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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국방부·보훈처 업무보고] “강한 국방력이야말로 굳건한 평화 토대”

“제대로 된 보훈이야말로 국민 애국심 원천, 청산리·봉오동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취임 후 공식일정으로 계룡대 첫 방문, ‘힘을 통한 평화’ 강조 위함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취임 후 처음으로 육·해·공 3군 본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대를 방문해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강한 안보・책임 보훈’을 주제로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2020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계룡대 본청에서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육·해·공 현장지휘관 및 해외 파병부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았다. 보고는 현장지휘관 4명을 실시간 영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업무보고는 ▲2019년 국민과 함께한 숨은 영웅들과 동반 입장 ▲현장 지휘관 대비태세 보고 ▲대통령 모두발언 ▲국방부 및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질의 및 응답 ▲스마트 국방혁신 시연 순서로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사단급 이상 부대 전 장병이 시청한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올해 국방예산 50조 원 시대를 열었다. 정부 출범 후 2년 만에 10조 원을 늘린 것”이라며 “국민의 부담 위에서 정부가 예산으로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만큼 국방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먼저 “첫째도 둘째도 유능한 안보, 강한 국방력이다.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튼튼한 국방태세를 갖추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우리 궁극의 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강한 국방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력한 국방력에 바탕을 둔 평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이) 남북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었던 것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라며 “강한 국방력이야말로 굳건한 평화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어떤 안보 환경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질적으로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군은 감시정찰, 전략타격, 공중급유 등 안보자산 전력화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며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갖추는 데 있어서도 차근차근 계획대로 단계를 높여 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 양면으로 도움이 된다”며 “정부는 첨단무기 국산화 차원을 넘어 방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도약시킨다는 비전을 수립하고, 방위산업의 혁신적 성장 기반 마련을 지원해 왔다. 신남방지역 등 국방․방산 협력 국가도 크게 확대했다. 올해는 그간의 노력이 구체적 성과로 결실을 보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장병들의 사기가 충만한 군대가 강한 군대이고, 아들딸을 군에 보낸 부모가 안심하는 군대가 강한 군대”라며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장병들의 안전입니다. 군 안전사고가 인재라는 지적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지시했다.

“제대로 된 보훈이야말로 국민 애국심 원천, 청산리·봉오동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문 대통령은 보훈과 관련해 “보훈은 국민 통합의 지름길이고, 강한 국방의 출발”이라며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제대로 보답하는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라는 국정 철학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왔다. 정부의 보훈 철학이 모든 보훈 현장에 확고히 뿌리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보훈이야말로 국민들의 애국심의 원천이 된다. 보훈 대상자 대다수가 고령화되고 있는 만큼 집과 가까운 곳에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훈 대상자들의 처지에 맞는 예우에 더욱 정성을 기울일 것”과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들의 직업훈련이나 전직 지원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 “올해는 특별히 10년 단위 기념일들이 많다. 청산리·봉오동 전투 100주년을 비롯해 6.25 전쟁 70주년, 4.19 혁명 60주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은 독립, 호국, 민주로 이어져 온 우리 현대사를 상징하는 기념일들”이라며 “국민과 함께 국민 속에서 기억되고, 오늘의 의미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청산리․봉오동 전투는 항일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였음에도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다는 아쉬움이 있다. 우리 스스로 자긍심을 높이고, 애국심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도록 100주년을 특별히 기념하는 데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공식 일정으로 계룡대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육·해·공 3군 합동성을 대표하는 계룡대를 업무보고 장소로 선정한 것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힘을 통한 평화’를 변함없이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2020년 첫 국방예산 50조 시대, 넘볼 수 없는 군사력 건설”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스마트 국방으로 탈바꿈” ▲‘사람’ 중심의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을 핵심 주제로 선정하여 보고했다. 또한 ‘국방안전이 국민안전이고, 장병의 생명보전이 최상의 전투력 발휘’라는 각오를 내비치며 2020년을 선진화된 국방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국가보훈처는 2020년 <독립·호국·민주 10주기>를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국민과 함께 기억·추모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기념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국민통합의 중요한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 보훈 패러다임의 변화와 혁신도 강도 높게 추진하여 ‘보훈심사체계’와 ‘의료・요양・안장 서비스’ 개선 등 보훈가족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주력할 계획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이어진 스마트 국방혁신 시연을 통해 현재 국방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4차산업혁명 기반 스마트 강군 혁신의 각종 성과를 확인했다. 

업무보고에 보고부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한기 합참의장,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모종화 병무청장,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등이 참석했고 공통부처로 정세균 국무총리,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등도 함께 했다.

국회에서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안규백 국방위원장,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제2정조위원장, 김종민 의원 등이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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