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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총선 D-58] 민주당, 정치개혁 총선공약 발표...‘국민입법 발의제’ 도입 추진

민주당...‘국회 임시회 의무개최’, ‘국민입법 시스템’, ‘국회 불출석 의원 세비삭감’, ‘의원 윤리의무강화’ 발표 
조정식 “20대 국회 법안처리율 29.05%...역대 최악의 법안처리율로 역사에 기록”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국민입법 발의제’를 비롯한 정치개혁 총선공약을 밝혔다. 

17일 민주당은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총선 공약 발표식을 가지고 국민들의 입법 참여 확대를 위해 ‘국민입법 발의제’ 도입 추진를 비롯해 주요 공약들을 밝혔다.

이날 발표를 맡은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오늘로 2월 임시국회가 시작했다. 20대 국회임기도 겨우 3개월 남짓남았다”라며 “ 20대 국회는 변화와 개혁의 희망을 안고 시작했지만 국정농단 사건과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등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무리한 발목잡기와 상습적인 국회 보이콧, 극단적 장외 투쟁으로 식물을 넘어 무생물 국회라는 오명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단적으로 보면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29.05 %에 불과해 무능한 국회로 역사에 남게 되었다”며 “19대 법안처리율 41.7%에도 못 미치는 부끄러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뿐만아니라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라며 “국민들은 국회의원에 대한 실효적 징계를 해 달라고 한다. 민주당은 과감한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 국회 입법생산성을 재고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 정책위원회와 당내 각 특별위원회 중심으로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첫 번째로 임시회 개회 및 상임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매달 1일 임시회를 의무적으로 열고 임시회 직후 자동으로 상임위를 열어 상임위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를 정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을 의결하기 전에 국회사무처 법제실 또는 국회의장이 지정한 기구에서 체계자구 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여, 신속한 법안처리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는 국민 입법 참여율을 보장하겠다라며 국회정보시스템을 통해 국회에 ‘국민입법청구법률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법률안이 청구되면 3개월 내 30만 명 이상 온라인 지지 서명을 통해 해당 상임위에서 발의 내용을 심사하도록 했다.

세 번째로는 국회의원의 불출석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국회회의(본회의, 위원회) 불출석일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세비를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하고 국회의원의 윤리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원직을 파면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소환투표 청구가 요구되면 국민소환추진위 구성해 청구 사유 구체적 검토하고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그 기능을 강화해 국회의원 자격심사 또는 징계안건은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 종료하기로 했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에 국민 배심원단 신설해 심사결과 권고 하고 징계 종류에 ‘6개월 간 수당 등 지급정지’ 추가하기로 했다. 


박주민 “20대 국회, 국민 기대에 못미쳐...답답한 국회에 자괴감”
“4차 산업혁명 시대 발맞춘 국회로 변모해야”


이날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 같은 공약을 밝힌 배경에 대해 “20대 국회에 대한 입법성과가 수치로 나왔는데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몇 가지 사안만 들어 보더라도 답답한 국회 모습이다. 지난 제천 화재에서도 도움이 되는 법안들이 발의가 됐지만 국회에선 논의조차 못했고, 지난해 학교앞 교통사고로 어린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국회에 와서 입법을 당부한 것도 마음 아팠다. 해당 법은 여야간 쟁점도 없는 법안인데도 논의 통과조차 못했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큰 기업보다 시대 흐름에 맞춘 빠른 기업이 강하다고 한다”며 “이에 국회가 해야할 일이 많고, 변화된 세상에 맞춰야하는데 그러지 못한다. 그간 11차례 혁신특위를 논의했다. 이러한 공약들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국회가 국민들 위해 일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 위의장은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야당과 어느정도 조율을 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단은 공약이라 야당과 논의는 해보지 않았다. 20대 국회안에서 야당과 논의할 것이다. 만약 21대 국회에 가더라도 야당측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지난번에 안철수 전 의원님이 ‘일하는 정치 추진방안’이라고 밝힌게 있는데 우리당의 공약과 부합하는게 있다“며 ”일하는 국회 방안 논의가 어느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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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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