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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여의도 저승사자’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해산 ... 신라젠·상상인 수사 동력 확보될까 우려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법무부가 최근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직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하기로 했다.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콘트롤타워 상실로 인한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서울남부지검의 직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요 증권 범죄 수사를 리드하는 역할을 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하기로 했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의 인력을 파견받아 금감원 조사 전에도 자본시장 주요 범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2013년 출범한 이후 6년여간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 965명을 기소하고 이 중 346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이번 직제개편으로 인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담당했던 자본시장 관련 범죄 수사는, 향후 검찰청 금융조사 1‧2부로 재배정될 예정이다.

증권시장 범죄에는 신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증권 범죄 피의자들은 짧게는 수주에서 길게는 몇 달 사이 시세 조종성 주문과 불법 공시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뒤 수익을 챙기고 빠지는 것이 특징이다. 당국도 이에 맞춰 갑작스러운 주가 그래프 상승 ‘작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금감원 조사 등을 거쳐 검찰에 사건 이첩하기 보다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의 대응을 해왔다.

그러나 빠른 대응을 위해서 금융 당국에서 금융 범죄 전문성을 습득, 수사하기 위해 파견해온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등 파견 인력들은 직제개편으로 인해 본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들이 보유한 노하우가 온전히 유지 되어 검찰청 금융조사 1·2부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특히 해당 부서는 이번 ‘정권 실세’와 관련된 ‘태양광 사업 테마주’, 신라젠을 비롯한 ‘바이오 테마주’ ‘라임자산운용 횡령’ 건 등을 수사해왔다. 증권 범죄 가운데 대표적으로 굵직한 사건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신라젠의 주식조작사건, 상상인그룹 유준원 대표의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사모펀드 불법투자 연루 의혹 등을 파헤치고 있는 증권합수단이 아예 없어진다고 하니 수사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증권 시장에서 해당 종목들의 주가는 한때 상승하기도 했다. 신라젠 임직원들은 악재를 발표하기 전 임직원들이 보유주식을 매각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하했다. 임직원들은 2515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손에 쥐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과 연루된 상상인그룹의 주가도 한때 올랐다.

한 자본 시장 전문가는 “결국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고, 손실은 개미들의 몫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자본 시장 비윤리성을 적발해오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려온 수사당국의 노하우 보유한 부서 해체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손해의 주체를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폴리 2월 좌담회①] “친문 팬덤 신상털기, 윤리적인 문제로 병적이고 위험한 증상”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20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21대 총선과 관련 이슈들을 논했다.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세부적으로 친문 팬덤의 ‘신상털기’로 논란이 된 충남 아산 반찬가게 아주머니 사건과, 비슷한 맥락으로 친문 팬덤의 열성적 관여로 화제가 되고 있는 민주당의 서울 강서갑 공천을 주제로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좌담회 참여자들은 친문 팬덤의 정치적 맹목성을 비판했으며, 팬덤이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 원칙’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홍형식 소장은 “영부인의 사전 섭외된 시장 방문처럼 기획에 의한 민심 탐방은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 익숙해서 자연스러운 연출이라 보지 않고 정치적 효과도 없다”며 “대통령이 서민 챙기기를 시장통에서 보여준다고 해서 대통령이 서민 챙긴다고 안 본다. 그것은 가벼운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차재원 교수는 “아산 온양시장 반찬가게 아주머니 사건을 보면 이 선거에 임하는 민주당의 여성 지지층에 대한 생각이 보인다”며 “


[여성 출마자 특집 ⑤] 김소정 “여성들이 정치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편집자주]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폴리뉴스는 이들 여성 정치인들에게 총선 출마의 변 및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소정 변호사가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부산 사하갑’ 지역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엄청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무려 다섯 명의 한국당 예비후보가 등록했으며 현역 의원인 최인호 의원의 경쟁력도 강하다는 평가이기에 치열한 싸움이 예고된다. 사하구의회 구의원과 부산 사하갑 당협위원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13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신인 정치인으로서의 포부에 대해 묻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차별을 받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당했던 경험은 별로 없다. 남존여비라는 말도 다소 생소하고, (내가 속하는) 97세대는 기존의 세대에 비해 성차별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라며 “정치는 치밀한 논리와 합리적 설득의 과정으로 변모해야 하고, 이제는 여성들이 정치에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정치 입문의 계기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국회 인턴으로 근무할 때 석유 가격의 부당함을 폭로하는 보도자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카드뉴스]“우한 폐렴 시급” 식약처가 인증한 마스크 알아보기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있다. 어디서 어떻게 감염자들을 만날지 알 수 없기에 보건복지부는 마스크와 손 씻기 외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덕분에 마스크의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품절 대란을 겪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에는 'KF' 이른바 코리아필터 수치가 표시돼 있는데 뒤에 붙는 숫자는 호흡과 여과에 관한 성능을 나타낸다. KF90이상을 사용하면 그만큼 미세입자를 더 잘 막아줄 수 있어 효과가 뛰어나지만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KF80 또는 KF94 등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동아제약은‘더스논 마스크’를 출시했다. KF94 제품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크기에 따라 대형과 소형 두 가지 종류로 판매되며, 코 받침과 끈 조절 기능이 있어 얼굴 크기에 맞게 밀착시켜 사용할 수 있다. ▶ 동성제약은 '메디가드' 마스크를 출시했다.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80, KF94, 아이를 위한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94, 메디가드 건강마스크 화이트·블랙으로 총 5종이다. 이


위기경보 '심각' 상향될 듯…정총리, 21일 오전 8시 문대통령에 보고
[폴리뉴스 황수분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해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염 확산 시작단계에 접어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21일 오전 8시 열리는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 간 뒤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서 청와대로 향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련 상황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6시부터 2시간 30분 가량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함께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대구·경북에서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데다 서울 등지에서 감염 원인과 경로 확인이 어려운 확진 사례가 추가로 나타난 것을 놓고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사회 전염 확산 차단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에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정부는 회의에서 역학조사관과 음압격리병상 등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의 요구사항을 가능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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