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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심상정➄ “혁신가형 정부 필요, 정책 통해 시장 창출, 중소기업의 인내 자본 되어야”

“文정부 J노믹스 소득주도 단어는 사라지고, 재벌에 의존하는 경제로 후퇴"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와 소비”
“그린 뉴딜 산업 전략, 설 직후 발표 예정”

정의당 심상정 대표(3선, 경기 고양시갑)는 지난 13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J노믹스는 이미 앞으로 나가기 어렵게 됐다고 본다. 이미 소득주도라는 단어 사라지고, 혁신경제는 재벌에 의존하는 경제로 후퇴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심 대표는 “지금은 신자유시대가 가고, 새로운 경제 전환기다”라며 현재 침체한 경기가 ‘뉴노멀이’ 된 시대라고 설명하면서 “이런 시대에는 개별의 노력, 정부가 해왔던 단편적인 세제 지원, 규제완화 등으로는 돌파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투자’와 ‘소비’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강조했다.

그러나 투자를 유치하려고 대기업에 의존하게 되면 결국 재벌 위주로 후퇴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혁신가형 정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을 통해서 시장을 창출하고, 중소기업들의 인내 자본(patient capital)이 되어서, 과감한 투자를 통해 R&D(연구·개발) 중소기업의 컨소시엄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자신이 가진 권한, 정책으로 새로운 시장을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정부가 나서서 기술 투자하고, 중소기업의 협력 구조를 지원하는 등 정부의 투자로 시장 위험을 상당 부분 함께 감당하면서 나갈 때, 기업의 투자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심 대표의 논리이다.

직접 투자를 이끌어는 내는 것이 ‘혁신가형 정부’라는 것이다.

그면서 심 대표는 세제 지원, 규제 완화, 실패 보완이라는 식의 정부의 소극적인 역할을 ‘작은 정부론’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유한국당의 정책은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맥락에서 심 대표는 정의당의 새로운 경제 정책, ‘그린 뉴딜 산업 전략’을 폴리뉴스와의 인터뷰 중 귀띔해 주었다.

이 전략은, 예를 들어 2030년까지 주요 대도시에 매연기관 자동차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친환경 자동차의 수요가 대거 창출되면서 고용이 창출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경적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감축하고 미래산업 국제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정부가 투자 공사를 만들면 투자 수익으로 정부가 청년기초자산 등 정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더 나아가 기본소득까지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 대표는 “이러한 1타 5피 정도의 종합적인 산업 전략을 설 직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정의당이 주창하는 그린 뉴딜 산업 전략에 주목해 주시길 바란다”며 인터뷰를 마쳤다.

심상정 의원은 1959년생으로 명지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시회교육학을 전공했다. 심 의원은 1985년까지 구로1공단 대우어패럴에서 근무하다, 같은 해 서울노동운동연합 중앙위원장을 맡으면서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

2004년 민주노동당 원내 수석 부대표를 통해 제17대 민주노동당 초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제19대 (통합진보당), 20대 국회(정의당)에서도 연달아 당선되었다. 심 의원은 지나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정의당 후보로 출마하였지만 낙마하였고, 현재 정의당 대표를 맡고 있다.

[다음은 심상정 대표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 그동안 심 대표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경제전문가로 인식되어 왔고, 직접 기획재정위에서 경제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 해왔는데, 소득주도성장 등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든지?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J노믹스는 이미 앞으로 나가기 어렵게 됐다고 본다. 이미 소득주도라는 단어 사라지고, 혁신경제는 재벌에 의존하는 경제로 후퇴했다고 생각한다. 두 가지로 말씀드린다.  

지금은 신자유시대가 가고, 새로운 경제 전환기이다, 세계사적으로. 세계 경제 침체는 경기침체가 뉴노멀이 된 시대다. 이런 시대에는 개별의 노력만으로는 돌파하기 어렵고, 정부가 과거에 해왔던 단편적으로 세제 지원이라든지 또는 규제완화 등 관행적 해법만으로는 돌파하기 어렵다. 이럴 때 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와 소비다. 투자와 유치하려고 대기업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재벌 위주 경제로 후퇴하게 되고, 대한민국 경제는 미래로 나갈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혁신가형 정부가 필요하다. 정책을 통해 시장을 창출해야하고 중소기업들의 인내자본이 되어서,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R&D 중소기업의 컨소시엄을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혁신가형 정부. 대기업의 세제지원을 통해서 투자를 요구할게 아니라 정부가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 정책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하는 적극적인. 정부가 나서서 기술 투자, 중소기업의 협력구조를 지원하는 등 투자를 해서 시장의 위험을 상당 부분을 감당하면서 나갈 때, 기업의 투자도 유도할 수 있다. 정부가 시장도 창출해주고 정부가 인내자본이 돼서, 기술 혁신이라든지, 여러 협력구조를 지원하는 투자를 이끌어 내는 혁신가형 정부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신자유시대에는 ‘작은 정부론’, ‘시장은 터치하지 마라’ 정부는 세제지원하고 규제완화해주고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러라. 이것이 과거 신자유시대의 패러다임인데,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정의당은 이런 시대야말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전환기적 위기를 돌파해야한다. 시장을 대기업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책으로 돌파해줘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정의당은 그린뉴딜 산업 전략을 발표할 예정인데, 예를 들어 2030년까지 주요 대도시에 매연기관 자동차의 출입을 금지한다든지 그러면 친환경 자동차의 수요가 대거 창출되지 않겠나, 그러면 고용도 창출되고 일부는 대기업에 주지만 일부는 정부가 투자 공사를 만들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의 희망을 주고, 그러면 이 플랜은  미세먼지 잡고, 고용도 창출하고 미래산업 국제 경쟁력도 높이고. 여기에 투자해서 벌어들인 돈을 정부가 청년기초자산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기본소득을 설계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러한 1타 5피정도의 종합적인 산업전략을 정부가 주도해가는 플랜을 제안해볼 것이다. 설 직후에 발표할 예정인데, 정의당이 주창하는 그린 뉴딜 산업 전략에 주목해 주길 바란다. 



















