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글 올려 “오늘 하루는 기쁠 수 있겠다” 환영
“국회 결단에 경의...검경 수사권 조정도 조속히 통과 희망”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 돈다. 오늘 하루는 기쁠 수 있겠다”며 환영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공수처법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공수처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며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잘 운영·정착되기를 염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서 법무·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의 합의문 작성에 관여하였던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도 조속히 통과되어 공수처, 검찰, 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도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검찰, 조국 불구속 기소...뇌물수수·공직자윤리법위반 등 11개 혐의
- [폴리 12월 좌담회 전문②] 조국 수사와 공수처 설치
- [유창선 칼럼] 조국 영장 기각과 청와대의 예의
- 박범계 “조국, 윤석열 지켰는데, 대단히 섭섭”... 진중권 “옛정 봐서 수사 접으라?” 비판
- [김능구의 정국진단] “조국 구속영장, 혐의 소명되면 수사 탄력...국민 상식적 기준에 맞는 해명해야”
- 靑 “조국 영장 기각, 檢 구속영장 청구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
- 조국 구속영장 기각…“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 조국, 구속영장 심사 출석...“혹독한 시간...영장 신청 내용 동의 못해” 검찰에 반발
- 靑 “공수처법안 통과, 국민 염원-민주주의 이상에 비춰 역사적인 순간”
- [2보] 공수처 통과 여야 엇갈린 반응...與 “검찰개혁, 정의로운 국가 만들 것” 野 “文정권 보위 기관”
- [1보]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59명·반대 14명·기권 3명
- [폴리TV 생중계] 국회 본회의, 공수처법 표결
- 文대통령, 공수처표결 앞두고 “검찰개혁 제도화 결실 마지막 단계”
- [폴리 12월 좌담회 ②] 文정부 ‘권력형 비리’ 의혹과 공수처 설치
- ‘26시간 34분’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종료...30일 표결 전망
- 흔들리는 공수처 법안...바른미래 당권파 ‘공개 반대’하며 이탈 조짐
- [폴리TV 생중계]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본회의 이틀째 ....30일 통과 전망
- [4보] 국회 본회의 공수처법 상정...'육탄저지' 한국당 "필리버스터로 '친문 보위부' 막겠다"
-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자동부의...與野 극한대치 이어갈 듯
- 추미애 법무부, 인사안 제출 두고 검찰과 신경전
- 추미애 구성 검찰인사위 ‘윤석열 패싱’ 논란...법무부-대검 신경전
- 윤석열, 추미애 첫 만남... '윤석열 사람들' 전면 물갈이 촉각
- 검찰, 추미애 장관 임명 날 ‘울산시장 선거개입’ 측근 소환조사
- [취임사] 추미애 “검찰개혁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
- [폴리12월 좌담회 동영상] 정세균.추미애 차기 대선주자로 부상
- 文대통령 추미애에게 “공수처 안착 철저 준비” 지시
- 文대통령 “추미애 법무부장관 검찰사무 최종감독자, 검찰개혁 잘 이끌길”
- [폴리 12월 좌담회 전문③] 정세균∙추미애 인사청문회
- [폴리 12월 좌담회 ③] “정세균·추미애, 총리·법무부장관 거쳐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부상할 것”
- 막오르는 청문회 정국...추미애 ‘송철호 울산 선거개입 의혹’, 정세균 ‘삼권분립 훼손’ 여야 대치
- 정치9단 박지원, “추, 青에서 시키는 대로 할 사람 아냐”, “黃 주도 보수대통합 실패할 것”
- 文 대통령, 80일 만에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임명...고강도 검찰개혁 예고
- [폴리12월 좌담회 동영상] 공수처 설치와 권력형 비리 의혹
- [이슈] 추미애, 법무부장관 내정...검찰 개혁 이룰수 있을까?
- 추미애 “사법개혁,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소명의식 가지고 최선 다할 것”
- [1.8 검찰인사 후폭풍] ‘인사보복, 항명’ 논란에도 흔들림 없는 檢...법조계는 “독재” 비판 쏟아내
- [1.8 검찰인사 후폭풍]추미애, '항명'으로 찍은 윤석열... 정부여당, 靑 맹비난 이어져
- 추미애, “이번 검찰 인사 가장 균형있는 인사...검찰총장 배려했는데 제 명을 거역”
- '윤석열 사단' 해체 검찰 인사...與 “검찰개혁 박차” VS 野 “文정권 수사검사 보복인사”
- [명단]역대급 초강력 검찰 인사단행..."정권겨냥 ‘윤석열 사단’ 文정권이 해체"
- 이낙연, 윤석열 법무부 의견제출 요청 거부에 '격노'...“필요한 대응 검토하고 실행할 것” 지시
- 靑 “검찰인사 원만치 않은 점 유감, 윤석열 불신임 생각하고 있지 않다”
- [유창선 칼럼] '윤석열 사단' 좌천, 반복되는 흑역사
- [전문] 윤석열 신년사 “형사절차 큰 변화 예상...부정부패 역량 약화되지 않도록 최선”
- [청문회]추미애, 공천하명 의혹 “누구도 공천 개입할수 없어”...윤석열 해임, 檢 인사단행 “언급 사안 아냐”
이지혜 기자
ljh1213tz@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