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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자영업자들 "코로나19 ‘비상 금융 조치’ 와 닿지 않는다" 절규

이미 시작된 경영난으로 보증 심사 요건 낮춰야
경영난으로 단체 권고사직, 중소기업은 퇴직금 부담 떠 앉아
카드로 연명하는 소상공인들 카드 연체 이자 유예도 필요해
실무진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새 정책 관련 교육 필요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50조 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를 발표했으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이 정책이 피부로 와 닿기에는 더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12조 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 확대 △취급 기관을 시중은행으로까지 확대 △1.5% 수준 초저금리 대출 허용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5조 원 규모 특례 보증지원 △전 금융권에서 대출원금 만기 연장 및 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를 골자로 한다.

이미 경영난을 3개월 이상 겪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보증 심사 완화가 먼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침구회사를 운영하는 A 중소기업 대표는 “특별자금을 신청하려면 세금, 4대 보험, 국세 완납 등의 요건을 맞추어야 하는데 조건을 맞추기 위해 직원 급여를 미루고 먼저 4대 보험부터 완납 했다”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다”고 말한다.

A사는 국내 마트에 침구 납품 및 중국에 수출입을 하는 회사로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0~90% 가까이 하락했다. 30여명 정도 규모의 회사로 직원들의 4대 보험 지급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A사 대표는 “특별자금 1억을 받았는데 4대 보험과 국세를 내는데 6000만원을 썼다”며 “4000만원으로 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현재도 정책자금을 받으려면 각종 국세 완납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도산 위기에 따른 추가적인 제도 조정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은 최근 퇴직금 지급이 어려워진 상태서 노동부에 신고가 들어가 줄줄이 형사 처분 대상이 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회사의 어려워진 형편으로 실업급여를 택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인력 부족은 물론 지급해야할 퇴직금도 쌓여간다는 게 A사 대표의 설명이다.

A사 대표는 “노동청에 불려간 수많은 대표들이 다 형사처분 건으로 죄인이 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런 특별 상황에서는 노동부 진정 유예 및 기간 연장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카드사 연체 이자 유예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종로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B사 대표는 “정부의 지원으로 회사를 다시 운영해야 하는데 소상공인들이 카드 현금 서비스, 단기 대출, 사채 등으로 연명하며 고금리의 연체 비용을 갚는데 지원금을 다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는 “결국 대기업 배불리기만 될 뿐이다”며 “카드사의 연체 이자도 한시적으로 유예시켜 자영업자들이 한 달 마다 돌아오는 피 말리는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한다.

정책이 실무진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는 방침을 마련하는 것도 과제다.

A사 대표는 “지난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실무 담당자가 특별자금 지원 대상이 누군지도 몰라 자사를 해당 기업이 아니라고 말해 2~3주 정도를 날렸고 다시 확인해 보니 대상 기업이었다”며 “중소기업은 죽을 둥 말둥 사는데 실무선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적기를 놓치는 기업도 있다”고 지적한다.

B사 대표는 “정말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중에 온라인 신청, 관청 방문 등의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혜택 받을 이가 적을 것 같다”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간편한 절차를 요구했다.

그는 상담 초입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진흥공단에 대출상담을 받으려 하나 전화가 불통이라 비대면이 강조되는 상황 속에서도 방문을 해야 겨우 상담이라도 받을 수 있는 상태다”고 말한다. B사는 1월부터 모든 여행 예약 취소로 매달 0명의 예약자를 기록하고 있다.

문 정부가 지원의 속도를 강조한 만큼 자영업자들은 특별자금 수령까지 오래 걸리던 시간이 단축 될지 여부는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다.

B사 대표는 “3월 초에 온라인으로 (특별자금을) 신청했더니 4월 13일에 면담 신청이 잡혔다. 2~3달이 걸려야 받을 수 있는 구조다”고 말한다. 그는 “한 동대문 시장 상인이 다 굶어죽은 다음에 자금을 풀면 뭐하냐고 말했다”며 “정부가 속도가 문제라고 본 건 정확하다”고 말한다.

