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로 법안 통과될 수 있었다”
“일선에서 노력하는 유치원 선생님들의 처우개선도 시급한 문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의 통과를 선언했다. <사진=연합뉴스>
▲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의 통과를 선언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18년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장장 384일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재석 162명 중 찬성 158명·기권 4명,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기권 1명,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1명·반대 1명·기권 3명으로 각각 가결됐다.

그간 이 법안을 발의하고 패스트트랙 지정이 될 때까지 노력해 왔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 회의가 끝난 뒤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 그야말로 천신만고 우여곡절 속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로 통과 되었다”며 국민들에게 감사를 보냈다. 

그러면서 “함께 고군분투 했던 학계와 시민단체 여러분들, 입법을 위해 고생했던 많은 분들이 생각난다”며 “이번 유치원 3법 많이 늦어졌지만 사회정의가 바로서는 계기가 될 것이며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바로서는 계기가 될것이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민생법안과 어린이들을 위한 정책이 정쟁에 발목잡혀선 안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을 위핸 법이 엄정히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바른 정치 의정활동 보여주겠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립 유치원 회계 투명성의 법적근거가 드디어 마련 됐다. 오랜기간 유아교육을 담당했던 사립 유치원 원장님들의 노고를 잊지 않겠다”며 “회계 투명성이 확보된 만큼 다양한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 방안을 앞으로 교육당국과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일선에 계시는 유치원 선생님들은 박봉에 힘든 처우에 오늘도 고생하신다”며 “그 분들의 헌신에 걸 맞는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본다. 짧게는 20대 길게는 21대 국회에서 우리 교육현장 변화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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