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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유성엽 ③ “IMF 이후 최대의 경제 위기...김대중 정신, 정책으로 위기 극복해야”

김대중 정부, 20% 공공부문 감축, 과감한 구조조정 통한 공급자 시장조성...11.3% 경이적 성장 기록
문재인 정부 경제 위기...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문제
공공부문 33정책 통해 재원 감축...사회안전망 확대하고 노동개혁, 교육개혁 이뤄야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3선, 전북 정읍시·고창군)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어려워져 IMF 이후 최대의 경제 위기”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대중 정신, 정책으로 경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유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과 실태를 평가함과 동시에, 민생당의 경제 정책과 대안을 소개했다.

유 공동대표는 ‘지난 총선, 호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많았지만, 현재는 다르다’는 의견에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란 말을 실감한다. 당시 문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심했는데 지금은 다르다”며 “하지만 민생당이 이제 막 출발을 했고 현재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고 있는 경제 문제에 우리 당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호남에서 민주당과 5대5의 승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충원 참배를 하면서 방명록에 ‘DJ(김대중) 정신, DJ 정책으로 경제를 살려내겠다. 민생 확실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고 썼다”며 “지금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경제 위기라고 평가받는데 이 상황에서 아무리 고민해보고 노력을 해도 결국은 DJ 정신, DJ 정책으로 돌아가는 길 말곤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김대중 정부가 IMF를 일 년 만에 조기 극복하고 경제 회복시킨 이유를 보면 해법이 나온다”며 “지난 1998년 정권이 출범될 당시 -5.5% 역성장을 기록했던 것이 1999년도 넘어가면서 외환보유고 충분히 확보해서 외환위기 졸업함과 동시에 11.3%라는 경이적인 성장을 기록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20% 공공부문 감축, 그리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한 공급자 시장조성, 이 두 가지 정책을 실행했다”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유 공동대표는 “당시 뼈를 깎는 고통이 있었고 실업자가 대량으로 양산됐지만 결국은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다”라며 “1999년~2002년 4년간 김대중 정부는 8.01%라는 경이로운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때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유 공동대표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33정책을 취해야 한다. 공무원 30% 감축과 모든 산업 중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30%를 감축해야 한다”라며 “이런 정책의 시행 없이는 나라 성장잠재력, 국가경쟁력을 되살길 길이 없다. 그렇게 감축된 재원으로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만든 뒤에 노동 개혁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현재 경제부진, 경제 위기를 해소 할 수 있는 길은 공공부문 개혁과 노동 개혁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 공동대표는 현재 경제가 어려워진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정책을 꼽을 수 있다. 공공부문을 줄여야 하는데 오히려 더 늘린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두 번째 문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다. 최저 임금을 급격하게 올리고, 법을 바꿔서 근로시간 단축하고, 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인데 결과는 소득감축 경제후퇴정책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유 공동대표는 “DJ(김대중) 정신, DJ 정책으로 돌아가서 공공부문 감축과 노동 개혁을 해야 한다”고 민생당의 대안을 제시하며 “현재 대한민국은 공무원 공화국이 되었다. 임금, 임기 보장 등 여러 가지 요건을 놓고 다른 직종과 비교해보면 공무원 개혁, 노동 개혁, 거기에 교육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는 1960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1983년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전라북도 기획관, 문화관광국, 환경보건국, 전북도지사 비서실 실장, 경제통상국 국장 등을 거쳐 2002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정읍 시장에 당선됐다. 이후 2008년 18대 총선에서 전북 정읍시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고 이후 19대에서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뒤 민주통합당, 새천년민주연합,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거쳤고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당선되어 3선 의원이 되었다. 현재는 바른미래당, 대안 신당, 민주평화당이 통합한 민생당의 공동대표와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

 

<이하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와의 일문일답>

Q 호남에서 지난 20대, 21대 총선에서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당시는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 정서와 거부가 높았지만, 지금은 지지율이 높다. 이렇게 인식이 바뀔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란 말을 실감한다. 4년 전에 문 대통령이 호남에 오면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가 떨어졌는데, 지금은 당시와 정반대다. 그 때문에 현재 민주당 아닌 다른 당이 호남에서 고전하고 있다. 지금 우리 민생당이 막 출발을 했다. 우리가 일단 절반이지만 통합에 성공했고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고 있는 여러 경제문제에 대안을 제시한다면 5대5의 승부가 될 수 있고 일방적으로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

Q 현재 민생당은 정책 정당을 전면에 표방하셨는데 가장 중심적인 정책이 있다면?