[김능구의 총선진단] 미래통합당 출범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응 방향
17일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전진당이 합쳐진 미래통합당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분열했던 보수정당이 총선을 58일 앞두고 다시 하나로 뭉친 것이고, 여기에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와 일부 청년정당 등이 합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맞서는 보수의 단일 대오가 갖추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105석, 새로운보수당 7석, 전진당 1석 등, 총113석의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전문 자매정당인 5석의 미래한국당과 함께 21대 총선에 나서게 됩니다. 미래통합당의 출범, 보수통합의 완성인가? 미래통합당의 출범으로 이번 총선 최대 변수로 지적되어 온 보수통합 논의는 일단락되는 모습입니다. ‘통합만이 살 길’이라는 인식을 함께 하는 보수 세력들이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저지한다’는 명분하에 뭉쳤습니다. 여기에 김근식 교수와 김영환, 문병호 전의원 등 옛 국민의당 세력들이 합류하면서 이념적 스펙트럼을 중도까지 넓혔다는 평가가 있을 만큼, 외견 상의 통합은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이제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것이 출범식이 열린 의원회관 대회의실의 분위기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당의 집단지도체제를 이어


[여성 출마자 특집 ⑤] 김소정 “여성들이 정치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편집자주]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폴리뉴스는 이들 여성 정치인들에게 총선 출마의 변 및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소정 변호사가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부산 사하갑’ 지역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엄청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무려 다섯 명의 한국당 예비후보가 등록했으며 현역 의원인 최인호 의원의 경쟁력도 강하다는 평가이기에 치열한 싸움이 예고된다. 사하구의회 구의원과 부산 사하갑 당협위원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13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신인 정치인으로서의 포부에 대해 묻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차별을 받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당했던 경험은 별로 없다. 남존여비라는 말도 다소 생소하고, (내가 속하는) 97세대는 기존의 세대에 비해 성차별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라며 “정치는 치밀한 논리와 합리적 설득의 과정으로 변모해야 하고, 이제는 여성들이 정치에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정치 입문의 계기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국회 인턴으로 근무할 때 석유 가격의 부당함을 폭로하는 보도자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카드뉴스]“우한 폐렴 시급” 식약처가 인증한 마스크 알아보기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있다. 어디서 어떻게 감염자들을 만날지 알 수 없기에 보건복지부는 마스크와 손 씻기 외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덕분에 마스크의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품절 대란을 겪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에는 'KF' 이른바 코리아필터 수치가 표시돼 있는데 뒤에 붙는 숫자는 호흡과 여과에 관한 성능을 나타낸다. KF90이상을 사용하면 그만큼 미세입자를 더 잘 막아줄 수 있어 효과가 뛰어나지만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KF80 또는 KF94 등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동아제약은‘더스논 마스크’를 출시했다. KF94 제품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크기에 따라 대형과 소형 두 가지 종류로 판매되며, 코 받침과 끈 조절 기능이 있어 얼굴 크기에 맞게 밀착시켜 사용할 수 있다. ▶ 동성제약은 '메디가드' 마스크를 출시했다.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80, KF94, 아이를 위한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94, 메디가드 건강마스크 화이트·블랙으로 총 5종이다. 이


文대통령 봉준호 만나 “불평등 해소 국정목표로 했는데, 애가 탄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아카데미 작품상을 비롯한 4개 부문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 등 관계자를 만나 “불평등 해소를 최고의 국정목표 삼는데 반대도 많이 있고 속 시원하게 금방금방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매우 애가 탄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기생충’ 봉준호 감독, 배우 송강호 등 영화제작 관계자들 초청 오찬에서 “나는 ‘기생충’에서 보여준 사회의식에 깊이 공감한다. 우리나라 뿐 나이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불평등이 하도 견고해져서 마치 새로운 계급처럼 느껴질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까지 문화예술 산업분야가 다 저변이 아주 풍부하다거나 두텁다거나 그렇게 말할 순 없을 것”이라며 “문화 예술계도 기생충 영화가 보여준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영화의 제작, 배급, 상영, 유통구조에 있어서도 여전히 불평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화 산업에 있어서도 똑같은 문제의식으로 표준근로(표준근로계약) 시간제, 주52시간 이런 것이 지켜지도록, 그 점에서도 우리 봉준호 감독님과 제작사가 솔선수범해서 그것을 준수해 주셨다”며 “그런 선한 의지로서가 아니라 그것이 제도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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