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 “획정안, 공직선거법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
“획정안,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있다...여야 교섭단체 합의 내용 반영 안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선관위 획정안을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권규홍 기자>
▲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선관위 획정안을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권규홍 기자>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보낸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재의 요청을 하기로 했다.

4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 유성엽 민생당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지고 선관위의 선거구 획정안을 반대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획정안이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며 획정위에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제출된 획정안을 두고 “공직선거법 25조 1항 1호의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고 규정한 법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고 지적했고 “심지어 6개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등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반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법 규정, 공직선거법 제 25조 2항을 역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번 획정안은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 간에 합의해 발표한 '선거구 최소 조정'과 '구역조정의 최소화'의 합의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선관위의 획정안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원내대표단의 기자회견이 끝난뒤 윤후덕 민주당 원내수석부 대표는 “오늘 오후 3시 행전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획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획정위에 다시 제출을 요구하기로 3당 원내대표 간에 협의했다”고 전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합의에 이르렀냐’는 질문에 “거의 합의에 이르렀고 여야가 합의한 내용들을 획정위가 전혀 고려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의한 내용을 발의하고 중요한 간부들이 이 문제를 논의 했음에도 불구 협의내용과 발표내용을 선관위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또한 “획정안에 경남과 강원 지역을 보면 무려 6개 지역까지 묶었는데 이는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국회가 노력해야 한다는 법조문과 헌법 정신을 위배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선관위 획정안을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선관위 획정안을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 본회의에서 획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던 일정은 그대로 가느냐’는 질문에 대해 “행안위에서 다시 제출을 요구하는 의결 이후에 원내대표 간에 여러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별도로 입장문을 내고 “이번 획정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다”라며 “선거구 획정안은 선거구 변화가 최소화되는 방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일 획정위는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선거구 4곳을 나눠 선거구를 늘리고 서울·경기·강원·전남 4곳에서는 1곳씩 통폐합해 선거구를 줄이는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에 여야는 즉각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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