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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코로나’ 보다 무서운 ‘눈치행정’... 아파트재개발조합 총회 못열어 

총회 열어 의사결정 해야 ‘분양가상한제’ 피할 수 있어
조합은 구청 눈치, 구청은 서울시 눈치, 서울시는 정부 눈치 

 

[폴리뉴스 최정호 기자] 아파트 재건축조합들이 오는 4월 말로 예정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총회를 강행했지만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회 강행에 제동을 걸었다. 조합 총회에는 40명에서 1000명 이상 모이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 권고대로 총회를 연기했다가 분양가상한제에 걸리면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가게 된다. 조합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시기 연기를 원하고 있지만, 정작 행정당국은 ‘눈치행정’으로 일관했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는 사업장은  △동작구 흑석3구역 △은평구 수색6구역 △은평구 수색7구역 △ 강남 개포주공 1단지 △ 강동구 둔촌주공 등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려면 관리처분 총회를 열어 일반분양가를 확정한 뒤 입주자 모집을 신청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일반분양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이 높아진다.

수색7구역의 경우 총회를 열고 일반분양가를 결정해야 만하는 상황이다. 이 구역 조합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강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조합은 43명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야만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수색6구역도 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100명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야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은평구청에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20일 전까지 총회를 열지 말라고 했다”며 “오는 28일 총회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원이 많이 모여야 하는 조합은 매우 민감한 모습을 보였다. 강남 개포주공 1단지 조합 관계자는 취재 협조를 거부했다.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1000명 이상이 모여야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 일정에 대해 이 조합 관계자는 “말해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이 같은 혼란이 행정당국의 ‘눈치 행정’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수색6‧7 구역의 소관 기관인 은평구청은 총회를 21일 이후 실시하라고 고지했다. 다른 구청은 상위 기관인 서울시의 통제를 받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정부 정책을 따라야 한다고 권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총회 강행 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지도로 못 열게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행정지도는 구청장에게 일임됐기 때문에 구청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여파로 행정당국이 아파트 재개발조합 총회를 만류하고 있다. 총회를 열어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조합은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구청‧서울시‧정부가 서로 눈치를 보며 행정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 

인천 지역 한 조합은 지난달 29일 총회를 단행했다. 참여 인원만 264명, 이 조합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전원 라텍스 장갑 착용, 마스크 벗을 시 총회장서 퇴출, 한 자리 건너서 앉기 등의 방법을 동원했다. 


 



















[이슈]김종인·주호영 투톱, 협치 성공할까…경제노선 대전환해 文과 협력
곧 발족을 앞두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와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가 정쟁만으로 점철됐던 20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고 진정한 의미의 여야 ‘협치’에 성공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합당의 경제노선을 대 전환해 기본소득 담론 등을 인정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어느 정도의 발재간 맞추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다만 가장 첨예하게 대립 중인 개헌·공수처·검찰개혁 같은 부분에서도 협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상임위 배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이슈는 협치에 빨간불이 켜지게 하는 요소다. 27일 오후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에서의 표결과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는 차기 대선에 나설 대선주자 발굴과, 청년 등용을 통한 세대교체 그리고 당과 정치 혁신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의 임기는 내년 재보궐 선거까지로, 그 성공 여부는 선거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언급된 임무 중, 김종인 내정자는 3040세대 ‘김종인 키즈’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세대교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야권의 대선주자군을 놓고 “미안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검증이 끝났고 시효가 다했다”는 발언이 이러한 사실


[김능구의 정국진단] 배진교④ 소득 기준으로 나누면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가능
[폴리뉴스 송희 기자] 21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되고 원내대표로 선출된 배진교 당선인은 21대 국회에 산적해 있는 정의당의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정의당 원내대표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통해 정의당은 21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6석의 정의당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 하나는 민생위기 극복과 관련해서 정의당이 해야 할 역할 있는데, 특히 일자리문제, 해고문제 등 국민의 삶의 최저선을 지키고 있는 사회안전망을 고려했을 때, 환노위와 복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며 “또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사회의 변화를 정의당이 그린 뉴딜을 통해 주도해 나가자는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을 배정받기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준비하는 정의당의 정책으로 그린 뉴딜과 관련된 5대 입법을 소개했다. 그중 배 원내대표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는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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