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중국인 특별입국절차 시행 이후 지금까지 확진자 없어, 전면 금지는 실익 없어”
“1,000명대로 떨어진 중국인 입국 막기 위한 전면 입국금지로 우리 국민 피해 유발”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는 27일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 요구가 5가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밝히고 미래통합당 등 야당과 보수언론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중국 눈치 보기’라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요구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보다는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이 ‘중국 눈치보기’라는 일각의 주장은 유감”이라며 “정부는 방역의 실효적 측면과 국민의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요구에 대한 청와대 입장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등이 누차 정부의 입장을 밝혀왔다”며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최선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결과”라고 5가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당국의 ‘특별입국절차’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절차를 강화하여, 입국자를 철저히 파악하고 입국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특별입국 과정에서는 스스로 건강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입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뿐 아니라 홍콩, 마카오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들에게 ‘자가진단 앱’ 설치까지 의무화한 우리나라의 특별입국절차부터 방역당국의 대응을 한 외신은 ‘독보적’이라고까지 표현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그 결과 중국인 입국자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27일까지 중국인 확진자는 11명이며 특별입국절차를 마련한 4일 이후 확진자는 5명이고 이들도 중국이 아닌 일본에서 입국했다면서 “4일 이후 중국에서 들어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입국을 전면 봉쇄하는 것은 실익(實益)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 1만3,436명에 대해선 대학이 2주간 집중 모니터링을 하면서 정부와 함께 특별관리를 더했으나 지금까지 확진자는 한 명도 없는 상태”라는 점도 들었다.

또 “셋째, 최근에는 입국하는 중국인의 숫자 자체가 많지 않다. 일단 후베이성은 봉쇄 상태이므로 그곳에서 입국한 중국인은 ‘0’다.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에서 입국한 중국인은 지난 26일 1,404명, 하루 전인 25일에는 1,824명”이라며 “반면 중국에 입국하는 한국인 숫자는 2월 들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실례로 27일 입국한 중국인은 1,093명, 출국한 우리 국민은 1,406명이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중국인보다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 국민의 숫자가 두 배 가까이 더 많은 상황”이라며 “1,000명대로 떨어져 있는 중국인 입국을 막기 위해 전면 입국 금지를 하는 것은 자칫 우리 국민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네 번째로 “중국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발표가 나오는 것도 주목해 봐야 한다”며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은 지난 21일 31명을 기점으로 22일 18명, 23일 11명, 24일 9명, 25일 5명까지 줄었다”고 후베이성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위험성이 낮다는 점도 밝혔다.

강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정부의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감염병 대응 가이드라인에 맞춘 것”이라며 “국제전문가들도 중국인 전면 입국 제한이란 ‘봉쇄’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감염병은 봉쇄가 아니라 ‘국제 연대’(聯帶)와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적 공론”이라고 국제적 기준에 따른 것임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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