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8.8℃
  • 흐림강릉 9.9℃
  • 서울 9.9℃
  • 대전 9.8℃
  • 대구 9.4℃
  • 울산 9.9℃
  • 광주 9.4℃
  • 부산 10.2℃
  • 구름많음고창 8.9℃
  • 구름많음제주 12.2℃
  • 흐림강화 9.2℃
  • 흐림보은 8.4℃
  • 흐림금산 8.9℃
  • 맑음강진군 9.8℃
  • 흐림경주시 10.3℃
  • 흐림거제 9.9℃
기상청 제공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본회의 통과…검찰 ‘침착 속 반발’, 경찰 ‘환영’

수사권 조정안,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에 1차 수사권, 수사종결권 부여
검찰, '경찰 통제장치 부재' 문제... 내부 반발 기류
경찰 “민주적 수사구조에서 경찰이 역할과 사명 다하라는 뜻”
검찰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자유한국당은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본회의에서 이날 통과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이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167인 가운데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이날 밤 입장문을 내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정 65년 만에 선진 형사사법체계로 진입하는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민의 염원을 담은 수사권 조정 입법으로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이 오랜 논의 끝에 이루어졌다”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수사구조에서 경찰이 본래적 수사주체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뜻임을 알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가장 먼저 만나는 형사사법기관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시스템을 갖춰나가겠다”며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감시를 확대하고,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내·외부 통제장치를 촘촘하게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검찰과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 인권 보호라는 형사사법 공통의 목적을 함께 추구해 나가겠다”고 당부했다.

검찰 내부반발 이어져…검찰의 경찰 통제장치 부재 문제 지적

한편 이와 관련해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와 대검찰청 국정감사 등에서 ‘수사권 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고,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며, 형사법집행에 관한 검찰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 충실한 의견을 드리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금년 신년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를 강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르자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했던 것과 달리 비교적 차분한 반응이다.

그러나 검찰 내부적으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통제 장치가 사실상 없어진다는 것이다. 통과된 조정안이 견제와 균형이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지적도 있다. 수사권 조정안에는 정보 경찰의 부작용이나 전면적 자치경찰제 시행 문제 등 경찰 권한을 분산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관련기사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