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 ‘수도권 험지’ 의원들 “부동산 규제 완화해야”
부동산 전문가 “정부 정책과 반대...포퓰리즘 의심”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총선이 70여 일 앞으로 다가오자 일부 여당 의원 중심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해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가구 1주택에 대한 규제가 과한 면이 있고, 이들에 대한 규제는 투기와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문제, 대출 규제 등 부분에서 1가구 1주택자는 별도로 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100%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내용은 김병욱 의원만의 의견이 아니라 이른바 ‘수도권 험지 모임’ 의원들이 논의하고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험지 모임’에는 김병욱(성남 분당을) 의원을 포함해 최재성(서울 송파을), 전현희(서울 강남을), 김병관(성남 분당갑), 황희(서울 양천갑) 의원과 서울 서초을에 출마하는 박경미(비례대표) 의원 등이 있다.
김병욱 의원은 ▲ 고가 주택 규제 기준 ‘9억 원’ 수정 ▲ ‘1가구 1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 종부세·양도세 완화 등을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현재 펼치고 있는 부동산 규제책에 여당 의원들이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지역구가 모두 ‘부동산 고가 지역’임을 미뤄봤을 때 선거를 앞두고 ‘성난 민심’ 달래기에 뒤늦게 나선 것으로 보인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부세‧양도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다음 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수도권 험지 모임’ 의원들의 주장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난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해당 의원들이 논의한 내용은 정부의 12‧16 대책과는 반대되는 내용”이라며, “정부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발표한 것인지도 모르겠으며, 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포퓰리즘’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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