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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임대주택 분양전환 논란 ②] 공공‧민간 구분 없이 잡음...‘줄소송’ 조짐

민간 건설사 공급 임대주택에서도 ‘고분양가’ 논란
순차적 분양전환 따라 ‘소송전’ 이어질 전망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임대주택 분양전환 논란이 공급 주체에 상관없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LH와 같은 공기업이 공급한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사들이 공급한 임대주택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

LH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를 조직해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부영연대’라는 단체도 있다.

부영연대는 민간 건설사 중 대표적인 임대주택 사업체로 꼽히는 ‘부영’의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조직한 단체로, 이들은 “부영이 임대기간이 끝나면 입주민들에게 높은 분양전환가를 제시해 폭리를 취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2년부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부영의 임대주택 분양전환 논란은 지난 연말에도 여수, 제주 등의 부영 입주민들이 높은 분양전환가에 반발해 발생했으며, 일부 단지 입주민들은 부영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해 제주시 노형·외도 부영임대아파트 입주자 1000여 명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항소심에서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민사1부(재판장 이재권)는 부영주택이 입주민에게 1인당 175만~397만 원씩, 총 30억여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지난해 ‘첫 분양전환’이 시작된 판교에도 부영뿐만 아니라 대방건설, 진원이앤씨, 모아건설 등의 민간 건설사들이 공급한 단지들이 있으며 이들 민간 4개 단지 임차인들도 ‘판교 10년 중소형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대책협의회’를 조직해 건설사들의 ‘폭리’에 맞서고 있다.

이들은 성남시가 지난 2007년 4개 단지 아파트의 주택가격을 1억7000만 원(79.3㎡)~2억8000만 원(105.7㎡)으로 공고했으며, 그 가격으로 분양전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간 건설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감정가와 근접하게 분양가를 책정할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9월 분양전환이 승인된 대방건설이 공급한 산운마을 9단지 대방노블랜드는 84㎡형의 경우 가구별 감정평가액이 7억3600만~8억1700만 원으로 책정되면서, 일부 입주민들은 성남시를 상대로 분양전환승인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산운마을 9단지 입주민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은 입주민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원은 분양전환승인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같은 인근 부영아파트 입주민들도 같은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했고 인용된 바 있다.

임재근 산운마을 9단지 소송대표는 “성남시에서 당초 입주자모집공고에 대해 승인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분양가격과 임대가격에 대해 승인한 바 있다”며, “승인한 공문서가 그대로 있는데 성남시는 그 당시 승인한 문서를 지금은 인정을 안 한다고 하면서 거래사례 감정평가로 무주택 서민을 길거리로 내몰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사소송은 다음 달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10년 공공임대주택 단지들의 분양전환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등 ‘줄소송’이 전망된다.



















[김능구의 총선진단] 미래통합당 출범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응 방향
17일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전진당이 합쳐진 미래통합당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분열했던 보수정당이 총선을 58일 앞두고 다시 하나로 뭉친 것이고, 여기에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와 일부 청년정당 등이 합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맞서는 보수의 단일 대오가 갖추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105석, 새로운보수당 7석, 전진당 1석 등, 총113석의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전문 자매정당인 5석의 미래한국당과 함께 21대 총선에 나서게 됩니다. 미래통합당의 출범, 보수통합의 완성인가? 미래통합당의 출범으로 이번 총선 최대 변수로 지적되어 온 보수통합 논의는 일단락되는 모습입니다. ‘통합만이 살 길’이라는 인식을 함께 하는 보수 세력들이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저지한다’는 명분하에 뭉쳤습니다. 여기에 김근식 교수와 김영환, 문병호 전의원 등 옛 국민의당 세력들이 합류하면서 이념적 스펙트럼을 중도까지 넓혔다는 평가가 있을 만큼, 외견 상의 통합은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이제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것이 출범식이 열린 의원회관 대회의실의 분위기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당의 집단지도체제를 이어


[여성 출마자 특집 ⑤] 김소정 “여성들이 정치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편집자주]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폴리뉴스는 이들 여성 정치인들에게 총선 출마의 변 및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소정 변호사가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부산 사하갑’ 지역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엄청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무려 다섯 명의 한국당 예비후보가 등록했으며 현역 의원인 최인호 의원의 경쟁력도 강하다는 평가이기에 치열한 싸움이 예고된다. 사하구의회 구의원과 부산 사하갑 당협위원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13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신인 정치인으로서의 포부에 대해 묻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차별을 받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당했던 경험은 별로 없다. 남존여비라는 말도 다소 생소하고, (내가 속하는) 97세대는 기존의 세대에 비해 성차별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라며 “정치는 치밀한 논리와 합리적 설득의 과정으로 변모해야 하고, 이제는 여성들이 정치에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정치 입문의 계기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국회 인턴으로 근무할 때 석유 가격의 부당함을 폭로하는 보도자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카드뉴스]“우한 폐렴 시급” 식약처가 인증한 마스크 알아보기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있다. 어디서 어떻게 감염자들을 만날지 알 수 없기에 보건복지부는 마스크와 손 씻기 외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덕분에 마스크의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품절 대란을 겪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에는 'KF' 이른바 코리아필터 수치가 표시돼 있는데 뒤에 붙는 숫자는 호흡과 여과에 관한 성능을 나타낸다. KF90이상을 사용하면 그만큼 미세입자를 더 잘 막아줄 수 있어 효과가 뛰어나지만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KF80 또는 KF94 등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동아제약은‘더스논 마스크’를 출시했다. KF94 제품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크기에 따라 대형과 소형 두 가지 종류로 판매되며, 코 받침과 끈 조절 기능이 있어 얼굴 크기에 맞게 밀착시켜 사용할 수 있다. ▶ 동성제약은 '메디가드' 마스크를 출시했다.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80, KF94, 아이를 위한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94, 메디가드 건강마스크 화이트·블랙으로 총 5종이다. 이


文대통령 봉준호 만나 “불평등 해소 국정목표로 했는데, 애가 탄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아카데미 작품상을 비롯한 4개 부문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 등 관계자를 만나 “불평등 해소를 최고의 국정목표 삼는데 반대도 많이 있고 속 시원하게 금방금방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매우 애가 탄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기생충’ 봉준호 감독, 배우 송강호 등 영화제작 관계자들 초청 오찬에서 “나는 ‘기생충’에서 보여준 사회의식에 깊이 공감한다. 우리나라 뿐 나이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불평등이 하도 견고해져서 마치 새로운 계급처럼 느껴질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까지 문화예술 산업분야가 다 저변이 아주 풍부하다거나 두텁다거나 그렇게 말할 순 없을 것”이라며 “문화 예술계도 기생충 영화가 보여준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영화의 제작, 배급, 상영, 유통구조에 있어서도 여전히 불평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화 산업에 있어서도 똑같은 문제의식으로 표준근로(표준근로계약) 시간제, 주52시간 이런 것이 지켜지도록, 그 점에서도 우리 봉준호 감독님과 제작사가 솔선수범해서 그것을 준수해 주셨다”며 “그런 선한 의지로서가 아니라 그것이 제도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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