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7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2℃
  • 맑음강릉 18.7℃
  • 맑음서울 17.2℃
  • 구름조금대전 18.7℃
  • 구름많음대구 20.5℃
  • 구름조금울산 17.1℃
  • 맑음광주 17.9℃
  • 맑음부산 17.1℃
  • 구름조금고창 15.0℃
  • 맑음제주 17.9℃
  • 구름조금강화 14.9℃
  • 구름조금보은 15.9℃
  • 구름조금금산 18.2℃
  • 구름조금강진군 17.6℃
  • 구름많음경주시 17.8℃
  • 맑음거제 17.3℃
기상청 제공

정치

장하준 “지금은 준전시 상황, 1997외환위기-2008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

“재정건전성 우려? 2차 대전 때 영국·미국서 ‘재정 때문에 히틀러랑 적당히 싸우자’는 말”

[폴리뉴스 정찬 기자]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19일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따른 세계경제위기를 “준전시 상황”으로 규정하면서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세계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장 교수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미국 등 세계금융시장이 곤두박질치는 상황에 대해 “이미 1997년 IMF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게 가고 있다”면서 “지금 상황이 거의 준전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전시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감염증 확산이 이 같은 위기를 낳은 배경에 대해 “코로나19는 뇌관이고 밑에 쌓여 있는 문제가 많았다. 2008년 금융위기를 잘못 처리해 지금 이 문제가 더 커진 것”이라며 “금융위기 때 제도개혁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돈을 풀어 문제를 봉합했기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역사상 없는 (유례없는) 저금리에다가 무슨 양적 팽창이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막 푸는데 그게 금융 기관에만 가고 실물 경제에는 잘 가지 않았다”며 “금융 시장에 거품이 확 끼어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뇌관을 터뜨린 것이다. 옛날처럼 돈 풀어서도 해결이 안 된다. 돈을 풀면 뭐하나. 나가서 사람들이 돈을 쓸 수도 없다”고 얘기했다.

이어 그는 “지금 미국기업을 중심으로 부채가 엄청 많이 늘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기업들이 돈을 마구 빌렸다”며 “전문가들 사이에 ‘금융시장 교란이 오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아주 그냥 최악의 타이밍에 이게 터졌다”고 말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코로나19가 통제된다는 전망 속에서 3개월 후 V자 반등할 것이라고 보는데 대해 “영국 수상이 (코로나19 사태가) 1년 이상 갈 수도 있고 최소한 6-7개월은 지나야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했다”며 “아무리 V자로 회복이 된다고 할지라도 미국, 영국에서 병이 잡히려면 최소한 연말까지 가야하고 그 다음에 V자가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코스피지수가 1,600선 아래로 붕괴된 데 대해 “(부동산가지 더해) 더 밑으로 갈 것이다. 또 지금 사우디하고 러시아하고 석유 전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워낙 많다”며 “단적으로 연일 미국 연준에서 ‘이자율을 거의 제로로 내린다, 몇 조 달러를 푼다’라고 하는데 이래도 한 2시간 지나면 주식시장 다시 떨어졌다”고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장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 국민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 외에도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그리고 기업에게 고용유지를 하도록 하는 노동자 임금보조 등의 국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매년 흑자 재정이다. 오죽하면 재정 적자 싫어하는 OECD에서 한국은 돈 좀 더 재정을 통해서 써도 된다고 했겠나”며 “준전시 상황인데, 예를 들어 2차 대전 때 영국이나 미국에서 ‘재정 적자나니까 히틀러랑 적당히 싸우자’ 이랬으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됐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재정 적자 좀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협치’ 다짐한 21대 국회...원구성 협상·개헌·검찰개혁·朴사면 등 ‘첩첩산중’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21대 국회가 오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여야는 ‘동물국회’, ‘역대 최악의 국회’ 오명을 썼던 20대 국회를 극복하고 협치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1대 국회의 의석수 구성은 20대와 사뭇 다르다. 177석 ‘슈퍼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안 처리가 가능해졌다. 야당을 포용하면서 협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숫자로 야당을 압박하면서 개헌 드라이브에 힘을 실을 수도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103석으로 여당을 견제해야 하는 숙제를 안았다. 일단 여야는 국회 개헌을 앞두고 ‘협치’를 강조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내외의 정치·사회·경제 상황이 급변하는 만큼 민생을 챙기는 것이 최대 과제라는 시각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우리가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일자리도 지켜내야 한다”며 “(주 원내대표와) 국정의 동반자로서 늘 대화하고 협의해가면서 국민들께서 기대한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도 “코로나19 때문에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국민들이 겪고 있다”며 “


[김능구의 정국진단] 배진교② “윤미향 의혹, 민주당 판단 내려야 할 때…개헌시 권력구조는 분권형 대통령제”
[폴리뉴스 송희 기자]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되고 원내대표로 선출된 배진교 당선인은 현재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정의당 원내대표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통해 “어쨌든 당사자(윤미향 당선인)와 일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지원했던 단체(정의연)와의 내부 갈등은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당사자들이 나서서 해명하고, 해명을 통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노력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적극적 해명을 통해서 국민이 납득해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해명이 더 의문을 키우는 상황”이라며 “심상정 대표도 이야기했듯,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한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판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문제를 끄는 이유에 대해) 내부 속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이 내부적으로 갈릴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