌든 미국이 OK를 안 하니까 못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건 한미가 워킹그룹을 지금 만들어놨다. 워킹그룹 내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어려운 구조를 우리 스스로 자초한 거다. 좀 기본적으로 항상 한미 공조라는 게 지나치게 경직되게 해석을 하면서 우리의 외교에 자율성이나 또는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스스로 좁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때가 있는데 이번에야말로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외교적 공간을 활용해야 되고, 미국의 입장을 수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의 입장과 다르고 미국을 설득하고자 하는 거를 좀 더 공개적으로 얘기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

계속 뒤에서 조용하게 미국을 설득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이 말을 듣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그거는 정치라는 것은 내부적 설득도 필요하지만, 여론도 무시할 수가 없다. 여론 작업을 통해서 우리 과거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우리 국민들이 또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저는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경직된 대북 제재를 유지하기보다는 조금 더 유연한 방식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북한을 설득할 수 있고, 미국이 생각하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도 저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볼 때 경악스러울 정도다. 그냥 트럼프가 하는 말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협상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

제가 필리버스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우리 SOFA하고 SOFA에 기초해서 SMA(Special Measure Agreement)라고 특별 협정이라는 게 있다. 방위비 분담과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방위비 분담의 항목이 딱 정해져 있다. 인건비하고 한국인 인건비와 그 다음에 군수기지, 군수화학기지 지원 등에 관련돼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거다. 작전지원, 미국이 지금 요구하는 것처럼 작전지원이나 한반도를 벗어난 이외의 지역에서의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은 협정상 불가능하다.

미국이 돈을 몇 십 억 달러를 요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은 법과 원칙을 지켜달라는 거다. 지금 만약에 우리 정부가 SOFA를 개정하지 않고 방위비 분담금을 합의한다는 것은 국가 재정법 위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절대로 동의해줄 수 없다.

그리고 미국 외교관들은 현 상황을 답답해한다. 본인들도 그걸 다 알기 때문에. 그걸 바꾸지 않으면 먼저 미국이 해야 되는 건 돈을 10억, 20억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 항목을 바꾸는 협상을 시작해야 되는 거다. 근데 그 항목을 바꾸는 건 우리도 국회가 동의하지 않고 있고, 그건 국회의 비준 동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현재와 같은 SOFA, 그리고 SMA를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돈을 줄 수가 없다. 그건 법을 위반하는 거다.

Q 어제 문 대통령과 이 총리의 만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한일협정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예전이 징병이라든가, 강제 징용이라든가 다 끝났다고 하고 있다.

그건 법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일관되게 얘기한다. 저도 일본에 가서 얘기하는 거는 65년 기본협정은 한일관계의 기본 틀이다. 그걸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65년 기본협정이 시간이 흐르면서 보완할 점이 생긴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이 대화를 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 얘기하셨지만, 우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정치권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한다. 당연하지 않는가? 우린 삼권분립이 돼 있고, 법원,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보다 더한 분도 바꿀 수가 없다.

Q 그래서 누군가 이야기할 때, 아베 총리가 내년의 일정 시점에서는 임기가 더 이상은 안 되는 시점이 온다던데 그 이후에 풀리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양국이 추가적인 악화를 방지하면서 일본이 일단 수출규제 관련돼서 다소 개선된 안을 결정했지 않는가.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도 지소미아를 당장 중단할 이유는 없고, 유지해가면서 일본의 변화를 계속 이끌어가야 된다. 어쨌든 이번 문제의 근본은 일본이 지난 7월에 단행했던 수출규제가 부당한 것이고, 그것을 원상복귀 하는 것이 모든 관계의 출발의 시작점이 될 거다.

