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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선 D-91] 민주당, 총선 1호 공약...전국 무료 공공와이파이 구축

이해찬 “데이터 사용 점점 증가하는데 국민들 부담 늘어...데이터 통신 사각지대 해소할 것”
조정식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 열 것...어디서든 데이터 통신비 0원 시대 열겠다”

[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2022년까지 전국 공항, 버스 터미널을 비롯한 교통시설과 박물관, 전통시장등을 비롯한 전국 방방공곳에 와이파이(WIFI) 5만3천여개를 구축한다는 방안을 내세웠다.

15일 민주당은 총선 1호 공약을 이 같이 발표하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공공와이파이 정책을 통해 모든 가계가 통신비 절감을 누릴수 있도록 하고 특히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2~30대의 표심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 같은 공약이 발표된 후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데이터 사용이 매우 증가하는데 국민들의 부담은 늘어가고 있다”며 “국민들의 부담을 덜고 데이터 통신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모든 국민이 데이터 경제를 누리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조정식 정책위의장 역시 “이번 총선에서 '안전한 공공 와이파이를 방방곡곡으로 확대·구축해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라며 “어디서든 데이터 통신비 0원, '데빵(데이터통신비 0원)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이다”고 전했다.

이날 조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공약을 발표하게 된 배경으로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스마트폰 당 데이터 이용량 중 와이파이 부하분산(이동통신 데이터를 와이파이망으로 분산)비율이 73%로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3개 국가 중 최고수준이다”며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해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 목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정책을 통해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20∼30대 청년층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민주당은 올해 중으로 먼저 전국 모든 시내버스에서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5천100대를 추가로 구축하고, 와이파이 설비가 없는 초·중학교 2천956곳과 고등학교 2천358곳등 약 5천300개소를 추가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유동인구가 많은 전국 터미널을 비롯한 교통시설에 2천개, 극장과 체육관등 공공 문화·체육·관광시설, 복지시설이 3천 600개를 점차적으로 설치해 무료 와이파이 사용을 어디서든 가능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이 시설 외에도 통신 사각지대로 분류되는 시설에도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해 2022년까지 총 3만6천여개의 공공와이파이를 전국에 추가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매년 1만개 와이파이 상시 점검...와이파이 품질 높일 것

조정식 “설치에 드는 재원...정부투자, 지방자치단체, 통신사가 같이 협의할 것”

 

아울러 민주당은 공공와이파이가 확대되면서 제기될 품질과 보안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민주당은 매년 1만여 개를 대상으로 와이파이 중계기 멸실·고장 여부, 보안기능 적용 여부 등 실태조사를 상시적으로 하고, 전송속도 등 품질측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매년 6천여 개 공공와이파이 중계기를 보안기능과 성능이 우수한 'WiFi6' 등으로 교체해 품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른 재원은 와이파이 5만 3천개 구축에 약 480억, 내년엔 2천 600억, 2022년엔 2천700억 정도의 비용이 추산되는데, 민주당 관계자는 “올해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다”라며 “추가 예산은 약 5천3백억 정도”라고 설명했다.

공약 발표이후 조 정책위의장은 “공공와이파이 데이터 1GB 사용 시 약 3천200원가량의 통신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며 “재원은 정부 투자와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 통신사가 같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1호 공약을 발표한 민주당은 설 연휴전에 1~2개의 공약을, 연휴 후에는 일주일에 1~2개씩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힘은 그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진실을 탐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시민들 곁에 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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