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환경부 시행 ‘대기오염 총량제’ 거절 불가능 ‘증거’

NASA가 1일 공개한 코로나19 확산 전후의 동북아 이산화질소 농도 사진. 조업 중단으로 확연히 중국 하늘은 맑지만 한국 수도권-충전권의 하늘은 이산화질소 농도가 대동소이하다. <사진=NASA 제공>
▲ NASA가 1일 공개한 코로나19 확산 전후의 동북아 이산화질소 농도 사진. 조업 중단으로 확연히 중국 하늘은 맑지만 한국 수도권-충전권의 하늘은 이산화질소 농도가 대동소이하다. <사진=NASA 제공>

[폴리뉴스 안희민 기자]산업계가 美항공우주국(NASA)가 발표한 사진 한 장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환경부가 도입할 ‘대기오염 총량제’가 도입되면 산업계는 설치할 온실가스 배출설비가 늘어 비용부담이 커지지만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증거로 인해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NASA는 현지시간 1일 코로나19 확산 전후의 동북아 항공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이산화질소(NO2)의 농도를 나타내는 두 장의 사진이다. 한 장은 코로나19가 중국과 한국 등 동북아 경제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기 전인 1월 1~20일 사이의 사진이고 또다른 한 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한중 양국에서 조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진 2월 10~25일 사이의 사진이다.

이 사진을 보면 분명히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중국의 공기질이 개선됐다. 공장 가동이 멈췄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 중국 하늘은 이산화질소로 누렇게 덥혀 있었지만 코로나19 확산 후 공장 조업이 중단된 이후 청청하늘을 되찾았다. 이산화질소는 대기 중의 산소와 결합해 초미세먼지(PM 2.5)를 생산한다. 아직 황사 발생 전이기 때문에 공장 조업이 공기를 오염시키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사진이다.

특이할 점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충청권 상공의 대기질 사정이다. 코로나19 확산 전후의 수도권과 충청권 상공의 이산화질소 농도는 소량 줄어들었을 뿐이다. 한국도 중국의 조업 차질에 영향을 받아 공장 가동이 멈추기도 했지만 이산화질소 농도로 봐선 큰 영향을 받지 않은 모습이었다. 수도권과 충청권은 제철소와 삭탄화력발전소가 몰려있다. 이들이 내뿜는 이산화질소의 양이 코로나19 확산 전후로 그다지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덕분에 한동안 맑던 서울 하늘은 다시 초미세먼지로 인해 혼탁해졌다.

올해 1월 발표된 한중일 국제공동연구에 따르면 서울〜대구〜부산을 덮는 초미세먼지(PM 2.5)의 51%가 국산이며 32%가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산화질소는 초미세먼지의 전구물질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로 불린다. 제철소와 석탄발전소가 있는 충청권보다 수도권에 이산화질소 농도가 짙은 이유는 이산화질소가 충청권에서 발생해 수도권으로 날아갔기 때문이며 수도권에서 움직이는 디젤 차량 때문으로 분석된다.

덕분에 환경부가 도입 예고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반대하는 산업계는 할말이 없게 됐다.

산업계는 2020년 4월 시행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될까봐 전전긍긍이다. 총량제 대상 사업장에 대한 굴뚝자동측정기기(TMS)의 설치와 시험 운영을 2021년 상반기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고려해 달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2020년 4월 3일부터 전국 주요 권역에서 시행할 예정”이라며 “초기 연도 할당량을 최근 배출량 수준으로 산정하는 등 산업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는 “오염물질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측정조작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총량간리사업장에 TMS 부착을 의무화했다”며 “실효적인 배출량 관리 대비 부담 수준을 고려해 다량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배출구에 우선적으로 TMS를 부착하고 작업안전을 고려해 부착 시기를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공약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특히 NASA가 공개한 동북아 대기 중의 이산화질소 농도 사진은 환경부의 입장을 지지할 것으로 봤다.

환경부도 코로나19로 인해 한번더 대기오염물질 총량제관리제를 유예시켜 달라는 산업계의 요청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미 제도 시행 초기 겪게될 산업계의 애로를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산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의 확대 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며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저감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왔다”며 “당분간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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