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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김민석 ⓛ “코로나19 상황... 文대통령에게 힘을 몰아주자는데 무게추 실려”

영등포을 출마...“정치 그만둔 곳에서 다시 시작하려 해”
코로나19 사태 ‘재난극복소득’ 필요...“정부·여당 긍정적 평가 나타나고 있어”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 아쉬워...문재인 케어, 남북관계 개선 긍정적 평가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 서울 영등포구을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선거사무소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김 후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놓고 국민들의 긍정적인 여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몰아줘야 한다는 것에 무게추가 실린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김 후보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현재 선거상황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경제 대책에 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김 후보는 16대 총선 이후 오랜만에 선거에 나선 소감에 대해 “재미있다. 좋다고 느낀다. 제 얼굴이 걸린 벽보를 붙이고 정식 후보가 되어 선거에 나선 다는 게 설렌다”며 “처음에는 조금 감이 안 왔는데 이제는 재미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직 의원인 신경민 후보와의 경선을 치르면서 부담이 됐을 것 같다’는 질문에는 “애초에 당에서는 조금 쉽게 당선 가능성도 높고 후보가 되기도 쉬운 길을 제안하기도 했다”며 “선배들 가운데서도 이제는 출마를 안 하니까 자기 지역구에 오라는 권유도 있었다. 하지만 저는 원래 정치를 했던 곳이기도 하고 그만둔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도 싶어서 현역과 대결을 택했다. 쉽지는 않은 길이었지만 다행히 잘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한다는 국민 여론이 거의 60% 가까이 나왔다’는 질문에 “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떻게든 ‘재난극복소득’이란 이름으로 취약계층부터 중산층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당의 총선 출마자 50여 명 정도의 의견을 모아서 일인당 50만원을 지원하자고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했고 토론회도 했다”며 “불과 2주 전에는 재난 기본소득 반대가 5% 있었다가 현재는 찬성 의견이 15% 늘었다. 이것이 정부·여당의 대처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6주 전부터 모멘텀이 바뀌었다고 본다. 수치는 거짓말을 못 한다. 그래서 정부가 대처를 잘했느냐 못했냐를 놓고 봤을 때,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비교적 잘했다’로 나왔고 재난기본소득에서도 ‘해야 한다’로 가고 있다”며 “각 선거구를 놓고 보면 수도권에서 특히 여당의 우위로 나타나고 있고 야당이 잘못하고 있다는 견해차가 크다. 또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이 대통령에게 힘을 몰아줘야 한다는 것에 무게추가 기운 것 같은 느낌이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선거가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있다. 개인적으로 잘된 점, 아쉬운 점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아쉬운 점은 세계 경제의 저성장과 한국경제의 구조적 어려움 때문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기대만큼 못 미쳐 고전해서 국민들의 경제 측면에 불만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긍정적인 것은 문재인 케어를 통해 실제 국민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덜어줬고, 현재는 정체되어 있지만, 기대를 미처 못 했던 남북관계에서도 임기 초반에 상당히 진도가 나갔다”며 “여당 입장에서는 7~80점을 받고 싶은데 민심은 일자리와 경제가 어려워서 대략 6~70점을 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 극복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여야간 이견이 있다’는 질문에 “정부 여당 내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다만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를 두고는 여야간 이견이 있는거 같다”며 “야권은 훨씬 더 국민을 도와주는 것으로 가야 하는데 야당은 정부의 정책을 두고 ‘선심성 아니냐’고 지적하는데 지금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야 사람도, 경제도 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코로나19 사태 초반부터 헬리콥터 머니(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통해 직접 가계와 정부에 현금을 주입하는 정책)의 플러스알파(+α)가 불가피하다 했다”며 “실제로 지금 해외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가고 있고 긴급지원 정책도 보편화 되고 있다. 이것을 이해 못 하면 경제 관료들도 비현실적인 주장을 하고, 야당도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을 후보는 1964년생으로 서울대 사회학과 재학시절 총학생회장으로 80년대 학생운동을 지휘했다.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제안으로 정계에 입문했고 1990년 민주당에 입당해 14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 했다. 이후 15, 16대에서 연거푸 당선되어 재선의원이 되었고 이후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일조했다. 김 후보는 민선3기 지방선거(서울시장 출마)와 17대,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긴 시간동안 정치권을 떠났으나 2016년 자신이 이끌던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통합이 이뤄진 뒤 민주연구원장을 지냈고, 21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민주당 경선에서 현역인 신경민 의원을 이기고 영등포구을 공천을 받았다.

