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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사내전’ 저자 김웅 검사 사의...“검경수사권 조정은 대국민 사기극”  

김웅 “정부,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도착한 곳은 경찰공화국”
“검찰개혁 프레임 안에서 국민들은 철저히 소외됐다” 주장 


서점가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드라마까지 제작된 소설 ‘검사내전’의 저자인 김웅 검사(50, 사법연수원 29기, 법무연수원 교수)가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된 뒤 사직을 표명한 첫 현직 검사가 되었다. 

김 검사는 14일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비판하면서 “이 거대한 대국민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고 사의를 밝혔다. 

이날 김 검사는 장문의 글을 통해 당정청이 진행중인 검찰 개혁에 대해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김 검사는 “1839년 신대륙으로 팔려가던 아프리카인들은 선상 반란을 일으켜 아미스타드 호를 접수했다”며 “그들은 고향으로 가려했다. 하지만 범선을 운항할 줄 몰라 결국 백인에게 키를 맡겼고 백인들은 아프리카로 간다고 속이고 결국 노예제 국가였던 미국으로 향했다. 우리에게 수사권조정은 아미스타드 호와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다”며 “그 속에서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이다. 수사권조정안이란 것이 만들어질 때, 그 법안이 만들어질 때, 패스트트랙에 오를 때, 국회를 통과할 때 도대체 국민은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국민은 어떤 설명을 들었는가.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과 구호만 난무했고 국민이 이 제도 아래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되는지, 이게 왜 고향이 아니라 북쪽을 향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며 “의문과 질문은 개혁 저항으로만 취급되었다.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다.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되어 부당합니다. 이른바 3불법입니다”이라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맹비난 했다.

김 검사는 “서민은 더 서럽게, 돈은 더 강하게, 수사기관은 더 무소불위로 만드는 이런 법안들은 왜 세상에 출몰하게 된 것인가”라며 “목줄 풀고, 입가리개 마저 던져버린 맹견을 아이들 사이에 풀어놓는다면 그 의도는 무엇인가. 단순히 ‘우리 애는 안 물어요’라고 말하는 순진함과 무책임함이 원인인가. 의도는 입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출된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흘러갈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김 검사는 “권력기관을 개편한다고 처음 약속했던 ‘실효적 자치경찰제’,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는 왜 사라졌는가”라며 “수사권조정의 선제조건이라고 스스로 주장했고, 원샷에 함께 처리하겠다고 그토록 선전했던 경찰개혁안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그토록 소중한 아이가 사라졌는데, 왜 실종신고조차 안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혹시 정보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맞거래 했기 때문은 아닌가.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닌가”라며 “그래서 ‘검찰 개혁’을 외치고 ‘총선 압승’으로 건배사를 한 것인가”라며 이 법안 통과가 총선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웅 “사기죄 전문 검사인 제가 보기에 검경수사권 조정은 사기”
“정부,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는 오만한 후안무치함에 경탄”


김 검사는 “사기죄 전문 검사인 제가 보기에 그것은 말짱 사기다. 재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뭐했는가. 해질녘 다 되어 책가방 찾는 시늉을 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학교 갈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라며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는 오만함과 후안무치에는 경탄한다. 같은 검사가, 같은 방식으로 수사하더라도 수사 대상자가 달라지면 그에 따라 검찰개혁 내용도 달라지는 것인가. 수사 대상자에 따라 검찰개혁이 미치광이 쟁기질하듯 바뀌는 기적 같은 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며 법무부의 검찰 개혁 행보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김 검사는 정부여당의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가했다. 김 검사는 “언제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시대의 필요라고 하면서 형사부를 껍데기로 만드는 수사권조정안을 밀어붙이지 않았는가”라며 “그러다 검찰 수사가 자신에게 닥치니 갑자기 직접수사를 줄이고 형사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갈지자 행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사법통제와 사건 종결 기능을 제거하고서 형사부가 강화되는가. 자동차의 엔진 빼고, 핸들 떼고서 바퀴만 더 달면 그 차가 잘 나가는가. 혹시 세계 8대 난제에라도 올리고 싶은것인가”라며 정부의 정책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검사는 “검찰개혁은 양자역학이라도 동원해야 이해되는 것인가. 저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며 “평생 명랑한 생활형 검사로 살아온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늘 통제되고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검찰 가족 여러분, 그깟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말라. 봉건적인 명에는 거역하라”고 검찰 식구들에게 당부하며 사직의사를 재차 밝혔다. 
 


















[이슈] 대안신당-바른미래, 제3세력 통합 논의...안철수계는 ‘불편’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대안신당이 호남을 기반으로 제3세력 통합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통합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논의가 점차 활발해질 전망이다. 대안신당은 지난 12일 공식 창당을 선언하면서 제3세력 통합을 강조했다. 대안신당은 원내에 유성엽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통합추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무소속 의원들과의 통합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경환 대안신당 대표가 제안한 제3세력 통합에 대해 “바른미래당도 제3세력 통합으로 우리나라 정치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손 대표는 “다만 중도개혁세력의 결집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이합집산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한 중도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역 통합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지역이 아닌 중도 개혁세력의 통합을 전제로 하고, 이를 위해 정치의 세대교체가 최우선의 과제로 놓인다면, 언제든지 통합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대표는 이에 페이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정현 ② “서울에서 무소속 출마. 文정부 심판할 수 있는 상징적 인물과 붙겠다”
이정현 현 무소속 의원(3선, 전남 순천)은 9일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열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운동권, 법조인 등 고시 출신, 지자체에서 올라온 사람들로 국회가 구성돼 있는데 이분들로 미래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겠는가”라며 “한 번 정도는 국회 구성원의 판을 가는 것이 정치 개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추진하는 신당에 대한 질문에 “미래세대 문제가 심하다.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등 여러 어려움이 닥치는데도 203040 세대의 문제에 대한 아젠다가 국회에 제대로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경제 전문가 그룹도 형성되지 않았다. 정치를 ‘상한 국’으로 가정하면 물만 갈아서는 안 되고 통째로 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1년 반 전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책의 저자들을 만나보고 청년들과도 많이 대화했다”며 “모든 사람들이 정치가 다양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대의제 형태가 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데, 이러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안철수나 손학규 등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하자면서 정작 대통령 되기 위해 자신 중심의 당을 만들어 온 것이 개혁의

[카드뉴스] 금태섭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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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3通이오! 한눈에 보는 국회 본회의…그리고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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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다음소프트, 빅데이터 연구개발·사업화 협력 MOU 체결
고려대학교 빅데이터융합사업단(단장 김은기)은 다음소프트(대표 송성환)와 13일 다음소프트 본사 2층 디라이브러리에서 빅데이터 분야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를 위한 상호 업무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은기 고려대 빅데이터융합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축제 및 관광분석 플랫폼 구축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해당 사업을 공동 추진할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의 주요 내용은 ▲빅데이터 기반 축제 관광 콘텐츠 서비스(Contents as a Service) 개발 ▲빅데이터 기반 평가 모델 개발 ▲국가 연구개발 과제 협력 ▲빅데이터 기반 신규 사업 발굴 ▲빅데이터 분야 인재 양성 및 인력 개발 교류 등 사업의 공동 추진을 골자로 한다. 고려대는 2019년 모든 축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ICT기반 ‘축제 절대평가 시스템’을 개발해 다음소프트와 공동 주최한 ‘2019 대한민국 빅데이터 축제대상’에서 평가지표로 활용, 전국의 우수한 축제를 선별한 바 있다. 다음소프트는 다양한 영역의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 인공지능 기반 빅데이터 전문기업으로 지난 2018년에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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