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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총선 D-61] 여야 선거구 획정 갈등...김재원 “민주당, 짬짬이 선거구 획정...‘4+1’ 부당 거래”

“민주당, 정의당 비례대표·호남정당 의석수 보장...유성엽만 좋은 획정안”
유성엽 “농어촌 지역구 사수 위한 결연한 의지...매도 말라” 반박
여야 ‘인구 하한선’ 두고 대립...與 “전북 김제·부안” VS 野 “경기 동두천·연천”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여야가 오는 3월 5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 획정까지 근본없는 짬짬이로 밀어붙일 기세로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불법적인 ‘4+1 협의체’의 야합, ‘괴물 선거법’에 이은 ‘괴물 선거구 획정’까지 획책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공수처법 통과의 떡밥으로 정의당에게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그리고 나머지 호남정당인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에게 호남 의석수 보장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에는 인구수 기준을 ‘최근 3년 간 평균 인구로 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합의안을 내놨다가, 이것이 여의치 않자 지난 12월 23일에는 4+1 협상 주체인 유성엽 대안신당 의원 지역구(전북 정읍·고창)를 보전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어 공표하기 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불법 ‘4+1 협의체’의 요구대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경우 40개가 넘는 선거구가 조정대상이 되고, 오로지 유성엽 의원만 좋은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 수밖에 없다”며 “ ‘4+1 협의체’에서 만들어낸 김제·부안 기준 선거구는 결국 호남 의석을 증설하고 수도권과 영남 의석을 줄이겠다는 그런 웃지 못할 발상을 내놓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요구안은 결국 국민을 무시한 오로지 당리당략에 의한 의결, 부당거래의 대가”라며 “한국당은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며, 당리당략·지역주의를 일체 배정한 선거구 획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유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한국당은 유성엽 개인이 본인 지역구를 사수하기 위해 억지를 부렸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주장대로 선거구가 통합 재편될 경우 기존 인지도가 높은 현역의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라며 “농어촌 지역구 사수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단순히 한 개인의 당락과 억지로 연결지어 매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반박했다.

한국당과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의 주요 쟁점인 지역구별 인구 상·하한선을 두고 갈등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4+1’이 논의한대로 전북 김제·부안 인구(13만 9470명)를 하한선으로 주장하지만, 한국당은 경기 동두천·연천(14만 541명)을 하한선으로 삼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인구 변동·상하한 설정에 따라 3곳 이상 분구·통폐합을 예상하고 있다. 세종, 강원 춘천, 전남 순천까지 3곳이 분구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며, 경기 군포갑·을 지역구를 통폐합하고 서울 강남 갑·을·병을 3개에서 2개 선거구로, 경기 안산 상록갑·을과 단원갑·을 4개 지역구를 3개로 축소할 수 있다는 방안이 언급된다. 

반면 한국당은 분구되는 선거구 1곳, 통폐합되는 선거구도 1곳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현재 인구가 늘어난 세종을 분구 대상으로, 경기 군포갑·을 지역을 통폐합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슈] 21대 첫 국정감사...국회 여당 장악, 야당 견제 없는 부실국감 전망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10월은 21대 국회가 열린 뒤 첫 국정감사(국감)가 시작되는 달이다.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회를 사실상 여당이 장악한 가운데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까지 겹쳐 국감이 축소 운영되는 부실 국감이 우려된다. 어느 정부든 전통적으로 집권 3년차의 국정감사는 야당이 여당을 상대로 강하게 몰아붙이는 야당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가적인 여러 악재속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싱거운 국감이 전망된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시로 국회가 폐쇄되고 재택근무가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국감이 끝까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9월 내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의혹으로 여야간 극한 정쟁이 벌어진데다 최근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민의당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 이스타항공 사태에 책임을 지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에 이슈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여야가 맞불 이슈인박덕흠, 이상직 의원이 각각 탈당해 야당의 화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동산, 도덕성 문제의 김홍걸 의원도전격 제명되었고, 추미애, 윤미향 건은 현재 검찰 수사 상태다. 거기에 23일 연평도 해상에서 북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가 어찌됐든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스타항공의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저와 가족에 관련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업자로서, 또 대주주의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렇게 행동해오지도 않았다”면서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다시 되돌아오겠다”며 “국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든 제주항공과의 인수를 꼭 성사시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되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원을 깎아줘도, 또 미지급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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