 

<이하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을 후보와의 일문일답>

Q 오랜만에 총선에 나섰다. 마지막으로 의원 생활을 한 게 지난 16대였다. 21대 총선에 오랜만에 나서는데 누구보다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일단 재미있다. 좋다. 제 얼굴이 걸린 벽보 붙이고 정식 후보가 되어 선거에 나선다는 게 설렌다. 처음에는 조금 감이 안 왔는데 이제는 재미있다.

Q 영등포을의 현직 의원인 신경민 후보와 경선도 거치셨다. 현직 의원과 경선하면서 부담도 됐을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난코스를 택했다. 당에서 조금 쉽게 당선 가능성도 높고 후보가 되기도 쉬운 길을 당에서 제안하기도 했다. 또 의원 선배들 가운데에서도 자신은 이제 출마를 안 하니까 자기 지역구에 오라는 권유도 있었다. 그런데 저는 이 길을 선택했다. 원래 정치를 했던 곳이기도 하고 그만둔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도 싶어서 현역과 대결을 택했다. 쉽지는 않은 길이었지만 다행히 잘됐다.

Q 경선 이후 신경민 후보와 화합은 잘 됐는가?

신 후보와 그동안 전화를 두 번 했는데 본인이 불편해하는 감이 있어 더 연락하면 압박으로 느껴질 것 같아 자연스레 마무리했다. 경선 이후 현재 전체 지역은 완전히 하나가 됐다. 신 후보의 보좌관이었고 지역위원회의 사무국장이었던 현직 시의원을 사무국장으로 임명했고 상대 후보가 지역위원장일 때 공천했던 지방의원들이 저에게 합류했다. 캠프 이름이 포용캠프인데 문제없이 잘 포용된 것 같다.

Q 후보님의 슬로건을 보니 젊은 3선이라는 슬로건이 인상적이다.

이제는 바꿀 것이다. 젊은 3선이라는 것은 경선 때 구호였다. 경선 때 맞붙은 신 후보도 이번에 되셨다면 3선이고, 저도 3선 이다. 다만 신 후보가 되셨다면 임기 중에 70대가 되시고 저는 그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젊으니까 그걸 대비 하는 전략에서 그렇게 했다. 저는 따지자면 보통의 3선 의원으로서는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이제 본선에서의 구호는 바꿀 것 이다. 본선 슬로건은 준비 중이다.

Q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총선이 되었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한다는 국민 여론이 거의 60% 가까이 나왔다.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겠다. 최근 재난기본소득 이슈가 있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난기본소득에 의해 동의는 하지 않고 전통적인 엄격한 의미의 기본 소득에도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난극복소득’이란 이름으로 어떻게든 긴급 생활지원을 취약계층에서 중산층까지 줘야 된다는 의견이고 우리 당의 총선 출마자 50여명 정도의 의견을 모아서 최소한 1인당 50만원을 급히 지원 하자는 성명도 내고 토론회도 진행 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불과 2주 전에 내용 여하를 불문하고 재난기본소득 국민 찬반 의견을 물었을 때 반대가 약 5% 높았다. 그런데 2주가 지난 후 이것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되고, 실제 코로나19 상황도 점점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정부의 대응과 야당의 대응이 비교됐다. 2주 후인 현재(18일) 찬성이 15%가 되면서 역전됐다. 저는 이것이 정부 여당의 대처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본다.

한 6주 전부터 모멘텀이 바뀌었다고 본다. 수치는 거짓말을 못 한다. 그래서 정부가 대처를 잘했냐 못했냐를 놓고 봤을 때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비교적 잘했다고 나왔다. 재난기본소득에서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에서도 ‘해야 한다’로 가고 있다. 각 선거구를 보면 수도권에서 특히 여당 우위로 나타나고 있고 야당이 잘못하고 있다는 견해차가 크다. 또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힘을 몰아줘야 한다는 것에 무게추가 기운 것 같은 느낌이다.

Q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중간 평가라고도 한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선거를 두고 냉철한 평가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현재 유권자들에게 내세울 만한 정부의 정책, 아쉬운 정책을 평가한다면?

촛불로 등장한 정부인데 늘상 보면 어떤 정부가 출발할 때에 방향과 실제 상황은 늘 다른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싶다. 강력한 열망이긴 했지만 세계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과 한국경제의 구조적 어려움 최저임금 성장정책(소득주도성장)이 기대만큼 못 미치는 결과 때문에 사실은 고전한 것이다.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특히 경제 측면에 불만이 있었다.

