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 소식과 발맞춰 문화예술분야의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12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예술분야 총선공약 발표식에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문화 예술인과 문화 컨텐츠 사업의 대폭 지원, 여행 관광등 국민 여가 산업의 지원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문화예술인의 고용안전망과 생계를 지원하는 프랑스의 ‘엥떼르미땅’(intermittents du spectacle) 제도를 한국형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프랑스의 '엥떼르미땅' 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문화예술인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해 창작활동을 돕는 제도로 조 위의장은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해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문화예술인을 지원하겠다”면서 “지원 대상은 2만명 가량이 예상되고 1인당 5.5개월씩 하게 되면 1천160억원 가량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표준계약이 되어 있는 문화예술인은 본인과 사업주가 50 대 50으로 해서 연금에 가입하고 있지만 프리랜서나 소득이 낮은 예술인은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다”며 “프리랜서라든가 은퇴선수가 협동조합을 설립해 자체적으로 상호 부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 위의장은 “문화예술인 복합지원센터를 조성해 예술인 사회보험 지원, 불공정 피해구제, 자녀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겠다”며 “2024년까지 전국에 경력단절 예술인 현장 복귀 지원센터 17곳을 만들 예정이다”고 전했다.

또한 프리랜서 예술인·은퇴 스포츠선수 협동조합 설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화 자금, 설립 컨설팅, 조합원 모집 홍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코리아 콘텐츠밸리’를 조성해 민·관·학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세계적인 콘텐츠산업단지로 키우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그리고 저작권·가치평가·프로젝트 보증금 등을 활용한 사업화 자금 지원 확대, 완성보증 신규공급 등 콘텐츠 정책금융 규모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의장은 이를 위해 “지난해 4천 억원을 지원해 총운용 규모가 1조7천억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1조원을 지원해 총운용 규모를 2조2천억원까지 키우겠다”고 밝혔고 “'콘텐츠 액셀러레이터' 지원으로 콘텐츠 스타트업 기업을 선발하고 성장 단계별 지원 체계도 마련하겠다. 연간 30개 팀 창업과 연간 10개사 사업 성공이 목표다”라고 설명했다.

그 밖에 민주당은 콘텐츠 R&D 예산을 국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의 0.3%(751억원) 규모인 기존의 콘텐츠 R&D 예산을 1% 수준으로 확대하고 ▲민관 합동 한류 콘텐츠 교류협력단 설치 ▲대중문화산업 박람회 개최 ▲ 아레나형 K-POP 공연장 2곳 신설 ▲국내 K-POP 국제콘서트 연 2회 개최 ▲국립영화박물관 건립 등의 공약을 밝혔다.

아울러 영화제작 환경 개선을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현행 10%에서 15%로, 중견기업은 7%에서 10%로, 대기업은 3%에서 5%로 각각 확대하고, 영화발전기금에 5년간 국비 500억원을 투입해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일몰 기간을 연장하는 등 영화 진흥 정책도 내놨다.

민주당은 이번에 내놓은 문화·예술 공약 실현을 위해 문화·예술 창작 지원 분야에 5천280억원, 국민 문화 여가생활 지원 분야에 4천760억원, 콘텐츠·영화산업 지원 분야에 1조6천734억원 등 2조6천774억원을 2024년까지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들의 여행과 관광등의 여가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 '2.5 휴가제' 캠페인 추진, 근로자 휴가 지원제도 확대, 여행지 숙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시행 등의 여가 활동 증진 공약도 밝혔다.

안민석 “백범 김구가 꿈꿨던 문화강국의 꿈을 실현시킬 것”

양우석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해외에서 각광 받고 있어”

김동원 “기생충 아카데미 4관왕...전세계 자본 한국 영화 주목”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민석 의원은 이날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을 보면서 아주 오래전 백범 김구 선생님이 꿈꾸셨던 문화강국의 꿈이 실현되고 있다는 벅찬 설레임이 있다”며 “국민들의 지원과 문화·예술인들의 노력으로 그 꿈이 현실화 되고 있다. 특히 방탄소년단과 봉준호 감독을 비롯한 한류현상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저력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문화예술 강국 공약은 계속되고 있다. 문체부에 책정된 예산은 지난 해 보다 9.4% 증액된 6조 4천 8백억이 책정되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다. 국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즐기는 나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화예술카드, 문화 재생도시가 점차 육성되고 있다. 방한하는 외국인도 증가하고 있다. 생활 밀착형 문화 SOC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오늘 발표된 공약을 실천하도록 하겠다.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복지를 챙기고 국민 여가 생활을 지원하고 문화 컨텐츠 강국 만들겠다. 문화·예술인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발전시키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약발표장에 참석한 양우석 영화감독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이 해외에서 각광받고 있다. 한류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영화가 해외로 수출될 수있게 당과 정부가 힘써주신 것을 감사드린다”라며 “영화 제작발전을 위해 좀 더 노동과 금융정책이 연계되면 좋을 것 같다. 추진중인 코리아 콘텐츠 밸리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카데미 상을 받은 기생충도 국내에 세트를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힘들게 세운 세트를 부술 수 밖에 없었다”며 “그간 우리 영화계의 많은 세트장들은 공간 부족문제 때문에 짓고 부수고를 반복했고 그것이 제작비 부담으로 이어졌다. 좋은 콘텐츠 밸리가 생겨 세트가 유지 보수되면 좋을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동원 태원엔터테인먼트 부사장은 “우리영화의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왔다. 아카데미 4관왕을 기어코 대한민국이 이뤄냈다”며 “지난 1995년도 까지만 해도 한국영화는 위기였고 스크린쿼터로 보호해야 한다고 영화인들이 입을 모았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도 다양한 배려와 지원을 약속했다 그런 배려와 지원으로 1998년에 제작된 쉬리, 공동경비구역 JSA, 인정사정 볼것없다등의 작품들이 흥행할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배려와 지원으로 그간 천만영화가 20편 이상 나왔다. 저는 지원의 중요성을 말하고 싶다. 지난 1995년 마이클잭슨 내한공연 당시 시민단체를 비롯한 여러곳에서 공연이 불가능하다 했지만 김대중 대통령과 당시 여당은 마이클 잭슨 공연이 성사되어야 한다고 공연을 추진했다”며 “지금 기생충이 아카데미 4관왕을 하면서 전세계 금융자본이 한국영화를 주목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정부의 정책적 배려와 세제지원이 된다면 한국영화는 전세계 진출이 더욱 용이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공약 발표장에는 조정식 정책위의장,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윤관석 총선기획단장, 신경민 민주당 의원, 양우석 감독, 김동원 태원엔터테인먼트 부사장이 참석해 문화예술계 지원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