제가 오늘(6일) 현충원에 민주통합모임 의원들과 참배했다. 참배한 이유는 그렇다. 이제 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지역구에 가서 왕성한 활동을 할 것이다. 이는 당 차원의 문제도 아니고 민주통합모임 의원들이 ‘20대 국회를 마무리 하는 날 현충원에 가서 각오를 다지고 지역 내려가자’는 의견을 모아서 다녀온 것이다. 제가 원내대표로서 방명록에 쓴 글이 “DJ(김대중) 정신, DJ 정책으로 경제를 살려내겠다. 민생 확실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고 썼다. 지금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경제 위기라고 평가받는 이 상황 속에서 아무리 고민해보고 노력을 해도 결국은 DJ 정신, DJ 정책으로 돌아가는 길 말곤 없다고 생각한다.

DJ가 IMF를 일 년 만에 조기 극복하고 경제 회복시킨 게 뭐냐에 초점을 두고 고민을 해보면 해법이 나온다. 김대중 정부가 1998년 IMF 위기를 떠안았을 때 돌이켜보면 당시 -5.5% 역성장을 기록했다. 그런 것이 1999년도 넘어가면서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확보해서 외환위기 졸업함과 동시에 11.3%라는 경이적인 성장을 기록했다.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한다. 김대중 정부가 1998년 2월 출범할 때 모 언론 사설에서 ‘IMF를 5년 안에만 극복해도 역사는 위대한 업적 남겼다고 찬사 보낼 것이다’고 했다. 그런데 5년도 아니고 딱 1년 만에 김대중 정부가 IMF 극복하고 마이너스 역성장을 11.3%로 뒤바꾼 배경을 봐야 한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20% 공공부문 감축, 그리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한 공급자 시장조성, 이 두 가지 정책을 실행했다. 뼈를 깎는 정책이었지만 20% 감축하니까 공공부문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기업들의 구조조정 속에서 실업자가 대량으로 양산됐다.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고, 정책에 있어서 뼈를 깎는 고통이 있었지만, 이것이 결국은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고 김대중 정부 1999년~2002년 4년간 연평균 성장률 8.01%라는 경이로운 성장을 했다. 그때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것밖에 없다.

제가 지난번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공부문에 33정책을 취하자고 했다. 공무원 30% 감축, 모든 산업 중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30%를 감축하자고 했다. 이런 정책의 시행 없이는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 국가경쟁력을 되살길 길이 없다고 했다. 저는 공공 부분의 과감한 감축, 구체적인 수치로는 30% 정도를 감축하고, 감축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실업급여수준, 실업급여 지급 기간 연장, 내실 있는 재교육을 통해서 노동 개혁을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노동의 유연성, 안정성을 높이는 과감한 노동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살릴 수 없다. 대한민국의 경제 부진을 해소할 길이 없다. 대한민국 현재 경제부진, 경제 위기 해소 할 수 있는 길은 공공부문 개혁 노동 개혁인데 노동 개혁은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공부문 개혁과 노동 개혁 사이에 사회안전망이라는 장치를 갖춰야 한다. 더불어 사는 사회다.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할 수는 없다.

Q 서구 복지 국가들이 다 그런 과정을 거쳤다. 현 정부의 기조와는 다른 것 같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김대중 정부가 살려낸 경제를 근본적으로 망쳤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김대중 정부 첫해 -5.5%에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8.01%라는 경이적인 경제 성장 이뤘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5년간 경제성장률이 3.3%로 뚝 떨어졌고, 이어 박근혜 정부 4년간 3.0%로 뚝 떨어졌다. 김대중 정부가 이룩한 8.01%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경제를 근본적으로 망친 세력은 바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세력들이다.

