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국가채무 늘어나도 경기 회복한다면 바람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 등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 등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종합경기대책을 내놨다. 이와 함께 지난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당시 마련됐던 6조2천억 원(세출 예산 기준)을 넘어서는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또한 마련 중이다.

앞서 정부는 방역 지원과 피해가 집중된 특정 업종·분야를 중심으로 약 4조 원 규모의 1차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날 발표된 2차 대책은 행정부 7조 원에 공공·금융기관 9조 원 등 총 16조 원 규모로 구성됐다.

정부 재원 7조 원은 △5대 소비쿠폰·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등 재정지원 2조8천억 원 △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세제지원 1조7천억 원 △소상공인 초저리금리 대출 등 금융지원 2조5천억 원 등으로 집행된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5조 원, 공공기관 투자 확대 5천억 원 등 공공·금융기관이 9조 원 규모를 지원한다.

정부나 관계기관이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가동할 수 있는 대책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추경을 통해 본격적인 경기 보강에 나설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6조2천억 원 이상의 추경안을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추경 규모를 언급했다.

또한 추경안에는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고도화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 지원 △비상 지역경제 지원 등이 중점적으로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까지 합하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약 26조 원 이상을 투입하게 된다.

정부는 추경이 오는 3월 중 국회를 통과한 시점으로부터 2개월 내 75%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추경을 위해선 국채 발행이 필요하지만 현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몇조원 규모의 국가채무가 늘어난다고 해도 (추경에 따라) 경기가 회복돼 세입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면 더 바람직할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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