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부동산을 투기 대상으로 삼는 사람에겐 매매 허가제 도입해야”
황교안 “시장경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주택 거래 자체를 규제하는 나라는 시장경제 국가에선 없다”
이해찬,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진화 나서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부동산 매매허가제’ 발언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사회주의’를 거론하며 강 수석과 청와대를 맹폭했다. 청와대는 발 빠르게 ‘개인적 생각’이라며 선을 긋고 진화에 나섰지만 여론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에서) 부동산 매매 허가제 얘기가 나왔고, 눈과 귀를 의심했다”며 “아마추어 정책도 모자라 시장경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집을 사려면 정부 허락을 받으라는 것이 아닌가. 사회주의 부동산 정책 그 자체”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주택거래의 자유마저 간섭한다는 것인가. 경제 심판론에 더해 부동산 심판론마저 터져 나온다”며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 실험경제는 국민의 민생과 경제를 붕괴시킨다”고 주장했다. 자극적인 단어인 ‘사회주의’를 언급하며 강하게 비난한 셈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초헌법적 발상인데도, (청와대가) 개인적 생각 운운하면서 급히 철회해 빠져나가려고 한다”며 “매매 허가제는 사유재산권과 계약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 또한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나라 이제 공산주의 된 건가. 중국, 베트남 등 공산국가에서도 이런 일이 없다. 아예 부동산 배급제를 할 판”이라며 “정무수석이 말해놓고 여론이 안 좋으니 슬그머니 발 빼는데 친문인사의 발언 허가제부터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학계에서도 부동산 매매허가제가 ‘반시장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날 sbs cnbc에 출연해 “사유재산권 침해 성격이 있는 것을 청와대 정무수석이 발표했다는 것에서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주택 거래 자체를 규제하는 나라는 자유시장경제를 택한 나라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여론 또한 차갑다. 누리꾼들은 부동산 매매허가제 관련 기사에 “이게 바로 공산주의지”, “부동산 잡겠다고 사회주의정책이 말이 되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비판론을 의식한 청와대는 ‘개인적 생각’이라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 역시 “진지한 대책은 앙닐 것”이라며 이슈에서 발을 빼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마저 나서서 16일 “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시장경제에 적합하지 않다”고 논란을 진화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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