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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고가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금지 첫날 은행창구는 대체로 한산

"예고된 규제"...기한연장·부족 자금 충당법 등 문의

[연합뉴스]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가 시행된 20일 은행 대출 창구는 대체로 한산한 모습이었다.

정부가 이미 대출 규제를 예고함에 따라 언론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됐고, 본격적인 이사철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큰 혼란은 없었다는 게 은행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은행 영업점엔 각종 업무를 처리하려는 고객들로 붐볐지만, 주택자금 대출과 관련한 문의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초고가 주택이 밀집된 이 지역엔 같은 건물 안에 3∼4개 은행의 영업점이 들어와 있다.

창구에서 만난 A 은행 대출 담당 직원은 "통상 전세자금 대출은 실행 몇 주 전에 상담을 받는다"며 "이미 정책이 예고됐던 만큼 수요자들은 대출을 미리 받거나 계획을 마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B 은행 직원도 "전세자금 대출을 묻는 분은 오늘 없었다"며 "초고가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사람이 별로 없다. 당사자에게는 고강도 규제이겠지만 숫자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지역의 은행들도 상황은 비슷했다. 전세대출 규제 시행방안이 발표된 지난주에는 고객 방문이나 전화 상담은 많았다고 했지만, 이날은 대체로 차분한 편이었다.

목동이나 청량리, 충정로 등 강서·강북 지역은 문의가 거의 없다시피 했다.

다만 시중은행의 대치동 지점 등에선 기존 전세자금 대출 고객의 기한 연장 가능 여부 등을 묻는 문의는 종종 있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전세자금 대출을 갚지 않아도 되는지, 전세자금 대출을 갖고 있는데 주택을 사거나 분양을 받으면 대출이 연장되는지, 고가 1주택 보유자가 최근 전세가격 인상으로 인해 증액분에 대한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 대출 불가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등을 묻는 내용이었다.

모호한 사례에 대한 문의도 간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컨대 이번 대책의 적용일인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맺었다면 규제 적용에서 예외이지만, 계약금 납부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계좌 이체 등 전산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현금이나 수표로 계약금을 줬다면 이를 입증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남아있다.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최근 연장한 고객들의 문의도 있다. 대개 전세 만기를 한달가량 앞두고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하는데, 만기일은 20일 이후이지만 이미 연장 승인을 받았다면 예외 사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다.

이같이 20일 이전에 대출 연장 심사가 끝나 대출 연장이 은행 전산에 반영됐다면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한 은행 본점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 조치는 지난주 후반과 주말에 관련 보도를 통해 많이 안내됐기 때문에 시행일 당일에는 문의가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이번 대책이 세부 조건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대출이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는 것으로 기준이 명확한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은행 잠실 지점 관계자는 "트리지움과 파크리오 아파트에는 타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이곳에서 전세를 사는 고객들이 있다"며 "이런 고객 중 전세자금대출 만기 때 이번 대책으로 연장이 안 될 경우 불만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슈] 여야 ‘공정경제 3법’ 정기국회 통과 추진...재계 강력 반발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각종 사안마다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던 여야가 모처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공감하고 정기국회 처리를 약속했다. 이같은 소식에 코로나19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재계는 강력히 반발하며 정치권 설득에 나서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를 찾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데 이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역시 국회를 찾아 정치권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여야는 정부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찬성을 나타내고 정기국회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지난 17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이례적으로 찬성을 나타내며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이 아니다”며 “우리 당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최초로 명시했기 때문에 그 일환에서 보면 여권 추진 법안들은 모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후 21일에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이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법 자체에 큰 문제 있는 것이 아니다. 내용 중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정할 것 몇 개가 있으면 그게 고쳐질지 모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카드뉴스] 메모는 쉼표, 기록이 마침표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검찰, ‘특혜성 휴가 의혹’ 추미애 아들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가 2017년 군복무 당시 특혜성 휴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21일 서씨의 사무실과 전주 소재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22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19일 당시 부대 지원장교로 근무했던 A대위의 자택과 군부대 사무실, 추 장관의 당대표 시절 보좌관 B씨의 주거지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B씨가 서 씨의 휴가연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17년 6월 A대위와 최소 3차례 이상 통화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A대위와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의 휴가 기간 동안 A대위와 B씨가 주고받은 통화·문자메시지를 복원해 이를 바탕으로 추 장관 등 다른 인물의 지시는 없었는지, 추가 적인 연락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서씨는 지난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총 23일에 걸쳐 1·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등이 군 관계자에게 휴가 연장 문의를 수차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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