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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

강경화, 중동 호르무즈 파병 신중론...“미국 입장과 우리 입장이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

강경화 “정부, 이란과도 오랫동안 관계 맺고 있어...호르무즈해협 파병 결정 쉽지 않아”
“해리스 대사 파병 희망...폼페이오 美국무장관 만나 이야기 할 것” 

 

미국과 이란의 전운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 정부에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입장과 우리 입장이 정세분석에 있어서나 중동지역 나라와 양자 관계를 고려했을 때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강 장관은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의 미국의 파병 요청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하며 “우리는 이란과도 오랫동안 경제 관계를 맺어왔다”며 “지금으로서는 인도지원, 교육 같은 것은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해협·해상 안보와 항행의 자유 확보를 위한 구상에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 해 왔다”라며 “우리는 선박의 안전, 국민 보호 최우선 등을 고려하며 제반 상황을 검토해오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이 ‘미국의 파병 요청에 대한 정부의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강 장관은 “우리 국민 안전과 선박 항해 안전 등이 최우선이다”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지금 여러 옵션을 계속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강 장관은 ‘해리스 대사가 최근 인터뷰에서 한국군의 호르무즈 파병을 희망한다는 발언이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인가’라는 질문에는 “그것은 그 간의 미국 입장, 즉 호르무즈 해상안보 확보를 위한 미국 구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것을 다시 밝힌 것이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면담이 곧 이뤄질 것 이다. 회담이 이뤄지면 이에 관한 이야기가 이뤄질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또한 강 장관은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 일부를 호르무즈해협으로 이동하는 방안도 검토하느냐’는 질의에는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근처에 있는 우리 자산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계속 검토해오고 있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청해부대의 파병지역을 호르무즈해협까지 확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는 “국방부에서 이에 대해 정확한 답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식의 확장인가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다”며 “구체적 작전이나 업무에 따라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 장관은 “미국에서는 지금의 중동 상황이 대북 정책에 변화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이 미국의 핵 비확산에 대한 확고하고 공고한 의지를 더 확인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답했다.  


박주선 “아덴만, 호르무즈 해협 상황 매우달라...파병동의안 다시 받아야”
천정배 “전쟁에 휘말릴수 있는 위험...현지 교민들 안전 매우 염려된다”


이날 외교통일위원들은 강 장관에게 파병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휘말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파병을 고려할 때는 파병 기간, 파병 지역, 우리 군 안전성 등을 다 고려해야 한다”라며 “그런데 아덴만과 호르무즈의 상황은 이미 매우 달라서 이미 파병된 병력의 관할 구역을 확장하는 것은 위법이다. 파병동의안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가 정리해야 한다. 지금은 전혀 다른 파병이 된다”며 “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다. 이라크에 있는 교민 1600명 이란 교민 290명 등 우리 국민 안전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고 경제적 문제도 있어 파병에 단호히 반대한다. 미국과의 관계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명확한 입장을 정부가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현지의 우리 교민들은 어제 오후까지 다 안전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라크 교민은 약 1600명으로 대부분 건설현장 근무자로 현재 현장마다 수시로 점검 하고 있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 점검 중이다”고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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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힘은 그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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