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법무부가 오는 21일 개최 예정이었던 전국 검사장 회의를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연기했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오후 “오늘 대구경북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15명이 발생하는 등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심각한 비상상황이 발생했다”며 “일선 검사장들이 관할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관련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아 전국 검사장회의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상황이 소강상태에 들어간 이후 전국 검사장회의를 반드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앞서 21일 오후 법무부에서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 검경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관련 하위법령 제정, 검찰 수사 관행·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수사의 중립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며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 기류가 거센 가운데 추 장관은 1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현재 상태로는 조직적인 반발도 있지만, 모든 개혁은 누군가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국민 중심으로 놓고 볼 때는 이 개혁의 방향이 옳다는 것이고, 어쨌든 고민하고 풀어내야 할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종전에 보면 (검찰이) 수사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 수사를 했으면 이것을 반드시 기소하지 않으면 체면이 안 산다. 그래서 객관성·공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며 “그렇게 무리하다보니 인권침해를 한다거나, 재판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무리하게 수사한 검사가 한참 승진하거나 떠난 이후에 전개되는 일이기 때문에 책임이 물어지지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