긍정적인 것을 보자면 문재인 케어를 꼽을 수 있다. 실제 국민들에게 삶의 도움을 줬다 치매부터 해서 의료비가 엄청나게 나가는 병들에 대해 국민들이 부담을 덜게 됐다. 그리고 기대를 못 했던 남북관계에서도 임기 초반에 상당히 진도가 나갔다. 지금 정체 상태이긴 하지만 그렇게 보면 정치, 경제, 남북관계를 종합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7~80점을 받고 싶은데 민심은 일자리와 경제가 어려워서 대략 6~70점을 줄 것 같기도 하다.

지금 현실을 강타한 코로나19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고 하느냐가 모든 판단기준의 우위를 선점했다. 마치 지난 지방선거에서 세월호가 모든 이슈를 압도한 것처럼 코로나19가 현재 선거판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전 세계 상황을 보면 코로나19를 원천 예방한 나라가 없다. 그런걸 놓고 보면 아무리 짜게 봐도 국내든, 국외든 그래도 정부가 세계적 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나 과거 정부와 비교해 봤을 때나 투명하고 비교적 효율적 체계적으로 진심을 가지고 비교적 잘 방어한 것 아닌가 평가받는다고 생각한다.

Q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위기 상황, 재난 극복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본인이 대통령 경제자문회의와 같은 비상설기구를 통해 정책을 이끌겠다고 했다. 그 방향에 대해선 모두가 동의한다. 그러나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있는 거 같다.

여야에선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 굳이 따지면 여권 내부에서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난기본소득론도 있고 박원순 서울 시장 나름의 생각도 있고 저희 같은 당 내부 사람들의 재난극복소득론도 있다. 여권 행정부의 경제 관료들을 보면 조금 더 보수적인 마인드가 있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고 지원을 취약 계층 지원에만 국한한 것이 있다.

그에 비해 그나마 여야로 나눠보면 야권은 훨씬 더 국민을 도와주는 것으로 가야 하는데 현재 정부가 하려는 것에 시비를 걸려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에 대한 지원을 두고 ‘선심성 아니냐’ 이렇게 토를 다는 방식이 되었다. 그런데 결론적인 면에서 일단은 조금 더 생각을 좁혀서 저나 주변의 생각과 주장이 맞다고 본다. 지금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고, 현금성 지원이 절박하고 취약계층 넘어서 아주 극도로 안정적인, 고소득층이 아닌 대부분을 긴급 지원해야 사람도 살고 경제도 산다고 본다.

저는 코로나19 사태 초반부터 헬리콥터 머니(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통해 직접 가계와 정부에 현금을 주입하는 정책)의 플러스알파(+α)가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해외 상황 보면 그렇게 가고 있다. 이미 위기가 일반화되는 것처럼 그 상황에서 긴급지원 정책도 보편화 되고 있다. 이것을 이해 못 하면 경제 관료도 비현실적인 주장을 하고 야당도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슈] 민주당, 8월 전당대회와 21대 국회...여야 협치 가시밭길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 180석(현 177석)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의 관심사는 8월에 열릴 전당대회와 21대 국회를 어떤 방식으로 드라이브 할 것이냐에 쏠려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며 과반의석에 자만하지 않고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했지만, 개원전부터 양정숙, 윤미향 당선인에게 불거진 의혹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야당과 양보 없는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어 국회 초반부터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또한 이해찬 대표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대표가 선출될 8월 전당대회는 2022년으로 예정된 차기 대선과 맞물려 단순한 전당대회 이상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여당에서는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외에도 홍영표 의원, 송영길 의원, 우원식 의원, 김부겸 의원 등의 당권 도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정숙, 윤미향...민주당, 개원전부터 잡음으로 곤혹 총선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21대 국회 개원 전부터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예기치 않은 각종 잡음이 터지며 연일 곤혹을 치르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양정숙 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며 논란에 휩쌓였다.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과 국가인권위원


[김능구의 정국진단] 배진교④ 소득 기준으로 나누면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가능
[폴리뉴스 송희 기자] 21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되고 원내대표로 선출된 배진교 당선인은 21대 국회에 산적해 있는 정의당의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정의당 원내대표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통해 정의당은 21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6석의 정의당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 하나는 민생위기 극복과 관련해서 정의당이 해야 할 역할 있는데, 특히 일자리문제, 해고문제 등 국민의 삶의 최저선을 지키고 있는 사회안전망을 고려했을 때, 환노위와 복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며 “또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사회의 변화를 정의당이 그린 뉴딜을 통해 주도해 나가자는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을 배정받기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준비하는 정의당의 정책으로 그린 뉴딜과 관련된 5대 입법을 소개했다. 그중 배 원내대표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는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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