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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폴리경제인터뷰] 홍기웅 전태협 회장 ‘SMP+REC 가격 165원/kWh 보장해야“

“현재 SMP+REC 가격, 태양광 LCOE보다 낮아 생존권 위협”
“물가와 쌀수매가 조정으로 민심 달래듯 태양광사업자 배려 필요”

[폴리뉴스 안희민 기자]전국 태양광발전사업자를 대표하는 전국태양광발전협회의 홍기웅 회장이 공급인증서(REC) 가격을 질타하며 SMP+REC 가격의 하한선을 165원/kWh으로 요구해 주목되고 있다. REC 급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높았지만 구체적인 하한선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장은 13일 폴리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신재생발전 구입원가(SMP+REC)가 165원/kWh 이상이 되지 않으면 태양광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태양광업계는 SMP+REC 가격 급락에 고통받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13일 현재 SMP 가격은 kWh당 82.69원이고 REC 가격은 42.96원이다. 재생에너지발전 판매사업자가 RPS시장에서 전력을 내다 팔 때 받는 가격인 SMP+REC 가격이 육지의 경우 125.65원에 불과하다. 2016년 육지 SMP+REC 가격이 254.59원을 기록한 것에 비해 무려 128.94원 떨어졌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하락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애초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가 설계될 때 이윤율이 8%를 유지되도록 설계됐다. 그래서 SMP 가격이 오르면 REC 가격이 떨어지고 SMP 가격이 떨어지만 REC 가격이 떨어졌다. 이러한 추세는 2019년 3월까지 계속됐다. 이때 SMP+REC 가격은 186.76원/kWh였다. SMP 가격은 112.10원이고 REC 가격은 74.66원이다. SMP 가격은 등락을 거듭했지만 REC 가격의 하락에 맞춰 계속 오름새였다.

문제는 바로 다음달 4월 불거졌다. 2019년 4월 REC가격이 69.23원/kWh로 떨어졌는데 SMP 가격도 98.93원/kWh로 떨어졌으며 5월엔 78.99원/kWh로 떨어졌다. 5얼 REC 가격은 69.98원으로 75전 올랐을 뿐이다.

홍 회장은 “예전엔 SMP 가격와 REC 가격이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해 적정 이윤율을 유지했는데 지금은 같이 떨어지고 있다”며 “더 이상 하락세를 방치하면 태양광발전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지금의 SMP+REC 가격이 태양광 균등화발전비용(LCOE)보다 낮다고 질타했다.

홍 회장은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 125.65원은 한국전력에서 산출한 균등화발전단가(LCOE) 147원/kWh보다 약 21원/kWh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LCOE는 태양광발전을 위한 원료수급에서 운송, 태양광셀·모듈 제작과 태양광발전소 건설, 폐기까지 전과정(LCA)에서의 비용을 말하는 것이다. 홍 회장의 주장대로 현재 SMP+REC 가격이 LCOE보다 낮다는 이야기는 태양광발전사업 자체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야기와 같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홍 회장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적용을 받는 태양광발전소의 설비용량을 현재 30kW이하에서 100kW이하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본의 경우 250kWh까지 FIT의 적용을 받는다.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2020년 회계연도의 태양광발전 매입가격은 10kW이하 21엔/kWh, 10~50kW 13엔/kWh, 50~250kW 12엔/kWh, 50~250kW 12엔/kWh이다. 한국의 경우 일반자업자의 경우 30kW 이하, 농어민과 협동조합은 100kW 미만에만 FIT가 적용된다.

홍 회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태양광발전시설에 적용하는 FIT의 기준을 상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정부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 물가나 쌀 수매가격을 조정해왔다”며 “태양광발전사업자의 경우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재생에너지 3020이라는 정부 시책에 충실히 따른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슈] ‘친문’ 김경수, 드루킹 족쇄 풀리면 대권주자 변수될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친노·친문의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차기 대권의 변수로 작동할지 주목된다. 오는 11월 ‘드루킹 사건’ 항소심 판결이 남아있지만, 이 족쇄가 풀린다면 대권판에도 격랑이 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판도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양분하고 있다. 20일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 실시 9월 3주차 NBS(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결과 이 대표와 이 지사가 24% 동률을 기록했다. (*지난 17~19일 전국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1017명 대상으로 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30.3%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두 사람이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친문’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지사의 경우 아직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당시의 감정적 앙금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고,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분명한 접점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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