A사 대표는 “이 긴급한 틈에 회사 조직도와 대표의 이력서까지 다량의 자료를 다 준비해야 했다”며 “접수하는데만 2~3주, 실사가 나오기까지 또 2~3주가 걸리는데 그 사이 이미 맞춰둔 조건이 다시 무너지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이 가운데 사업 운영 자체가 마비돼 비상 금융 조치조차 무용지물인 여행 업자들은 새 직장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여년 넘게 여행 프로그램을 만드는 여행 전문가로 활동하며 여행사 대표이기도 한 C씨는 최근 ‘0’명의 예약자로 모든 직원들을 무급 휴가로 돌리고 그는 배송업을 시작했다. 그는 “한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종류의 삶이다”며 “아예 생업이 다 끊긴 상태에서 막연히 여행 시장이 풀릴 시기만 기다릴 수 없어 새 일을 시작했다”고 말한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주문이 급증하며 그는 높은 노동 강도 속에서 적응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는 “동료인 로마 한인 가이드도 한국에 돌아와 택배업을 할 수 있냐는 문의를 준다”며 “여행업자들은 생존을 위해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한다.

코로나19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줄도산 사태를 맞이하자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현장에서는 ‘정책은 냈어도 와 닿지 않는다’ ‘중소기업이 빠져나갈 숨구멍을 마련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더 세심한 정책 보완으로 이루어질지 여부가 주목이다.



















[이슈]김종인·주호영 투톱, 협치 성공할까…경제노선 대전환해 文과 협력
곧 발족을 앞두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와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가 정쟁만으로 점철됐던 20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고 진정한 의미의 여야 ‘협치’에 성공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합당의 경제노선을 대 전환해 기본소득 담론 등을 인정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어느 정도의 발재간 맞추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다만 가장 첨예하게 대립 중인 개헌·공수처·검찰개혁 같은 부분에서도 협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상임위 배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이슈는 협치에 빨간불이 켜지게 하는 요소다. 27일 오후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에서의 표결과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는 차기 대선에 나설 대선주자 발굴과, 청년 등용을 통한 세대교체 그리고 당과 정치 혁신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의 임기는 내년 재보궐 선거까지로, 그 성공 여부는 선거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언급된 임무 중, 김종인 내정자는 3040세대 ‘김종인 키즈’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세대교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야권의 대선주자군을 놓고 “미안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검증이 끝났고 시효가 다했다”는 발언이 이러한 사실


[김능구의 정국진단] 배진교④ 소득 기준으로 나누면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가능
[폴리뉴스 송희 기자] 21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되고 원내대표로 선출된 배진교 당선인은 21대 국회에 산적해 있는 정의당의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정의당 원내대표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통해 정의당은 21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6석의 정의당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 하나는 민생위기 극복과 관련해서 정의당이 해야 할 역할 있는데, 특히 일자리문제, 해고문제 등 국민의 삶의 최저선을 지키고 있는 사회안전망을 고려했을 때, 환노위와 복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며 “또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사회의 변화를 정의당이 그린 뉴딜을 통해 주도해 나가자는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을 배정받기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준비하는 정의당의 정책으로 그린 뉴딜과 관련된 5대 입법을 소개했다. 그중 배 원내대표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는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부산항 8부두 미군 세균실 인력 채용 공고"
"주한미군이 전국 각 기지에 세균전 부대 운영 인력을 배치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 '8부두 미군부대 세균무기실험실 추방 부산시민대책위'는 28일 오후 1시 부산진구 미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주한미군 세균실험 프로그램인 '센토'의 지휘소를 위탁 운영하는 연구소 '바텔'이 지난 3월 주한미군 기지에서 근무할 실험 요원을 모집한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고 알렸다. 지난해부터 부산항 8부두 미군 세균실험 논란 및 의혹이 계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팬테믹까지 겹쳐 부산시민의 불안과 의혹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미국 한 취업 사이트에 게시된 바텔의 채용공고를 보면 "부산, 대구, 서울, 동부천, 창원시 진해구 등지에서 근무할 지휘소 운영인력을 모집하고 있으며 그 임무는 센토 체계를 활용한 정보수집 및 감시"라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센토는 기존에 알려졌던 주한미군의 생화학 프로그램인 '주피터 프로그램'을 계승한 프로그램으로 전해진다. 시민대책위 한 관계자는 "이는 주한미군이 세균전 부대를 확대 운용한다는 의미"라면서 "부산 8부두를 넘어 전국을 세균전 부대 주둔지로 만드는 것을 규탄하며 세균전 부대 추방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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