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가 있다 없다’ 따지지 말고 모든 수단과 대책 동원,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와 이로 인한 경제불안과 관련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선제적인 대응과 특단의 대응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악영향 문제에 대해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코로나19가 주고 있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 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며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책상 위에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한다. 국회도 비상한 경제상황 극복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오늘 의결하는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의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다.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달라.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기업 피해 최소화 지원책을 당부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별금융 지원과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도 검토”하라며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더욱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며 “특히 위축된 국내 소비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 소비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과 같은 소비 진작책과 함께 재래시장,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 수준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향후 전망에 대해 “여전히 심각한 중국의 상황에 더해 악화되는 일본의 상황이 또 다른 변수”라며 “국경을 넘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웃 나라들이 하루속히 진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입국 검역을 더욱 강화하는 노력과 함께 국경을 넘는 재난 앞에 이웃 나라들과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지금 당장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 우리 기업의 공급망과 생산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고, 우리 수출 비중의 1/4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편으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하다. 위기를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흔들리지 않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지나친 대외의존도는 언제든지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 수입선 다변화,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신시장 개척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들에게도 “과도한 공포와 불안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 결국 경제를 살리는 힘도 국민에게 있다”며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체계와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정부의 대응을 믿고 위생수칙을 지키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로 복귀해 주신다면 경제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임할 것을 요청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도 “확진자 증가 속도가 둔화하고 있고, 완치되어 퇴원하는 환자가 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도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나며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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