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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 “주택 공급 부족론은 과장...3월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 설립”

공시가격 정상화·부동산 국민 공유제 등 ‘박원순표’ 집값 잡기 방안 강조
“집값 상승 원인은 시장 불안심리·매물 잠김 현상 때문”
“보유세 부담 높여 투기 수요 억제해야...OECD 평균보다 크게 낮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서울시가 ‘집값 상승 원인은 주택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에 정면 반박하면서 3월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6일 시청에서 ‘주택공급 전망과 주택시장 진단’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공급 부족이라는 의견은 과장”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앞서 신년사와 페이스북, 언론 인터뷰를 통해 거듭 강조한 공시가격 현실화, ‘부동산 국민 공유제’ 등의 현실화 계획을 소개했다.

시에 따르면 2008~2013년 서울에 공급된 주택은 연평균 6만 527가구(아파트 3만 3549가구)이며, 2014년~2019년에는 주택 공급 7만 7521가구(아파트 3만 5677가구)로 늘어났다. 또한 2020~2025년 연평균 주택 8만 2000가구 (아파트 4만 9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시는 이처럼 주택 공급은 부족하지 않으며, 오히려 집값 상승의 원인은 늘어난 시중 유동자금과 정책 일관성에 대한 불신, 시장의 불안심리, 외지인 주택 매입 비율 증가·늘어난 다주택자로 심화된 ‘매물 잠김’ 현상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보유세 부담을 높여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훈 서울시 건축본부장은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보유세 부담률(2015년 기준)이 0.1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435%보다 크게 낮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원순 시장이 제안한 보유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등은 서울시 권한의 밖의 일이다. 이에 따라 시는 종부세 과세 표준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오는 3월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센터를 통해 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시세에 가깝게 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공시제도 개혁과 현실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역할 외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 역할이 법적으로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법적 역할이 주어지기 전이라도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설립하면 표준가와 공시가가 나오는데, 현재 시가와의 차이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시는 ‘부동산 국민 공유제’에 대해 “정부와의 법제도 개정 논의, 서울시 차원의 정책수립 등이 필요하다”며 “관련 부서가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정책수립을 하고 있다. 세부 내용이 정리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는 당초 계획대로 2025년까지 차질 없이 주택을 공급하고, 도심지에 대한 공급을 확보할 것”이라며 “공공임대도 전체 주택의 10%선까지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공유기금에 대해선 “부동산 불로소득을 특정 개인이 아닌 국민 전체가 공유하기 위한 기금”이라며 “차질 없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슈] 여야 ‘공정경제 3법’ 정기국회 통과 추진...재계 강력 반발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각종 사안마다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던 여야가 모처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공감하고 정기국회 처리를 약속했다. 이같은 소식에 코로나19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재계는 강력히 반발하며 정치권 설득에 나서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를 찾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데 이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역시 국회를 찾아 정치권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여야는 정부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찬성을 나타내고 정기국회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지난 17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이례적으로 찬성을 나타내며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이 아니다”며 “우리 당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최초로 명시했기 때문에 그 일환에서 보면 여권 추진 법안들은 모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후 21일에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이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법 자체에 큰 문제 있는 것이 아니다. 내용 중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정할 것 몇 개가 있으면 그게 고쳐질지 모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카드뉴스] 메모는 쉼표, 기록이 마침표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검찰, ‘특혜성 휴가 의혹’ 추미애 아들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가 2017년 군복무 당시 특혜성 휴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21일 서씨의 사무실과 전주 소재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22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19일 당시 부대 지원장교로 근무했던 A대위의 자택과 군부대 사무실, 추 장관의 당대표 시절 보좌관 B씨의 주거지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B씨가 서 씨의 휴가연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17년 6월 A대위와 최소 3차례 이상 통화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A대위와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의 휴가 기간 동안 A대위와 B씨가 주고받은 통화·문자메시지를 복원해 이를 바탕으로 추 장관 등 다른 인물의 지시는 없었는지, 추가 적인 연락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서씨는 지난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총 23일에 걸쳐 1·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등이 군 관계자에게 휴가 연장 문의를 수차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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