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8 (목)

  • 구름조금동두천 14.3℃
  • 맑음강릉 19.4℃
  • 박무서울 15.2℃
  • 구름조금대전 16.2℃
  • 구름많음대구 17.5℃
  • 구름많음울산 15.3℃
  • 맑음광주 15.6℃
  • 구름많음부산 16.5℃
  • 맑음고창 13.0℃
  • 구름조금제주 17.1℃
  • 구름많음강화 13.2℃
  • 구름많음보은 12.0℃
  • 맑음금산 14.2℃
  • 구름조금강진군 14.5℃
  • 구름조금경주시 14.5℃
  • 구름조금거제 15.1℃
기상청 제공

정치

[법사위] 추미애 “국민 86% 이상이 신천지 압수수색 요구...지금도 실기 중”

“압수수색 필요성, 지자체장들이 공감...중대본도 대검에 업무 연락”
“코로나19는 특정 사건 아닌 ‘사태’...장관 일반 지시에 해당”
野 “압수수색 외부 알려지는 것 옳지 않아...장관 나설 문제 아니다” 포화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국민의 86% 이상이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신천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28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신천지 압수수색 찬성 응답은 86.2%, 반대 응답은 6.6%였다. (전국 18세 이상 성인 9712명 대상, 최종 501명 응답.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추 장관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한 사례가 있었느냐’는 정 의원의 질의에 “코로나19는 전례 없었던 감염병”이라며 “이에 대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고, 이에 대해 보수적으로 전례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 행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신천지가 제공한 신도 명단이 부정확하다고 단정한 근거에 대해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미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며 대구·광주·전북·부산 등이 신도 명단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 것, 서울시 등이 시설 위치에 대해 허위제공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지자체장들이 공감하고 있는 바이고, 이에 대해 야당 대표께서도 ‘어느 누구든지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그 절박성을 강조하셨다”며 “중앙대책본부도 신도들의 잠적 우려 때문에 압수수색을 반대했지만, 지금은 중대본도 대검찰청에 명단 확인이 필요하다는 업무 연락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는 옳지 않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신종 바이러스는 ‘사건’이 아니라 ‘사태’”라며 “사정당국 전체가 통일적으로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 방역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고발이 있었고, 이에 대해 전국적으로 검찰은 어떤 태세여야 한다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장관의 일반 지시에 해당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장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추 장관은 “단 한 명이라도 허점이 있다면 방역에 구멍이 뚫리는 것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지금도 실기하고 있다고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직접수사를 매개로 한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처분인 만큼, 일선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이 같은 입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즉시 강제수사를 통해 신천지의 제대로 된 명단과 시설위치를 하루 빨리 확인해야 한다”며 검찰의 신천지 압수수색 신청 반려 결정을 질타, 강제수사를 압박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野 “특정 사건 수사 지시 옳지 않다”

야당 의원들은 이러한 추 장관의 입장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법무행정의 책임자지 법무 정치의 책임자가 아니다”라며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야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신천지를 압수수색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법무행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도 “국민의 80%이상이 신천지 압수수색을 지시하면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이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어도 절차를 지키라. 장관이 나댈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추 장관이 불쾌감을 표시하며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휘를 받은 검찰은 왜 압수수색을 안하나. 장관의 지휘가 아무 것도 먹히지 않는 상황이냐”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장관이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신천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느니 마느니 문제삼으면 오히려 야당 의원들이 오해받는다. 검찰도 마찬가지”라며 “추 장관이 검찰이 신천지와 관련돼 있다고 오해받지 않도록 상당히 합리적이고 엄정한 수사 지휘를 해줘야 한다”고 추 장관을 두둔했다.

 

관련기사



















[이슈] ‘협치’ 다짐한 21대 국회...원구성 협상·개헌·검찰개혁·朴사면 등 ‘첩첩산중’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21대 국회가 오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여야는 ‘동물국회’, ‘역대 최악의 국회’ 오명을 썼던 20대 국회를 극복하고 협치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1대 국회의 의석수 구성은 20대와 사뭇 다르다. 177석 ‘슈퍼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안 처리가 가능해졌다. 야당을 포용하면서 협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숫자로 야당을 압박하면서 개헌 드라이브에 힘을 실을 수도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103석으로 여당을 견제해야 하는 숙제를 안았다. 일단 여야는 국회 개헌을 앞두고 ‘협치’를 강조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내외의 정치·사회·경제 상황이 급변하는 만큼 민생을 챙기는 것이 최대 과제라는 시각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우리가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일자리도 지켜내야 한다”며 “(주 원내대표와) 국정의 동반자로서 늘 대화하고 협의해가면서 국민들께서 기대한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도 “코로나19 때문에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국민들이 겪고 있다”며 “


[김능구의 정국진단] 배진교② “윤미향 의혹, 민주당 판단 내려야 할 때…개헌시 권력구조는 분권형 대통령제”
[폴리뉴스 송희 기자]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되고 원내대표로 선출된 배진교 당선인은 현재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정의당 원내대표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통해 “어쨌든 당사자(윤미향 당선인)와 일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지원했던 단체(정의연)와의 내부 갈등은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당사자들이 나서서 해명하고, 해명을 통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노력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적극적 해명을 통해서 국민이 납득해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해명이 더 의문을 키우는 상황”이라며 “심상정 대표도 이야기했듯,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한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판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문제를 끄는 이유에 대해) 내부 속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이 내부적으로 갈릴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