Q 오늘 인터뷰 마지막으로 국민들한테 주는 희망의 메시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입니다. 이제 곧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을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성실하게 그 다음에 부지런하게 정치하면서 민생 현안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정치가 답답하지만 이 정치가 답답한 현실을 바꿔야만 우리도 국가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늘 국민들께 희망과 새로운 변화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에서도 그러한 국민적 염원을 담은 우리 당의 공약과 선거운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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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힘은 그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진실을 탐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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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정찬 기자] 민주주의는 민심(民心)을 두고 다투는 내전(內戰)의 제도화다. 중국 마오쩌둥은 “권력은 총구(銃口)에서 나온다”고 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권력은 ‘민주적 투표’에 의해 창출되며 ‘투표로 선출된 권력’만이 정당성을 지닌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은 이를 단정적으로 규정했다. ‘민심’을 동원하는 ‘선거’가 권력구축의 유일한 방식이며 이를 통하지 않은 권력은 ‘쿠데타(국가에 대한 일격 강타)’로 정당성이 없다. 그래서 선거를 ‘민주주의 꽃’이라고 한다. 민주주의 발전과정에 ‘선거’를 무력화하거나 개입하려는 행위가 일어나고 정치선동과 조작에 기반한 우중(愚衆)정치도 기승을 부리지만 ‘금품·허위정보’를 배격하려는 선거제도 개선, 정당정치의 꾸준한 발전, 다양한 방식의 정치공론 활성화, 2000년대 이후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대중의 정치참여 강화 등으로 현대 민주주의는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선거의 일상화와 따른 민주주의의 발전은 정보통신기술(IT) 발전에 힘입어 진영 간의 내전을 선거 국면뿐 아니라 일상으로까지 확대했다. 선거 때가 아니라도 민심을 얻기 위한 정치공방은 언론


[스페셜 인터뷰] 이재갑 교수① “코로나, 전국 단위 대규모 발병하면 아수라장 될 것…추석 고향 방문 자제해야”
“추석 직전 2주가 중요하다. 확진자 수를 낮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면 추석 이후의 상황은 광화문 때보다 훨씬 더 엄청날 수 있다. 고향 방문 자제해야 되고, 지금 방역을 철저히 해서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감염자 숫자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지난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호평한 K방역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진정되는 듯 했으나, 8.15 광화문집회를 전후해 재확산 되며 현재 2차 유행 중이다. <폴리뉴스>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완화된 직후인 9월 15일,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외래진료실에서'대한민국 코로나 커뮤니케이터'로 알려진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를 만났다. 먼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었다. 이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 고려할 게 많았을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2.5단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계 완화에 대한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로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교수는 “아예 처음부터 2단계로 올리고, 2단계로


[르포] 원앙·하늘다람쥐·200년 소나무 공존하는 태릉골프장…개발두고 사람들만 '분열'
[폴리뉴스 이태준 기자] 정부의 서울 아파트 공급 확대 정책이 발표된 가운데 태릉골프장 개발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6시 30분, 서울 노원구 현장에서 비오톱 조사가 실시됐다. 대학의 조경학과 교수, 국회의원, 구의원 등이 참여한 비오톱 조사에 언론에서는 유일하게 본지 기자가 동행해 취재를 했다. /편집자주 150년 이상 수령 소나무가 어우러진 태릉골프장 “태릉에 사는 저 생명들은 그곳이 없어질지, 보존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평화롭게 살고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앙 참 예쁘죠?” 18일 기자가 찾은 태릉골프장 내 호숫가엔 천연기념물인 원앙 한 쌍이 유유히 물 위를 떠다녔다. 그린벨트로 묶였던 지역인 만큼 비오톱 조사가 진행되는 현장 곳곳엔 멧돼지의 족적 등 동물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이날 조사에 동행한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한봉호 교수는 “이 정도면 자연보존이 잘 된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식물 상태를 점검하는 내내 태릉골프장 자연경관에 대한 감탄을 쏟아냈다. “이렇게 오래된 소나무는 처음 본다”는 한 교수는 눈 앞에 서있는 150년 된 소나무를 오랫동안 올려다봤다. 비오톱 조사 결과 태릉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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