문제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보면 취임 첫해에 3.2%로 그럴싸하게 시작했다. 이듬해인 2018년을 보면 2.7%, 작년 2019년 보면 2.0%로 떨어졌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근본적으로 망친 경제에서 문재인 정부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0%까지 성장률을 끌어내리며 경제가 더 안 좋아졌다. 이게 대외요인이 있고,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0.4%는 떨어졌다고 한국은행에서는 주장했다. 그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박근혜 정부 3.0%에서 문재인 정부 와서 2.0%로 떨어진 것을 살펴봐야 한다. 한국은행 주장대로 대외요인으로 0.4% 빼더라도 0.6%는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저는 바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정책에 있다고 보고,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원인이라고 본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 재정지출이 더 확대되었다. 경제가 나빠진 여러 요인이 있지만 저는 한 가지만 뽑으라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정책을 꼽겠다.

공공부문을 줄여야 하는데 오히려 더 늘린 것. 그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보다 문재인 정부 경제가 더 나빠진 원인이고 두 번째를 꼽으라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것은 ‘소득감축 후퇴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고, 법을 바꿔서 근로시간 단축하고, 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인데 결과는 소득감축 경제후퇴정책이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가처분소득 통계를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계속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소득을 늘려 경제 성장을 시키는 게 아니라 가처분소득이 떨어진 바와 같이 ‘소득감축 정책’이라고 불러야 한다.

왜 그런가 보면 재정을 늘려야 하는데 재정을 늘리려 하다 보니까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세금을 더 거두니까 가처분소득이 떨어진다. 그러니 제대로 소득주도성장을 펼치려면 유류세 같은 것을 감면해주고, 근로소득세 감면해주고 이런 감세 정책으로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소득주도 성장이다. 이게 뭐 어떤 생산성도 고려하지 않고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려 버린다든지 세금을 많이 거둬서 배분과 복지를 통해서 소득을 올린다고 하는데 결국은 세금을 많이 내서 하다 보니까 가처분소득이 오히려 줄어들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가 안 좋아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첫 번째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대 정책, 두 번째가 정말 잘못 설계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다.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문재인 정부 경제가 이전 정부들보다 더 나빠진 것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 민생당이 내세우고자 하는 것은 간단하다. DJ 정신, DJ 정책으로 돌아가서 공공부문 감축하자, 그리고 누구도 감히 말 못 꺼내는 노동개혁 하자는 거다. 노동개혁은 가끔 자유한국당 시절에 한국당 의원들이 한 번씩 주장하기는 했다. 그러나 공공개혁 하자는 주장은 들어보지 못했다. 그만큼 이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공무원 공화국이 되어 버렸다.

이미 공무원들이 엄청난 자원이나 각종 혜택을 독점하고 비대해져 가니까 정치권도 공공부문에 대해 거론할 용기를 갖지 못한다. 대한민국은 정말 현재 공무원 공화국이 돼버렸다. 그것은 임금, 임기 보장 등 여러 가지를 놓고 다른 직종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철밥통인지 알 수 있다. 또한 공무원 개혁, 노동 개혁, 거기에 교육개혁도 필요하다.

Q 그 부분에서 민생당이 현 정권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과 민생당의 연정을 성급하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성급하게 연정할 것은 아니다. 만약 총선 결과에 따라 연정이 거론되면 논의도 하겠지만 정책에 대한 수정 없이는 할 수 없다.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그래야 한다. 그저 총리 자리 장관 자리가 탐나서 연정한다? 그건 완전히 정치인들 자기들끼리의 잔치다. 연정하게 된다면 아까 이야기했듯 81만개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을 오히려 30% 감축 정책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동의가 선행되어야 연정도 연대도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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