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대상 특정하지 않아 임의제출 자료 찾을 수 없는 영장”, 검찰 철수
청와대는 10일 서울중앙지검의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 시도에 “가능한 절차를 시도하지 않은 채 한 번도 허용된 적이 없는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은 실현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인 것”이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청와대 입장 문자메시지에서 “검찰이 공무소조회 절차를 통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다면 청와대는 종래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해왔던 것처럼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했을 것이다. 즉 검찰은 임의제출 방식으로도 협조하기 어려운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며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성실히 협조해온 바 있다”고 과거 검찰의 압수수색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응한 부분을 얘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오늘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은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 어떤 자료를 압수하겠다는 것인지 단 한 가지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고 자치발전비서관실에 있는 ‘범죄자료 일체’ 취지로 압수 대상을 기재했다”며 “임의제출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영장”이라고 청와대가 압수수색에 응할 수 없는 영장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를 위한 강제처분은 원칙적으로 필요최소한도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특히 공무소의 자료가 수사에 필요할 경우 공무소 조회 절차를 통해서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 199조 제2항). 즉 공무소에 대해서는 가급적 강제처분을 자제하라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가 이 같은 입장에 따라 불응함으로써 철수했다. 이에 따라 검찰 고위직 인사 갈등에 이은 청와대와 검찰과의 갈등 양상을 깊어질 전망이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1.8 검찰인사 후폭풍] 윤석열-추미애 기싸움 2라운드... 윤. 靑 세번째 수사진격-추 “檢 특수단 설치...장관 허락 받아야”
- [1.8 검찰인사 후폭풍] ‘인사보복, 항명’ 논란에도 흔들림 없는 檢...법조계는 “독재” 비판 쏟아내
- [1.8 검찰인사 후폭풍]추미애, '항명'으로 찍은 윤석열... 정부여당, 靑 맹비난 이어져
- 靑 “검찰인사 원만치 않은 점 유감, 윤석열 불신임 생각하고 있지 않다”
- 추미애, “이번 검찰 인사 가장 균형있는 인사...검찰총장 배려했는데 제 명을 거역”
- '윤석열 사단' 해체 검찰 인사...與 “검찰개혁 박차” VS 野 “文정권 수사검사 보복인사”
- [명단]역대급 초강력 검찰 인사단행..."정권겨냥 ‘윤석열 사단’ 文정권이 해체"
- 추미애 법무부, 인사안 제출 두고 검찰과 신경전
- 추미애 구성 검찰인사위 ‘윤석열 패싱’ 논란...법무부-대검 신경전
- 진중권 “윤석열 ‘항명’ 사퇴 압박 단체 트집...무소의 뿔처럼 'PK 친문 비리' 파헤쳐라”
- [강필성 칼럼] ‘3차 대전’ 앞두고 있는 윤석열, 다음 카드는
- 이낙연, 윤석열 법무부 의견제출 요청 거부에 '격노'...“필요한 대응 검토하고 실행할 것” 지시
- [유창선 칼럼] '윤석열 사단' 좌천, 반복되는 흑역사
- 靑 “‘윤석열 패싱 인사’? 인사권은 대통령 권한”
- 윤석열, 추미애 첫 만남... '윤석열 사람들' 전면 물갈이 촉각
- [전문] 윤석열 신년사 “형사절차 큰 변화 예상...부정부패 역량 약화되지 않도록 최선”
- [청문회]추미애, 공천하명 의혹 “누구도 공천 개입할수 없어”...윤석열 해임, 檢 인사단행 “언급 사안 아냐”
- [반부패협의회] 文대통령 “검찰개혁, 윤석열 아닌 누가 총장이라도 공정한 반부패시스템 정착시키는 것”
- 文 대통령, ‘조국 정국’ 이후 윤석열 첫 대면...‘검찰개혁’ 메시지 주목
- 윤석열, 檢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직접 지시...황교안 겨눌까
- [이슈] 윤석열 취임 100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였다
- 검찰, 추미애 장관 임명 날 ‘울산시장 선거개입’ 측근 소환조사
- [취임사] 추미애 “검찰개혁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
- 文대통령 추미애에게 “공수처 안착 철저 준비” 지시
- 文대통령 “추미애 법무부장관 검찰사무 최종감독자, 검찰개혁 잘 이끌길”
- 文 대통령, 80일 만에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임명...고강도 검찰개혁 예고
- [폴리 12월 좌담회 전문③] 정세균∙추미애 인사청문회
- 막오르는 청문회 정국...추미애 ‘송철호 울산 선거개입 의혹’, 정세균 ‘삼권분립 훼손’ 여야 대치
- [1.8 검찰인사 후폭풍] ‘검찰개혁’ 앞세워 검찰 압박 수위 높이는 靑·여당
- [1.8 검찰인사 후폭풍]검찰 내부반발 폭발...현직 부장 판·검사 ‘가짜 검찰개혁’ 추미애 맹렬 비난
- 주광덕 “이성윤, 좌천된 검찰 간부들에 조롱·독설 문자”...민주당 “주광덕, 불법행위에 책임 져야 할 것”
- 靑 “‘조국 검찰수사, 인권침해 인권위조사 청원’, 노영민 명의로 인권위 송부”
- 이낙연 “검찰개혁, 엄정한 법 집행되면서도 절제된 법 집행 되어야”
- 檢, ‘유재수 감찰무마’ 조국 불구속 기소...조국 “법적 책임, 철저히 다투겠다”
- [이슈] 친문 일부 조국 강력 지지 확산에 진중권 급제동…文 직접비판
- ’조국 반대‘ 교수 6094명, 文정부 규탄...“한 번도 경험 못한 거짓의 나라”
- 국가인권위, ‘조국 가족수사 인권침해’ 공문 靑에 반송...“인권위 독립성 침해” 靑 비판
- [文대통령 신년기자회견②] “윤석열 행위, 인사프로세스 역행...조국에게 마음의 빚”
- ‘유재수 감찰중단’ 조국 3차 검찰 출석...‘가족비리’ 첫 재판은 29일
- [유창선 칼럼] 조국 영장 기각과 청와대의 예의
- [김능구의 정국진단] “조국 구속영장, 혐의 소명되면 수사 탄력...국민 상식적 기준에 맞는 해명해야”
- 법무부 ‘직접수사 부서 폐지’ 檢 “강력 반발”...변호사 130명 “정권 진실 은폐 강압적 수사방해” 반발 성명
- [김능구의 정국진단] 심상정④ “검찰개혁 매끄럽지 못해, 호르무즈 파병 절대 안돼”
- 김부겸 “대구민심, 정권이 檢 허리 끊었다... 검찰인사, 권력이 뒤통수 쳤다는 분위기”
-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본회의 통과…검찰 ‘침착 속 반발’, 경찰 ‘환영’
- [2보] 검경수사권 조정안, 검찰청법,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패스트트랙 정국 마무리
- [2019 폴리 10대뉴스 정치③] 문재인 정부 임기반환점, ‘靑-檢전면전’
- [총선이슈] 2020총선 민심 바로미터 PK... 흔들리는 민주당, 회복하는 한국당
- 與 PK 의원들 “윤건영, 양산 출마해 달라” 요청
- [이슈] 흔들리는 PK 여론...민주당 ‘조국 정국’ 돌파에 진땀
- 김경수 “신공항 두고 TK-PK가 이렇게 싸울 일 아니다”
- 與, ‘동남권 신공항’ 갈등 확산...TK vs PK 지역구도 재연
- [2020 총선 기획➁] ‘2020총선 승기 잡을 전략지역 묘책은...’, 민주 ‘PK’ 한국 ‘수도권’ 잡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